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진다-인증기간 연장제도 신설·절차간소화 등으로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4-01 11:00 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 인증기간 연장제도 신설·절차간소화 등으로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기대 - □ 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

경북대, 전남대…산학연협력 지역거점으로 거듭난다-일자리·기업성장 지역거점으로 육성… 3개 부처 손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21-04-01 11:00 경북대, 전남대…산학연협력 지역거점으로 거듭난다 -일자리·기업성장 지역거점으로 육성… 3개 부처 손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이상 가나다순)를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ㅇ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

3년마다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혁신…교육기관 경쟁체계 본격화-성과 평가 후 갱신심사 반영… 신규 교육기관 6곳 추가지정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1-04-01 11:00 3년마다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혁신…교육기관 경쟁체계 본격화 - 성과 평가 후 갱신심사 반영… 신규 교육기관 6곳 추가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3.30일)를 거쳐 종합교육기관(7곳) 및 전문교육기관(8곳)을 지정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 및 갱신 등을 위하여 위원장(기술안전정책관)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ㅇ 그간 교육실적과 연간 교육수요를 감안한 총량에 맞춰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 신규 2곳 등 총 7곳..

공정거래제도 40주년 기념‘공정거래의 날’행사 개최-국무총리 참석, 공정거래유공자 27명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담당부서경쟁정책과 등록일2021-04-01 공정거래제도 40주년 기념‘공정거래의 날’행사 개최 - 국무총리 참석, 공정거래유공자 27명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 경쟁원리 정착과 공정경제 확산 등 성과, 디지털 공정경제는 새로운 과제 - ▪ 일시 및 장소 : 2021. 4. 1. (목) 10:3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 주관 :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공정경쟁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후원 : 공정거래위원회 ▪ 참석자 : 국무총리, 국회 정무위원장, 주관단체장, 공정거래유공자 등 90여명 ▪ 행사내용 : 공정거래유공자(27명) 정부 포상, 각계 축사 및 기..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 배포 2021.03.31. 기획총괄팀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 배포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매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일정표｣ 배포 ◇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 정보 제공으로 민간부문의 뉴딜사업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4월부터 매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일정표｣를 배포하기로 하였음 ㅇ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는 매월 디지털, 그린, 안전망강화 등 각 분야 뉴딜사업의 공모, 행사계획 등 주요 일정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뉴딜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4월 중 디지털 분야의 대표적인 주요 사업은..

산업부, 디지털전환 산·학·연 현장 간담회 개최,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디지털 BIG-PUSH)｣ 발표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등록일2021-04-01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9 산업부, 디지털전환 산·학·연 현장 간담회 개최,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디지털 BIG-PUSH)｣ 발표 ▸ 작년 8월,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성장전략」에 이어 산업 현장 곳곳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후속 확산전략 발표 ▸ 산업 디지털 전환을 준비▶도입▶정착▶확산▶고도화 5단계로 구분, ‘25년까지 10개 업종* 평균은 도입, 선도 30%는 확산 단계 진입 추진 *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 이를 위해 업종, 기업규모, 공간별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➊ (업종) 업종별 맞춤형 전략 시리..

포스트코로나 시대, 2021년 통상교육 새롭게 바뀝니다-‘블렌디드 러닝’학습방법 도입 및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선 담당부서홍보소통과 등록일2021-04-01 포스트코로나 시대, 2021년 통상교육 새롭게 바뀝니다. -‘블렌디드 러닝’학습방법 도입 및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중‧고교생 및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통상정책 및 법 제도 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교육 운영사업을 새롭게 재편한다고 밝혔다. ㅇ ‘09년 기업인, 교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통상 교육은 ’17년 중‧고교생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교사와 수강생(786명)이 참여한 ‘20년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 중‧고교생 및 ..

중소기업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중소·중견·벤처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부서 규제혁신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 중소·중견·벤처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을 초청하여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 ‘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모임은 중소·중견 기업 관련 R&D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분야 신산업 관련 ..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논의‧확정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원천기술과, 공공에너지조정과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논의‧확정 -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쉽지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될 것 ▪ 태양광·풍력, 수소, 철강·시멘트 공정혁신 등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주도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 적극 지원 ▪ 시급한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선제적 전략, 탄소중립 시나리오 도출 후 지속 보완·발전 - 공공안전을 위한 ｢첨단 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 작성일 2021-03-31 부서 원천기술과 2021-03-3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수립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2050년까지의 목표와 확보전략 제시 - ’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 ’4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등 ▸신기술의 상용화·확산을 위해 기업의 R&D 부담완화 등 제도적 지원책 발굴 ➊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 제시 - 탄소중립에 핵심적 기여가 가능한 10대 핵심기술 전략적 개발 ※ ①태양광 및 풍력, ②수소, ③바이오에너지, ④철강‧시멘트, ⑤석유화학, ⑥산업공정 고도화, ⑦수송 효율, ⑧건물 효율, ⑨디지털화, ⑩CCUS ➋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 기획·착수 - 시급한 산업수요 기반 “현장특화..

내 삶과 마을을 바꿀 정책 상상! 온라인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1일부터 시작 ○ 도민 5인 이상이 일상생활, 지역 내 문제 해결방법 ‘도미니’에 제안 → 도 추천과정 거쳐 실제화를 위한 정책개발비 지원 - 주민 문제해결 역량강화와 협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발전 기대 문의(담당부서) : 공동체지원과 | 2021.04.01 05:40:00 내 삶과 마을을 바꿀 정책 상상! 온라인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1일부터 시작 ○ 도민 5인 이상이 일상생활, 지역 내 문제 해결방법 ‘도미니’에 제안 → 도 추천과정 거쳐 실제화를 위한 정책개발비 지원 - 주민 문제해결 역량강화와 협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발전 기대 경기도가 주민자치시대 활성화에 기여할 온라인 정책플랫폼 ‘도미니’(domini.or.kr) 서..

땅값 오른다는 기획부동산 말에 속아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구매-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조치 이행 - 피해신고 45건 경찰청 수사 요청,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 예방 기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2021.04.01 05:40:00 땅값 오른다는 기획부동산 말에 속아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구매 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요청 ○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조치 이행 - 피해신고 45건 경찰청 수사 요청,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 예방 기대 #1.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

경기도로 이사오는 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에 임대보증금 지원-제1·2판교 입주기업 임직원 중 도내 이주 시 최대 3천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 경기도 지역 주거 예정자며, 만39세 이하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기업당 최대 10실까지 지원, 서류제출 만족시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거주지 이주시 지원 ※단, 공공임대주택 미지원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1.04.01. 05:40:00 경기도로 이사오는 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에 임대보증금 지원 ○ 제1·2판교 입주기업 임직원 중 도내 이주 시 최대 3천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 경기도 지역 주거 예정자며, 만39세 이하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기업당 최대 10실까지 지원, 서류제출 만족시 선착순 지..

경기도 2조 865억 원 규모 제2회 추경편성 ○ 도, 2일 32조 3,224억 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 제1회 추경 대비 2조 865억 원(6.9%) 증가 ○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역량강화, 도민 교통복지 증진에 중점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2021.04.01 10:30:00 경기도 2조 865억 원 규모 제2회 추경편성 -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역량강화, 교통환경 개선에 역점 ○ 도, 2일 32조 3,224억 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 제1회 추경 대비 2조 865억 원(6.9%) 증가 ○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역량강화, 도민 교통복지 증진에 중점 경기도가 32조 3,224억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 시대 체불임금·산재 피해 전전긍긍 하지마세요”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19 이후 체불임금·산재 피해로 고통 겪는 노동자 도와 ○ 노동상담을 비롯한 노동자, 사업주 노동인식개선 노동법률 교육 지속 추진 중 문의(담당부서) : 노동권익과 | 2021.04.01 05:30:00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 시대 체불임금·산재 피해 전전긍긍 하지마세요”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19 이후 체불임금·산재 피해로 고통 겪는 노동자 도와 ○ 노동상담을 비롯한 노동자, 사업주 노동인식개선 노동법률 교육 지속 추진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일자리 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만 41만 3천722명의 노동자가 1조 6천393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참여 공동체 25곳 선정 ○ 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16개 시·군, 25곳 선정 -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추진 ○ 최대 1억 원까지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자산취득 포함)’ 최대 5천만 원, ‘프로그램 사업비’ 3년간 최대 5천만 원 문의(담당부서) : 공동체지원과 | 2021.03.31. 15:00:00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참여 공동체 25곳 선정 ○ 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16개 시·군, 25곳 선정 -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추진 ○ 최대 1억 원까지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

비엠더블유,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38,914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04-01 06:00 비엠더블유,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38,914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38,9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1차종 221,172대는 ‘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되어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추가 시정조치(리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