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록일 : 2021-07-04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 -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진단 검사역량 확대,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 - - 고위험국 입국자 관리 강화, 변이바이러스 분석률 상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이번 달부터 여름휴가와 방학이 시..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7월5일 ~ 8월4일) 등록일 : 2021.07.04.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7월5일 ~ 8월4일)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7월 5(월)부터 8월 4일(수)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최초 인증 후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 ‘18년 2개, ’19년 15개, ‘20년 8개(’21년 상반기 인증예정 10개 제품 ..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더 이상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안해도 돼 등록일 : 2021.07.04. 작성자 : 주민과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 더 이상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안해도 돼 - - 또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허용으로 국민 편의 증진 - ◈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 세종에 사는 B는 17..

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광고 문자 주의!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이동통신3사 전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록일 2021-07-04 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광고 문자 주의!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 -이동통신3사 전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정..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7-04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23년 1월 시행 예정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도 강화 ㅇ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예: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

20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등록일 2021-07-04 제 목: ´20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가 투자의사결정 등에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20년 중)을 분석하고 정보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안내 ❶(정정현황)2,382개(´20년말 기준) 상장사 중 125사(5.2%)가 정정하여 전년(총 2,326사 중 107사, 4.6%) 대비 18사(0.6%p) 증가 - 총 정정횟수*는 305회(회사당 2.44회)로 전년(242회, 회사당 2.26회) 대비 63회(26.0%) 증가 정정 회사수 및 횟수 구 분 ´19년 ´20년 전년 대비 정정 회사수 107사 125사 +18사(..

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한다-30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고시 담당부서기술혁신과 등록일2021-07-04 11:00 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한다 – 30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고시 - □ 이제는 건축 리모델링, 토목·건축 분야 건축물의 성능보수나 개량사업,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노후화된 교량, 터널, 건축물과 같은 기반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공사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7월 2일 고시하였..

수도권 광역버스 31개 노선, 출·퇴근 시간대 하루 135회 추가 운행 지원-좌석 수 31% 확대·배차간격 25% 감소… 이용편의 증진 기대 담당부서광역버스과등록일2021-07-04 11:00 수도권 광역버스 31개 노선, 출·퇴근 시간대 하루 135회 추가 운행 지원 - 좌석 수 31% 확대·배차간격 25% 감소… 이용편의 증진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추진 중인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이하 증차운행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증차운행사업은 출·퇴근시간대 기존 운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소요비용의 30%..

첨단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위험물 운송 “보다 안전하게”-사고 예측 모델 개발, 사고 예방서비스 제공·대응 협력체계 강화 담당부서첨단물류과등록일2021-07-04 11:00 첨단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위험물 운송“보다 안전하게” - 사고 예측 모델 개발, 사고 예방서비스 제공·대응 협력체계 강화 - □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행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는 ‘빅데이터 기반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고 예측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4.) 작성일2021-07-04 최종수정일2021-07-04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7월 4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4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150명으로 총 15,347,19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6,659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5,319,954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1)대비 접종률 1차 접종 15,346,047 1,150 15,347,197 29.9 접종 완료2) 5,303,295 16,659 5,319,954 10.4 1) ’2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