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판매자의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1-07-21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판매자의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약관별 불공정약관(2개유형·7개조항)】 쿠팡 이용 약관 ①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소비자 약관) 상품공급계약 ①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쿠팡과 납품업자 간..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7-20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

2020년 PEF(Private Equity Fund) 동향 및 시사점 등록일 2021-07-21 제 목 : 2020년 PEF(Private Equity Fund) 동향 및 시사점 ◈'20년말 기준 국내 PEF 산업은 PEF 수 855개, 약정액 97.1조원(이행액 70.6조원)으로 ’15년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 ◈’20년 중 PEF는 18.1조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17.7조원을 회수 ◦ 신설 PEF(218개)와 해산 PEF(91개)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PEF 성장구조(신설 → 투자 → 해산‧회수 → 신설)를 보임 ◈사모펀드 체계 개편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이 가능해짐에 따라 M&A 활성화 기대 Ⅰ 2020년 국내 PEF 산업 개황 □(개요)'20년 말 기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미래車·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올 상반기 51개사 승인으로 작년 전체 사업재편 승인건수(57개사) 수준에 도달 담당부서 산업정책과등록일 2021-07-21 ◇ 미래車·디지털전환·헬스케어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 올 상반기 51개사 승인으로 작년 전체 사업재편 승인건수(57개사) 수준에 도달 - □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21(수) 비대면 방식으로 제3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車 진출, 디지털전환, 헬스케어 분야의 총 15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승인하였습니다. ..

한-칠레 통상장관 면담 개최-디지털 통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논의 담당부서 미주통상과등록일 2021-07-21 한-칠레 통상장관 면담 개최 - 디지털 통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논의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1일 서울에서 방한중인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통상, 한-칠레 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유 본부장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양국 정상간 회담과 통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해 온 가운데, 최근 제5차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 양국간..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 생태계 본격화-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전력 반도체) 상용화 사업’의 사업화 성과 점검·공유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등록일 2021-07-21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 생태계 본격화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사업화 성과 390억원 달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 2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그간 추진해온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전력 반도체) 상용화 사업’의 사업화 성과를 점검·공유하였으며, * 파워반도체(전력 반도체) : 전력의 변환, 변압, 안정, 분배, 제어를 수행하는 반도체 ㅇ ｢K-반도체 전략｣의 후속과제로 추진되는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정책협의체 개최 작성일 2021-07-21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술(ICT) 예산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 회의 개최 ◇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사업의 성과 확산 및 비리 예방 대책 마련 ◇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한 제도 개선 ◇ 정보통신기술(ICT)기금사업 관계기관 간에 소통·협력 강화 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21일 ‘ICT 예산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ICT예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9개 ICT 사업 전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개선, 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실무 분과**를 운영..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26일 부터 김포-제주공항 출·도착 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담당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21-07-21 11:00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 26일 부터 김포–제주공항 출·도착 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 (지금까지는) 두 살 난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 A씨 가족은 공항에 도착하여 유모차, 짐 가방 등 무거운 수하물을 찾아 숙소에 가서 짐을 풀었다.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니 온 몸이 기진맥진하고 어느덧 늦은 오후가 되어버려 아쉬운 마음이 컸다. (앞으로는) 7월 26일부터 김포공항에서 짐을 부치기만 하면 제주도에 예약한 숙소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발 전일 18시까지 짐배송 대행업체((주)짐캐..

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5개 차종 48,939대 대상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07-21 06:00 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 총 4개사 15개 차종 48,939대 대상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닛산㈜,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5개 차종 48,9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알티마 19,760대는 보닛걸쇠장치의 내식성 부족으로 장치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보닛이 닫히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7월 22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

도,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신설… 8월 31일까지 후보자 추천 공모-‘제1회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첫 후보자 추천 공모 진행 - ▲경기도 과학기술인상(대학 부문/연구기관 부문/기업 부문) ▲경기도 젊은 과학인상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상 ▲경기도 과학기술공로상 등 총 6개 부문에 각 1명씩 선정 - 8월 31일까지 후보자 추천 접수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2021.07.21. 05:40:00 도,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신설… 8월 31일까지 후보자 추천 공모 ○ 경기도, ‘제1회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첫 후보자 추천 공모 진행 - ▲경기도 과학기술인상(대학 부문/연구기관 부문/기업 부문) ▲경기도 젊은 과학인상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상 ▲경기도 과학기술공로상 등 총 6개 부문에 각 1명씩 선정 ..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경기도, 9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7월 19일 ~ 9월 30일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간 내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 가능 - 온·오프라인 홍보, 자진신고 기간 후 집중 단속 등 적극적 동참 유도 ○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경기도민은 1만원에 등물등록 가능 문의(담당부서) : 동물보호과 2021.07.21. 05:30:00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경기도, 9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경기도, 7월 19일 ~ 9월 30일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간 내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 가능 - 온·오프라인 홍보, 자진신고 기간 후 집중 단속 등 적극적 동참 유도 ○ 동물등록제 비..

경기 판교TV, 인공지능 테스트베드 ‘메카’로 발돋움‥7개 과제 실증에 38억 지원-판교TV 인프라 활용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실증 지원’ 추진 - 모빌리티·생활편의·재난안전 시험구역 조성해 AI 분야 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 6개 실증 지정과제 및 1개 자유과제 총 7개 과제에 총 38억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7.21. 05:30:00 경기 판교TV, 인공지능 테스트베드 ‘메카’로 발돋움‥7개 과제 실증에 38억 지원 ○ 경기도, 판교TV 인프라 활용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실증 지원’ 추진 - 모빌리티·생활편의·재난안전 시험구역 조성해 AI 분야 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 6개 실증 지정과제 및 1개 자유과제 총 7개 과제에 총 38억 원 지원 경기도가 ..

경기도, 학력·경력·연령 제한없는 공개오디션으로 선발한 과학기술연구자 10명에 연구 지원, 본격 사업돌입 ○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이 연구역량만으로 선발된 도내 연구자 10인 대상 ○ 연구활동비와 멘토링 기술자문 지원 등 1인당 최대 5,160만 지원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2021.07.20. 15:00:00 도, 학력·경력·연령 제한없는 공개오디션으로 선발한 과학기술연구자 10명에 연구 지원, 본격 사업돌입 ○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이 연구역량만으로 선발된 도내 연구자 10인 대상 ○ 연구활동비와 멘토링 기술자문 지원 등 1인당 최대 5,160만 지원 20대부터 70대까지, 양궁 국가대표 감독부터 이공계 권위자까지 나이와 경력이 다양한 경기도내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도의 지원을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