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등록일 2021-04-06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1.4.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 금소법 시행(’21.3.25.)에 따라 최초로 양 당사자(신청인 및 NH투자증권)가 분조위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산업부 장관 초청, 「에너지 얼라이언스」출범식 개최 기업과 정부가 탄소중립 대응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 -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4.6(화) 에너지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일시/장소 : ’21.4.6(화) 15:00∼16:00 / 서울 롯데호텔(2층 에메랄드 룸) * * 참여기업 :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현대자동차, E1,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DL에너지 ㅇ 금일 9개 참여기업 대표들은 ｢에너지 얼라이언스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날 성윤모 장관은 축사를 통해 ..

내 중견기업,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손잡고 세계로 도약-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스라엘 요즈마그룹 간 MOU 체결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등록일 2021-04-06 국내 중견기업,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손잡고 세계로 도약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스라엘 요즈마그룹 간 MOU 체결- - 기업간 정보공유를 위한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후원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가 ’21.4.6(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강호갑 중견련 회장,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야니브 골드버그 주한이스라엘대사관 경제참사관 ..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국표원,“해외기술규제맵”서비스 본격 개시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4-06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 국표원,“해외기술규제맵”서비스 본격 개시 - - 기업수요가 많은 59개 인증제도, 260개 기술기준 상세 정보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 (국가) 미국, 일본, 중국,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디지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의 고성장 도약 발판 마련-과기정통부, 2020년「K-Global 프로젝트」수혜기업 495개사 성과 발표 작성일 2021-04-06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2021-04-06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디지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의 고성장 도약 발판 마련 - 과기정통부, 2020년「K-Global 프로젝트」수혜기업 495개사 성과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인 ｢K-Global 프로젝트*｣의 2020년 수혜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4월 7일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15년도부터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들을 ‘..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신기술분야 청년인재 육성 선도-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48개 교육과정 선정 작성일 2021-04-06 부서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 2021-04-06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신기술분야 청년인재 육성 선도 -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48개 교육과정 선정 -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청년인재 총 6,300명(’18~’21년) 양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21년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에 신규과정(8개) 포함하여 총 48개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분야별/교육과정별 세부내용은 참조)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은 ..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는 4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7주간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담당부서혁신도시대외협력과 등록일2021-04-06 11:00 지역인재 모여라…8일부터 온라인 합동 채용설명회 - 올해 채용 의무화 비율 27%→ 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오는 4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7주간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이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주관) 수도권 외 14개 광역 지자체 □ 채용설명회는 지역인재*에게 혁신도시 지역인재제도 설명, 이전공공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 등 관련 홍보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등록일 : 2021-04-06[최종수정일 : 2021-04-06]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6.,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4-06 최종수정일2021-04-0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4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0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6,230명(해외유입 7,7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2,47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7,261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9,731건, 신규 확진자는 총 47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63명으로 총 97,363명(91.65..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등록일2021-04-05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지금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1-04-05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대상·인원: 중2~고3 학생 1,050명(저소득층 등) ◈ 지원내용: 장학금(매월 25~45만 원, 학교급·유형별 차등), 1:1 멘토링 등(유형별로 다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ㅇ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 학생이 가진 꿈과 재능 및 긴급구난 필요성 ..

코로나 집콕 뱃살, 실내운동 특허로 해결한다-실내 운동기구 출원, 전년 대비 100건 이상 증가 담당부서 생활용품심사과 작성일 2021-04-05 "코로나 집콕 뱃살, 실내운동 특허로 해결한다. - 실내 운동기구 출원, 전년 대비 100건 이상 증가 - - 비대면 서비스, 지능형(스마트) 기술 중심으로 특허출원 폭증 -" □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실내운동(홈트레이닝, 홈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홈트를 위한 운동기구는 운동방식, 스마트기기 활용여부 따라 기술을 구분할 수 있다. 비대면 스마트 실내 운동기구는 비대면 서비스와 스마트 기기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접목된 실내 운동기구를 말한다. [붙임 4..

양자정보기술의 시대가 오고 있다-지식재산 5대 강국(한, 미, 중, EU, 일) 특허출원, 10년간 4배 증가 담당부서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작성일 2021-04-01 양자정보기술의 시대가 오고 있다. - 지식재산 5대 강국(한, 미, 중, EU, 일) 특허출원, 10년간 4배 증가! -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 출원된 양자정보기술 관련 특허는 10년간 총 6,777건으로 조사됐다. 2010년 286건에서 2018년에는 1,219 건으로 약 4배 증가했고 연평균 19.9%씩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가별로 보면, 미국 2,223건(33%), 중국 1,978건(29%), 유럽 1,296건(19%),..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공격 대응 능력 강화 추진-의료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 발간(분기별) 추진 등록일 : 2021-04-05[최종수정일 : 2021-04-05]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복지부__민간_의료기관의_사이버공격_대응_능력_강화_추진.hwp (2 MB / 다운로드 : 42) [보도참고자료]복지부__민간_의료기관의_사이버공격_대응_능력_강화_추진.pdf (565 KB / 다운로드 : 25) (별첨_1)_원격데스크톱(RDP)_터널링_공격_분석_및_대응방안(요약서).pdf (512 KB / 다운로드 : 24) (별첨_2)_원격데스크톱(RDP)_터널링_공격_분석_및_대응방안(전체본).pdf (2 MB / 다운로드 : 23) 복지부, 민간 의료기..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출지원에 178건 신청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04.05.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출지원에 178건 신청 □ ’21년 제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모 결과, 제도 시행 후 최대인 총 178건 접수 완료(전년 대비 73% 증가) ◦ 기술혁신성과 공공성 심사를 거쳐 6월 최종 선정 예정 □ 지난해 지정된 혁신제품, 9개월 만에 214억원 공공조달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178개 제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73% 증가) * 신청·접수 기간 : ‘21.2.26 ~ 3.29 중기부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정부 10개 부처 손잡고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성장 날개 달아 준다-‘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17개사 선정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1.04.05 정부 10개 부처 손잡고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성장 날개 달아 준다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17개사 선정 □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 이용권 방식으로 19억원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5일(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기업 1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 도약지원 11개사 (최대 1억원, 자부담금 20%), 스케일업 6개사 (최대 3억원, 자부담금 25..

중기부,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200억 지원 담당부서 전통시장육성과 등록일 2021.04.05. 중기부,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200억 지원 □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 중인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6일(화)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

국가 연구개발 100조 시대 준비를 위한 2022년도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자문(컨설팅) 추진 작성일 2021-04-05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2021-04-05 국가 연구개발 100조 시대 준비를 위한 2022년도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자문(컨설팅) 추진 -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기획으로 투자 효과성 제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는 ’22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맞추어 사업 내용이 충실하게 기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21년도 찾아가는 기획컨설팅(이하 ‘기획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21.3.11,자문회의) : ‘회복’, ‘도약’, ‘포용’의 국정..

경기도, 수출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지원으로 수출기업 판로개척 ○ 수출 중소기업인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해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 40개사 대상 기업제품 홍보 콘텐츠 영상 제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 - 제작된 콘텐츠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해외 바이어에 노출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연락처 : 031-8008-2461 2021.04.06 05:40:00 도, 수출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지원으로 수출기업 판로개척 ○ 수출 중소기업인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해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 40개사 대상 기업제품 홍보 콘텐츠 영상 제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 - 제작된 콘텐츠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해외 바이어에 노출 ㅏ 경기도와 경기중소..

경기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지원. 수요조사 실시 ○ ‘경기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수요조사 실시 - 4.6.~4.27. 수요조사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요구사항 파악 - 정부-대기업(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도비 확대지원 추진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신규구축에 최대 4천만원, 고도화에 6천만원 추가 지원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4.06. 05:40:00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 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지원. 수요조사 실시 ○ ‘경기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수요조사 실시 - 4.6.~4.27. 수요조사를 통해 도내 ..

경기도, 친환경 살충제 개발 참여기업 모집. 최대 4천만원 연구비 지원-4월 20일까지 ‘살충활성소재 제형제작, 안정성 및 야외효능시험’ 참여기업 모집 ○ 1개사 4,000만원 이내 연구비 지원 ○ 선정기업은 살충활성소재 제형의 안정성 및 효과 탐색하게 돼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633 2021.04.06 05:40:00 도, 친환경 살충제 개발 참여기업 모집. 최대 4천만원 연구비 지원 ○ 4월 20일까지 ‘살충활성소재 제형제작, 안정성 및 야외효능시험’ 참여기업 모집 ○ 1개사 4,000만원 이내 연구비 지원 ○ 선정기업은 살충활성소재 제형의 안정성 및 효과 탐색하게 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바이오센터가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 사업’을 진행 ..

경기도, OTT 플랫폼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4월 26일까지 ‘2021년 뉴미디어 콘텐츠 방송영상 제작 유통’ 참가 기업 모집 ○ 웹예능, 웹영화, 웹드라마, 웹교양·다큐 등 OTT 플랫폼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편당 최대 2억원까지. 선정작은 OTT 플랫폼인 티빙으로 유통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2021.04.06 05:40:00 도, OTT 플랫폼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26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 티빙 등 OTT 플랫폼과 연계, 중소제작사 수익 창출 기대 ○ 도, 4월 26일까지 ‘2021년 뉴미디어 콘텐츠 방송영상 제작 유통’ 참가 기업 모집 ○ 웹예능, 웹영화, 웹드라마, 웹교양·다큐 등 OTT 플랫폼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편당 최대 2억원까지. 선정작은 OTT ..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기업 판로개척 나서‥2021 상반기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추진 -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샘플은 우편 발송必 ○ 온·오프라인 쇼핑몰 입점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혜택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21.04.06 05:30:00 도, 사회적가치생산품 기업 판로개척 나서‥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등 지원 ○ 2021 상반기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추진 -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샘플은 우편 발송必 ○ 온·오프라인 쇼핑몰 입점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혜택 민선7기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판로확보 및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사회적가치생산품 제..

경기도, 올해 건설산업 숙련 인재 1,981명 양성‥2021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무료 교육생 모집 - 경기도기술학교와 도내 28개 지정 훈련기관서 4~10월 총 1,981명 대상 - 타일, 건축목공, 철근 등 건설분야 전문훈련기관의 현장기능중심 교육 운영 - 기업연계맞춤형 경기도기술학교 직영교육도 운영‥협력업체 근무 기회 제공 - 훈련수당 월 40만원(20일 기준) 지원, 현장실습 기간(최대 3주)에는 현장실습비 지급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2021.04.06 05:30:00:30:00 도, 올해 건설산업 숙련 인재 1,981명 양성‥교육비 무료! 훈련수당까지 지급 ○ 경기도, 2021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무료 교육생 모집 - 경기도기술학교와 도내 28개 지정..

경기도,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우수인재는 물론 인건비도 지원 ○ 도,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 - 현장실습 참여 및 중장년 인력 채용 기업체 모집 - ERP생산물류관리사 양성과정, 노동안전지킴이 양성과정 2가지 분야 - 현장실습비 지원 및 중장년 인력 채용 시 지원금 총 240만원 지원 등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2021.04.06 05:30:00 도,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우수인재는 물론 인건비도 지원 ○ 도,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 - 현장실습 참여 및 중장년 인력 채용 기업체 모집 - ERP생산물류관리사 양성과정, 노동안전지킴이 양성과정 2가지 분야 - 현장실습비 지원 및 중..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측량 정확도·안전성 향상…8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21-04-05 11:00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 측량 정확도·안전성 향상…8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 - □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