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받아-7월 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등록일 2021-06-30주관부서 청년정책과 성남시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받아 일괄 지급 동의하면 3·4분기 지급액 50만원 한 번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3분기 지급 대상은 1만406명을 예상한다.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시는..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위해 2차 추경 3,007억 원 편성 게시일2021. 7. 1.조회수209담당부서재정담당관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위해 2차 추경 3,007억 원 편성 - 문화예술·체육·관광 고용지원 및 영화‧체육 등 소비할인권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2021년 제2차 추경 예산 3,007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관광·체육업계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영화·프로스포츠 관람 소비할인권 등 1,507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과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500억 원을 확보해 관광진흥개발..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요건 등 완화 등록일 : 2021-07-01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 -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요건 등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싱가포르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 2021-07-01 첨부파일 210701(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hwp (260KB) 210701(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_붙임.pdf (4.73MB) 210701(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hwp (260KB) “싱가포르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

유료방송업계 갈등 해소 및 협력을 위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 작성일 2021-07-01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유료방송업계 갈등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여,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IPTV)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O)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홈쇼핑)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PP) CJ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 지원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청소년복지지설 ‘가정 밖 청소년’은 현금 지원 정책이 거의 없어 형평성 문제 - 퇴소 후 안정적 자립 정착을 위해 최소한의 목돈 마련 필요 ○ 쉼터 퇴소청소년의 매월 저축액 2배를 경기도가 추가 적립(최대 20만원까지) - 청소년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도 20만원 추가 적립 = 30만원 마련 - 2년 만기 원금 기준 720만원, 최대 6년 적립 원금 2,160만원 목돈 마련 ○ 보건복지부 협의와 경기도의회 예산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100여명 지원 목표 문의(담당부서) : 청소년과 2021.07.01. 14:10:35 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 지원 -..

경기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404명 모집 - 경기도 거주 만 18~39세 청년 대상 - 관공서 행정업무 보조, 민원 응대, 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지원 등 실시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2021.07.01. 14:17:06 청년들에게 공공일자리 근무 경험 제공 도, 코로나19 극복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404명 모집 ○ 경기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404명 모집 - 경기도 거주 만 18~39세 청년 대상 - 관공서 행정업무 보조, 민원 응대, 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지원 등 실시 ㅏ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청년층의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7.1)-‘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신규 특구 지정, 11개 실증특례 부여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21.07.01. ‘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 -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7.1) - □ 강원, 경북, 충북, 충남 4개* 신규 특구 지정, 11개 실증특례 부여 ㅇ 한국판 뉴딜 분야,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중심으로 지정 □ 올해 8월에 실증이 종료되는 1차 특구의 사업 중단이 없도록 임시허가(5개) 및 실증특례 연장(17개) 정부는 7월 1일(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20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사 선정, 케이-유니콘으로 육성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07.01.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사 선정, K-유니콘으로 육성 □ 20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 기업 선정, 핏펫·트위니 등 작년 아기유니콘200에 참여했던 기업도 포함돼 눈길 □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1조1,872억원 후속투자 유치하고 매출도 50% 넘게 증가하면서 일자리 3,386개 창출 □ 2020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직방’ 유니콘기업 등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1일(목), 2021년도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20개 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 강국을 위한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글로모 상(어워즈) ‘5세대(5G) 산업 동반관계(파트너십) 상’수상 부서 통신자원정책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주목한‘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글로모 상(어워즈) ‘5세대(5G) 산업 동반관계(파트너십) 상’수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Mobile World Congress) 세계(글로벌) 모바일(글로모, GLOMO) 어워즈 2021」에서 통신3사(SK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와 함께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으로 ‘5세대(5G) 산업 동반관계(파트너십) ..

현장을 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7-01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현장을 찾아가는「5세대(5G)+ 실무위원회」개최 - 5세대(5G)+ 전략의 성과 창출을 가로막는 문제를 현장에서 소통하고 민·관이 해결하는 현장중심형 역할 수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융합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민·관 합동 ‘5세대(5G)+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7월 1일(목)에 ㈜인포마크(경기 분당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는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결하는 ‘민·관 합동 문제해결 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문제를 제기한 기업·기관 등 현장에서「찾아가는 5세..

의료기기 특허출원 증가율, 전체 평균보다 3.6배 높아-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연구개발 가속화 담당부서 의료기술심사과작성일 2021-07-01 "의료기기 특허출원 증가율, 전체 평균보다 3.6배 높아 - 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연구개발 가속화 -" "□ 인구 고령화, 예방·건강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전체 특허출원이 지난 10년간 (‘11~’20년) 연평균 2.2%로 증가하는 동안,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8.0%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전년대비 15.8%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 ..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6-30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LUC, Locarno -based Unified Classification*)」로 전면 전환한다. * LUC :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 ㅇ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 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시행령 입법예고(소득.재산요건 개선 등) 등 등록일 2021-07-01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 - ➊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➋시행령 입법예고(소득･재산요건 개선 등) 등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을 넓힌다. ㅇ 이는 지난 6월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청년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등록일2021-06-30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주요경과) ‘20.12.9. ❶특고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5. 공포) → ❷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 ❸ ‘21.7.1.부터 특고 고용보험 시행 ○ 특고..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6조 4,008억 원 편성 등록일 2021-07-01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6조 4,008억 원 편성 ◈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2.4만 명) 및 전문대 학생(3만 명)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취득비(50~70만 원) 지원 ◈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사회진출 준비 지원 ◈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위한 대학 방역인력 2천 명 지원 ◈ 내국세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6조 6,291억 원 대비 6조 4,008억 원 증가한 83조 299..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등록일 2021-07-01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 미래교육 대전환 시작 -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 선정 - 2021년 484개교(702개동) 선정*, 2022년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 예정 * 유 1개원(1개동), 초 270개교(406개동), 중 88개교(110개동), 고 124개교(184개동), 특수 1개교(1개동)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사전기획* 등 후속절차 착수 * 설계 전 단계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직접 미래학교 기획에 참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모노그래프(프로바이오틱스) 공개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2021-06-30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특성 • “프로바이오틱(probiotic)”이란 용어는 그리스어로 “생명을 위한(for life)”을 뜻하며 1954년에 Vergin이 그의 논문에서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다[1, 2]. "• 현재의 프로바이오틱스는 2002년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해 “적절한 양을 섭취 했을 때 숙주(사람)의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엄격히 선발된 생균”으로 정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1., 0시 기준)-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 발표(7.1.,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7-01 최종수정일2021-07-01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 발표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50대 이상 연령층에 권고 - ◆ 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 ○ 고등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은 7월 19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은 7월 28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 50대는 7월 26일부터 55세∼59세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계획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 50세 이상으로 상향(예방접종전문위원회),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은 화이자..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작성일 2021-07-01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사이버침해대응과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1년 상반기에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작년 말부터 시행(’20.12.10)된 이후, * (의무 대상)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국내 트래픽양 비중 1% 이상인 사업자로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2021-07-01 11:00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 - 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

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연계한다-1일부터 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1-07-01 11:00 1일부터 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 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연계한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각 지자체에서 당면한 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마련-국가물류기본계획('21∼'30),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 담당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21-07-01 11:00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마련 -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 향후 10년 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안)」이 7월 1일 (목) 국무총리 주재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 그간 물류산업은 4..

2021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 대변인실2021-07-01 2021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정책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안전관리 강화 ◈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 위해요소 사전 차단 ◈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는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어린이 급식 등 외식‧급식의 영양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의 온라인 거래 확대 등 변화된 유통환경과 수입식품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절차 마련-「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고시 제정 담당부서 | 현지실사과2021-07-0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절차 마련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고시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해외제조업소*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7월 1일 제정‧고시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려는 해외제조업소 ○ 이번 고시 제정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2020.4.7.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

식품 사용 안 되는 복어알을 첨가한 식품 제조.판매, 복어환.추출액에 항암효과 허위 광고 등 4개 업체 적발 담당부서 | 식품안전현장조사TF2021-07-01 식품 사용 안 되는 복어알을 첨가한 식품 제조·판매, 복어환·추출액에 항암효과 허위 광고 등 4개 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

식약처, 환경부와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혁신행정담당관2021-07-01 식약처, 환경부와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식약처) 소비자 직접소분(리필) 허용…조제관리사 없는 매장 시범운영 (환경부) 자원순환성․안전성을 갖춘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보급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지원계획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함께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습니다. -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식약처)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의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장 인건비 및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완화 등록일 : 2021-07-01[최종수정일 : 2021-07-01]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 - 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의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장 인건비 및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보육사업안내(지침)를 오는 7월 1일(목)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영유아 등･하원 관련 보호자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10월부터 시행 예정..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 등록일 : 2021-07-01[최종수정일 : 2021-07-01]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 (1인당 10만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전면폐지,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 3개월 연장, △자활근로, △노인일자리(2만 명) 참여자 확대 ◇ 방역·백신 보강 - △의료기관 손실보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원부자재 생산설비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 상반기 5개 → 하반기 55개로 확대하여 공공분야 간편인증 확산 및 국민 편의 제고 등록일 : 2021.07.01. 작성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 - 상반기 5개 → 하반기 55개로 확대하여 공공분야 간편인증 확산 및 국민 편의 제고 - □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1월,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3개의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민간 전자서명, ‘간편인증 서비스’를 상반기 5개, 하반기 50개 공공웹사이트로 확산하여 올해 55개로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