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1.07.09. □ 공 고 명 : 2021 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 예비 ) 창업자 모집 공고 ​ □ 지원대상 : ① 생애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 세 이하 20 대 청년 또는 ② 만 29 세 이하 20 대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업력 1 년 이내 창업기업 ​ □ 지원규모 : 총 500 명 ( 예비창업자 400 명 내외 , 초기창업자 100 명 내외 ) ​ □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자금 *, 전문가 멘토링 , 네트워킹 등 ​ □ 지원금액 : 예비창업자 최대 1 천만원 , 초기창업자 최대 2 천만원 ​ □ 신청기간 : 2021 년 6 월 30 일 ( 수 ) 14:00 ~ 7 월 20 일 ( 화 ) 16:00 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2019년 22위에서 2단계 상승 최고치 경신,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12단계 올라 등록일 : 2021.07.09. 작성자 : 혁신기획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 2019년 22위에서 2단계 상승 최고치 경신,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12단계 올라 - - 정부신뢰도 2019년 39%에서 2021년 45%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40%대 진입 - □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2019년) 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민자사업 부속시설 입주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을 위한 기본계획 개정안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2021.07.09.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민자사업 부속시설 입주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을 위한 기본계획 개정안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 □ 기획재정부는 7월 9일(금),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이 제한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부속시설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감면 관련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개정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기본계획 개정 1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1건, 실시협약 변경 2건,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

2021년도 대한민국예술원 신입회원 및 예술원상 수상자 발표 게시일2021. 7. 9. 담당부서진흥과 2021년도 대한민국예술원 신입회원 및 예술원상 수상자 발표 - 신입회원: [문학] 권영민, [음악] 이규도·이만방·김우진 - 예술원상: [문학] 김원우, [미술] 송영숙, [음악] 이상만, [영화] 전조명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이근배, 이하 예술원)은 7월 9일(금), 제68차 정기총회 서면 의결을 통해 올해 신입회원과 예술원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예술원 회원과 230여 개 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각 분야 신입회원을 선출하고 있다. 올해 신입회원으로는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권영민(權寧珉), ▲ 국립오페라단 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 등록일 : 2021-07-09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 -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합교육 금지 - □ 7.12.(월) 0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사회적 거리..

‘K-바이오 랩허브(Lab Hub)’ 후보지 ‘인천‘으로 확정 담당부서 미래산업전략팀 등록일 2021.07.09. ‘K-바이오 랩허브(Lab Hub)’ 후보지 ‘인천‘으로 확정 □ 인천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최종 후보지로 확정 ◦ 국내 최대의 바이오·제약 기업과 병원 등 풍부한 산·학·연·병 네트워크, 뛰어난 입지환경과 확장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 ‘20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3년~’24년 조성공사 후 ’25년부터 본격 운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9일(금), 국가대표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후보지로 ‘인천 송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모더나’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

ETRI, 입체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배포일2021.07.07담당자콘텐츠연구본부 홀로그래픽콘텐츠연구실 ETRI사진자료1~3 - ETRI 연구진이 비정형 플렌옵틱 카메라로 입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 ETRI사진자료4~5 - ETRI 연구진이 비정형 플렌옵틱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모습 ETRI사진자료6 - ETRI 연구진이 비정형 플렌옵틱 카메라로 얻은 입체 영상 콘텐츠를 VR 기기로 체험하고 있는 모습 ETRI사진자료7 - ETRI 연구진이 개발한 플렌옵틱 카메라의 모습. ETRI사진자료8 - ETRI 연구진이 비정형 플렌옵틱 카메라로 촬영한 자체 연출 연극 공연 모습. (3D 디스플레이로 콘텐츠를 재생하면 화면에서 입체감 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음.) ETRI사진..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하반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등록일2021-07-09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하반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ㅇ 의결된 제도개선(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

대면적 이황화몰리브덴 기반 초고민감 이미지센서 개발-이황화 몰리브덴의 광전자 소자로의 응용 가능성 제시 등록일2021.07.08. 대면적 이황화몰리브덴 기반 초고민감 이미지센서 개발 이황화 몰리브덴의 광전자 소자로의 응용 가능성 제시 □ 가볍고 잘 휘어 사용자와 전자기기간 인터페이스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꼽히는 판상형 반도체 물질. ○ 그 가운데 하나인 이황화 몰리브덴※을 손바닥 크기 대면적으로 합성하고 이를 적용해 만든 민감도 높은 이미지센서※가 소개됐다. ※이황화 몰리브덴(MoS2) : 2차원 나노판상 구조의 반도체 물질. 원자 한 층 두께로 유연하고 투명하며 전기적·광학적 특성이 우수한 전이금속 칼코젠 화합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핀에 이은 판상형 반도체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센서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등록일 2021-07-0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7월 9일(금)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인천 강화·옹진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적용 ◦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이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월 14일(수)부터 본격 적용한다.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97호)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7-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97호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붙임 :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1부 □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21.6.30 기준) 연번 의약품명 적응증 1 답손 정제 한센병, 자가면역 수포성 질환, 피부혈관염 2 리파펜틴 정제 잠복결핵 3 카나마이신 주사제 결핵, 다제내성 결핵 4 클로파지민 정제 한센병, 다제내성결핵, 비결핵 항산균 감염증 5 튜베르쿨린피피디CT68 진단시약 결핵 진단 6 튜베르쿨린피피디RT23 진단시약 결핵 진단 7 보툴리..

세대를 잇다, 더 큰 세상을 열다-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록일 : 2021-07-09[최종수정일 : 2021-07-09] 담당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세대를 잇다, 더 큰 세상을 열다 -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복지부-포스코 간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도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9일(금) 오후 2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 LL층)에서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세계인구의 날)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하여 제정 ** (우리나라 인구의 날)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30조의 2) 개정에 따라,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2012년부터 기념행사 개..

제20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7-09 부서 성장동력기획과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4기 위원 신규 위촉, 민간 중심의 성장동력 정책 활성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이하, 혁신성장 특위)의 제4기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제20회 혁신성장 특위를 개최하였다. ※ 제4기 성장동력 특위는 총1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경수)과 민간위원장(서귀현 : 한미약품연구센터 연구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ㅇ 혁신성장 특위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R&D) 주요 정책과 집중투자 분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14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이다. □ 4기 위원은 창의적이고..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9., 0시 기준)-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실시(7.9.,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7-09 최종수정일2021-07-0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실시 - 7.12.(월)부터 7.17.(토)까지 누리집 및 전화예약을 통해 사전예약 - ◆ 55~59세, 60∼74세 예약 후 미접종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 사전예약은 7.12.(월) 0시부터 7.17.(토) 18시까지 6일간 실시 ○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7.26(월)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 ◆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 ○ 현재까지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128개 병원, 8,833명 환자에 투여,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82개 병원 5,8..

친환경분야 선도할 2021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출범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07.09. 친환경분야 선도할 2021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출범 □ 중기부-환경부,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31개사와 선정서 수여식 개최, 선정기업 격려와 현장 목소리 청취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 주기 지원(3년간 기업당 최대 3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7월 9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1개사에게 선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유망기업에게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와 동판’을 직접 수여하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여식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 8개 기업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담당부서시설안전과등록일2021-07-09 10: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ㅇ 법 제정(‘2..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등 등록일 : 2021-07-09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이 없어질 수 있어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7-08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이 없어질 수 있어 -" "#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과자에 초코렛 코팅을 입히고 사 이에 마시멜로를 끼워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당초 초코파이는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으나 경쟁사들이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결과로 관용표장화 된것이다. # 지난 5월 유명 제약업체는 언론사에 독특한 협조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은 “최근 국내 제약업체 간 분쟁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명칭은 ‘보톡스’가 아닌 ‘보툴리눔 톡신’이라..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 발표 등록일 2021-07-08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 발표 ◈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 7.19.(월)부터 백신접종 시작 ◈ 지자체별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 추진 ◈ 교육분야 백신접종지원단 가동으로 학교현장 접종 지원 ◈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등 방학 중 학교운동부 방역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 및 학원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7월 8일(목), 발표하였다. 【 고3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백신접종 】 □ 우선, 7월 19일(월)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교 교직원 백신접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한다. 접종 대상자 명단 작성·제출 ⇒ 지역‧학교..

식약처, 바레니클린 금연치료보조제 사용 주의 당부-바레니클린 성분 함유 금연치료보조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 2021-07-09 식약처, 바레니클린 금연치료보조제 사용 주의 당부 바레니클린 성분 함유 금연치료보조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해외에서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varenicline) 검출과 관련된 회수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치료보조제* 처방·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 붙임의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 목록 참고 ○ 이번 안전성 서한은 지난 6월 22일 안전성 조사 착수 이후 아직 결과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 우리측 전문가 참여-日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 검증,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미 담당부서 | 수입식품정책과2021-07-09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 우리측 전문가 참여” - 日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 검증,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미 - 정부, 日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입장 적극 표명 및 저지 노력 지속 예정 □ IAEA는 7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을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ㅇ 우리측 전문가로는 김홍석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가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ㅇ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 김홍석 박사는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로 현재 UN 방..

식약처, 표준제조기준 의약품 성분 규격 인정 범위 확대-「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 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7-09 식약처, 표준제조기준 의약품 성분 규격 인정 범위 확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 개정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규격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1년 9월 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참고로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

2021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1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7-09 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684만 명, 선수금 6조 6,649억 원 - 2021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 ■ 2021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18만 명이 증가한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3억원이 증가한 6조 6,649억원이다. ■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1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4개로, 전체 선수금 ..

지능형전력망 중소기업, 해외수출로 위기 극복-｢지능형전력망 수출산업 정책동향 토론회｣ 및 ｢사업 상담회｣ 개최 담당부서 분산에너지과등록일 2021-07-09 지능형전력망 중소기업, 해외수출로 위기 극복! - ｢지능형전력망 수출산업 정책동향 토론회｣ 및 ｢사업 상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7.9(금)에 롯데월드타워에서 ｢지능형전력망 수출산업 정책동향 토론회｣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기업이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 해외정책동향을 주요국가 정책담당자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ㅇ 코로나 이후 위축된 전력분야 국내기업에 해외진출 전망과 지원정책을 공유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였다. ㅇ 부대행사로 동 토론회에 참가하는 전력분야 중..

미래를 차지(Charge)하는 힘,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수립 담당부서 전자전기과등록일 2021-07-08 미래를 차지(Charge)하는 힘,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수립 - 2030년까지 민간투자 40조원,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도 함께 - -‘국가전략기술’지정으로 세제혜택 대폭 확대 - - 이차전지 전문․현장인력 연간 1,100명 이상 양성 - □ 정부는 7월 8일(목)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배터리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일시 / 장소 : 7.8(목) 15:00~16:00 /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 제2공장 ?참석자 : 정부·기업·대학·은행·유관기관 등 100여명 (정부·지자체) 사회부총리,..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1-07-09 06:00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ㅇ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