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보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 획득(7.8일) 2021-07-08 담당부서보험과 제 목 : 6개 보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 획득(7.8일)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고령자·유병력자 전용 보험모델 등을 개발함으로써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데이터 이용 문화와 체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7월 중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 예정 1. 추진경과 □ ‘21.7.8일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 금융권 AI 활용을 활성화하고 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등록일 2021-07-08 첨부파일 [모두말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관련 부위원장 말씀자료.hwp [모두말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관련 부위원장 말씀자료.pdf [보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v.3).hwp [보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v.3).pdf [안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주요내용.hwp [안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주요내용.pdf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hwp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pdf 제 목 :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AI 활용을 활성화하고 A..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1-07-08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의무 대상 사업자 총 6개사(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중 5개사 참석(콘텐츠웨이브는 기업 사정으로 추후 별도 진행)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가통신서비..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8., 0시 기준)-네 번째 유행 진입, 이전 3주 대비 확진자 53% 증가(7.8.,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7-08 최종수정일2021-07-0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35,064명, 접종완료 61,306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227명, 해외유입 48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8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5,064명으로 총 15,476,01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61,306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5,553,12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

단백질바(프로틴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등 부당 광고한 누리집 21개 적발‧조치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7-08 단백질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등 부당 광고한 누리집 21개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 ○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

삼성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확인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1-07-08 삼성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교육 실시 담당부서 | 세포유전자치료제과2021-07-08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교육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분야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교육‘을 7월 9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교육에서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체내 분포를 측정하는 정량 PCR(유전자증폭) 시험법에 대해 설명하며, 미리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습과 상담도 진행합니다. ※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통합상담예약 - 주요 교육내용은 ▲ 정량 PCR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평가 ▲ 정량 PCR 시험법 ▲ 정량 PCR 시험법 밸리데이션 ▲ 정량 PCR ..

대규모 사구체 특화질환 인체자원 공개-사구체질환 바이오뱅크 성과발표 및 분양을 위한 인체자원 공개 설명회 개최 작성일2021-07-08 최종수정일2021-07-08 담당부서바이오뱅크과 대규모 사구체 특화질환 인체자원 공개 - 사구체질환 바이오뱅크 성과발표 및 분양을 위한 인체자원 공개 설명회 개최 - ◇ 정밀의료연구 및 바이오헬스산업 활용을 위한 사구체질환 2,251명 임상·역학정보, 인체유래물, 병리이미지 등 공개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과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사구체질환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인체유래물 연구와 분양 설명회’를 7월 8일(목) 13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과학원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 1 참조). * (접속 주소) h..

이미용 ․ 교육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점포 운영, 계약 갱신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07-08 첨부파일 210709(조간)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제개정.hwp (271.5KB) 210709(조간)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제개정.pdf (5.98MB) 210709(조간)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제개정_붙임.zip (192.89KB) 이미용 ․ 교육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 - 점포 운영, 계약 갱신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7.7.)를 개최하여 금융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등록일 2021-07-08 제 목 :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7.7.)를 개최하여 금융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청취 ➊ (API 의무화시기) API 시스템 구축 후 충분한 사전 테스트기간 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착을 위한 API 의무화 유예 필요성 ➋ (정보제공항목) 소비자 편의와 정보보호를 조화하여 적요정보(수취·송금인명, 이체메모) 등 금융 마이데이터 API 제공정보 확대 검토 ➌ (소비자보호)..

12개 국립연구기관,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국가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기관혁신 추진 작성일 2021-07-08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12개 국립연구기관,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국가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기관혁신 추진 - 연구조직‧인력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개발지원 등 소관분야 공공연구 및 정책지원기능 강화방안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등 9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12개 국립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정부임무형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 (참고) 농진청 소관 4개 국립연구기관은..

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면제 추진-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2020년에 이어 2021년 현금부담금도 한시적 면제 작성일 2021-07-08 부서 기초연구진흥과 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면제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2020년에 이어 2021년 현금부담금도 한시적 면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기초연구사업 중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ㅇ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으로 학문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 집단에게 연 14~20억씩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선도연..

코로나19 백신 저온유통(콜드체인) 중앙관제 업무협약(MOU) 체결 작성일 2021-07-08 부서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코로나19 백신 저온유통(콜드체인) 중앙관제 업무협약(MOU) 체결 ◇ 질병관리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탁의료기관의 온도일탈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저온유통(콜드체인) 중앙관제 시범사업” 추진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추진단’)은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심플랫폼(주)과 위탁의료기관의 안전한 백신 보관·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7월8일(목)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체결식 일시·장소 : ‘21.7.8(목) 10:00 ∼ 10:35, 질병관리청 회의실 □ 금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

2030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친환경차 전환·대중교통체계 강화로 교통물류 탄소중립 방향성 제시 담당부서교통정책총괄과 등록일2021-07-08 11:00 2030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친환경차 전환·대중교통체계 강화로 교통물류 탄소중립 방향성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1.7.9(금) 14:00~15:30 / 한국교통연구원 대회의실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

“밤 10시 이후 공원에서 야외음주 금지” 경기도,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조치 -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급증‥공원 야외음주 금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행정명령 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의(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2021.07.08. 05:30:00 “밤 10시 이후 공원에서 야외음주 금지” 도, 31개 시군에 행정명령 권고 -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 ○ 경기도,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조치 -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급증‥공원 야..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입점, 경기도가 도와 드립니다”‥올해 100개 상품 지원 ○ 경기도, 올해 7월부터 2021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사업 추진 - 온라인 마켓 입점 희망 도내 소상공인 25개사 100개 상품 지원 - 온라인 마켓 입점 준비부터 상품 컨설팅, 상세 페이지 제작까지 지원 ○ 오는 7월 20일까지 참여 소상공인 모집‥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2021.07.08. 05:30:00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입점, 경기도가 도와 드립니다”‥올해 100개 상품 지원 ○ 경기도, 올해 7월부터 2021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사업 추진 - 온라인 마켓 입점 희망 도내 소상공인 25개사 100개 상품 지원 - 온라인 마켓 입점 준비부터 상품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