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07.26. 조세정책과 (보도자료) 21년 세법개정안.hwp 120.5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보도자료) 21년 세법개정안.pdf 156.93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1. (개조식) 세법개정안 보도자료★★★.hwp 171.0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1. (개조식)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df 1.07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 (상세본) 세법개정안 보도자료★★★.hwp 469.5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 (상세본)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df 1.87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07.26. 참여예산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26일(월) 14:00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방문하여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일시·장소: ’21.7.26.(월) 14:00~15:3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ㅇ 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경제예산심의관, 참여예산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개발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연구예산총괄과장 등(학계) 유지범(성균관대, 나노기술연구협의회), 국양(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용훈(울산과학기술원), 송종인(광주과학기술원), 김보원(..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26., 0시 기준)-오늘부터 7월 대상자별 예방접종 본격 실시(7.26.,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7-26 최종수정일2021-07-2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오늘부터 7월 대상자별 예방접종 본격 실시 - 접종이후 본인 건강 상태 관리가 중요, 이상반응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 당부 - ◆ 오늘부터 55~59세 연령층 예방접종 시작 ○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55~59세, 60~74세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 교육·보육·돌봄 인력,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자체접종 등 시행 ◆ 입영장병 접종 대상자 범위 확대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 및 교정시설 대체복무예정자 등 입영장병 접종 대상자 범위 확대(7.28.~) ◆ 이상반응 신고현황 ..

국내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연구 결과 높은 수준의 항체가 확인 작성일2021-07-26 최종수정일2021-07-26 담당부서백신임상연구과 국내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연구 결과 높은 수준의 항체가 확인 ◈ 국내도입 코로나19 백신 2종(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동일 접종군’과 ‘교차 접종군’ 모두 2회 접종 시 100% 중화항체 형성 ◈ 교차 접종군이 동일 접종군보다 중화항체가가 높게 확인 - 주요 변이 바이러스(4종)에 대한 중화능(바이러스 무력화 능력)은 동일백신 접종군 및 교차 접종군 모두 비슷한 비율로 감소 ◈ 동일 및 교차 접종 모두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 통상적인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 구토, 두통 등)만 확인됨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합리화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7.27.∼9.6.) 등록일 : 2021-07-26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7.27.∼9.6.)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7일(화)부터 9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

2021년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등록일 2021-07-26 제 목 :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➊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3만개(전체 가맹점의 96.1%) ➋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가맹점 123.4만개(PG 하위가맹점의 92.3%)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개(택시 사업자의 99.8%)에게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됩니다. ? 또한, ‘21년 상반기(1월 1일~ 6월 30일) 기간 내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2021.07.26.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 정부는 7월 26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2차 추경 범정부 TF」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일시) ‘21. 7. 26(월), 10:00~11:00 ㅇ (장소) 정부 세종청사 4동 대회의실 ㅇ (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관계부처 1급 등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24(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사항을 공유하고, 추경사업을 신속 집행하기 위한 정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은 현시점에서..

내 삶을 바꾸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5대 전략분야(소상공인, 건강관리,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 등) 대표(플래그십) 7대 과제(프로젝트) 본격 추진 작성일 2021-07-26 부서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내 삶을 바꾸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5대 전략분야(소상공인, 건강관리,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 등) 대표(플래그십) 7대 과제(프로젝트) 본격 추진 - 국민체감과제(3개) 실내공기질 관리, 재활치료, 지역시설물 관리 등 - - 선도서비스(4개) 신재생에너지, 저온유통 관리, 예측정비, 비대면 공연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선도적 서비스모델을 ..

기초연구사업 2022년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전분야 적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21-07-26 부서 기초연구진흥과 과기정통부, 학문분야별 자율성 높이고 분야별 특성 살린 기초연구 지원한다 - 2022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전분야 적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7월 29(목) 오후 5시까지 2022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전 분야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2022년 새롭게 학문분야별지원체계를 시행하는 공학,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치/한의/간호/약학 분야 연구자, 대표학회 회원 대상으로 총 3일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균형 있는 보존·활용, 올해말 조성계획 최종 확정 27일부터 청년 크리에이터 2기, 용산공원 친구들 상시모집 등 소통 노력도 담당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21-07-26 11:00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균형 있는 보존·활용, 올해말 조성계획 최종 확정 - 27일부터 청년 크리에이터 2기, 용산공원 친구들 상시모집 등 소통 노력도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유홍준, 이하 “위원회”)는 제5회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7.14.~7.23.)하여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이하 국민제안문)을 채택하고, 그동안 여건변화 및 국민제안문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

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더 똑똑하게-26일부터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8월 5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1-07-26 11:00 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더 똑똑하게 - 26일부터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8월 5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미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를 7월 26일부터 시작한다.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도시 단위의 종합솔루션 중심으로 실증되어 단위기술에 대한 실증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27일부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7-26 11:00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27일부터‘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재도약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등록일2021-07-26 11:00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재도약 -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별도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 발표 등록일 : 2021.07.26.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 발표 -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국민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7월 27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10,009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한다고 밝혔다. ○이..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춘다-가입대상기업 대폭 확대, 보험료 80%지원, 지원상한액 2천만원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등록일 2021-07-26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춘다 가입대상기업 대폭 확대, 보험료 80%지원, 지원상한액 2천만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ㆍ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 신뢰성 : 성능검증을 통과한 제품의 품질이 고장 등 없이 오랜기간 유지되는 특성 -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

산업부,「2021년 하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등록일 2021-07-26 산업부,「2021년 하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 상반기 중견기업에 25.8조원 이상 대출·보증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110개 중견기업 선정 등 금융·R&D·수출·디지털전환 등 실적점검 - 하반기 탄소중립·ESG경영 등 중견기업 당면과제 지원 노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7월26(월)「2021년 하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함 ㅇ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된 금번 협의회는 중견기업 유관기관들의 상반기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21-07-26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명(약칭) 주요내용 시행 식품 등 표시·광고법 ▪생활용품 등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공포 후 1개월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1월1일 수입식품법 ▪감염병 발생 시 해외 제조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즉시시행 ..

2021년 한-아세안 의약품 GMP 학술회의 사전등록 시작-코로나 이후 시대 바이오의약품 GMP 평가 논의 담당부서 | 의약품품질과2021-07-26 2021년 한-아세안 의약품 GMP 학술회의 사전등록 시작 - 코로나 이후 시대 바이오의약품 GMP 평가 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세안(ASEAN) 10개국 의약품 분야 규제당국자와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2021년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콘퍼런스(학술회의)’(9월14~15일)를 개최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바이오의약품 GMP 평가’를 주제로 논의합니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목적) 경제성장 및 사회·문화 발전을 가속시키고..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선택하세요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순환신경계약품과2021-07-26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선택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습니다. * 이명: 외부 소리자극이 없는데도 귓속이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 ○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7-26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26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조사기간: (1만개원사업자)21.7.26~8.20, (9만개수급사업자)9.16~10.13 ㅇ 조사대상: 제조·용역·건설업종의 2020년 하도급거래 ㅇ 조사내용: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 ■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로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 등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7-26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로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 해소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안*이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송갑석 의원안, 김경만 의원안 및 허영 의원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ㅇ (기술자료 요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하였다. ㅇ (비밀유지계약)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비밀유지..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7.23) 통과 담당부서 : 보험과 제 목 :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7.23) 통과 - 1 개 요 □ 2021년 7월 23일,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21.1.27일)하였으며 정무위 의결(7.1일), 법사위 의결(7.22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기존)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부채ㆍ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 “햇살론뱅크”를 알아보세요!-｢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담당부서 : 서민금융과 제 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부채ㆍ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 “햇살론뱅크”를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 은행권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햇살론뱅크”7.26일 출시 ㅇ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하여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연 4.9~8%대 금리(보증료 포함)로 최대 2천만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지원(은행별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추가 지원) ■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유럽 대기업과 해외실증할 창업기업 20개사 공모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1.07.26. 미국·유럽 대기업과 해외실증할 창업기업 20개사 공모 □ 미국·유럽의 다국적 대기업 7개사*와 기술·사업 모델을 검증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창업기업 20개사 모집(7.26~8.10) * 북미지역 : ①타이슨 푸드(Tyson Foods), ②케이피엠지(KPMG), ③아베스트 은행(Arvest Bank), ④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FIS) 유럽지역 : ①보다폰(Vodafone), ②바스프(BASF), ③엘리사(Elisa) □ 시제품 제작에서 현지 설치 및 시범운영까지 기술·사업모델 검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최대 5,000만원의 해외진출자금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

중소벤처기업부 2차 추가경정예산 6.2조원 확정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2021.07.26 중소벤처기업부 2차 추가경정예산 6.2조원 확정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희망회복자금 + 손실보상’지원 ∙ 지역기반 창업활성화, 수출 물류애로 해소 등 맞춤형 지원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 8,376억원) 대비 1조 3,554억원 증액된 6조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폭 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 3,7..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 세종청사 시대 개막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등록일 2021.07.26.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 세종청사 시대 개막 □ 현판식에 임서정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부 출범 4주년(7.26)과 세종시대 개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도 가져 □ 홍종학·박영선 전 장관과 유창무 중기회 회장도 현판제막식 참석 □ 세종 이전으로 관계부처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긍정 효과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26일(월)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임서정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도 가졌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021년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사업’ 공모(8.2~8.13)-780여개사 수출중기 물류비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1.07.26. 780여개사 수출중기 물류비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2021년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사업’ 공모(8.2~8.13) - □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사업을 신설해 물류비 등 지원 □ ①일반물류 지원은 해상·항공운임,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하고, ②장기운송계약은 국적 해운선사와의 계약체결과 국제운송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출 중소기업을 8월 2일(월)부터 8월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

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담당부서 창업생태계조성과 등록일 2021.07.26. 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 2021년 ‘소‧부‧장 창업기업 100’ 신청 창업기업 520개사 중 기술성, 성장성, 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후보기업 40개사 선정 □ 후보기업은 수요기업과 매칭해 1개월간 과제 고도화 후 9월 국민심사단과 전문평가단 최종발표 평가를 통해 20개 기업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의 평가를 통과한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

산업부 차관, 40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 담당부서 정보보호담당관등록일 2021-07-26 산업부 차관, 40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 ▸국내외 사이버위협 동향 공유 및 기관별 대응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현장방문, VPN 등 관제상황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7.26(월) 세종청사에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소관 40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과 사이버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ㅇ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

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조사 - 농막·성토 및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포함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2021.07.26. 05:40:00 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조사 - 농막·성토 및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포함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