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소비자경보”발령-취업되었다고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한 후 비대면 대출에 악용 등록일 2021-07-28 제목: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소비자경보”발령 - 취업되었다고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한 후 비대면 대출에 악용 ▣ 소비자경보 2021-8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2030 청년 구직자 소비자 경보 내용 ◈ (주요 내용) 최근들어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되어 “소비자경보”를 발령 ◦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라며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 개인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후에 ◦ 회사 보안앱을 설치한다며 다시 회수하여, 구직신청서 상의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편취 ◈ ..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2021-07-28 제목: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 ❶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보상방식이 불분명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 ❷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❶약관을 개정하여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는 한편, ❷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판매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등록일 2021-07-27 제 목 : 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인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함께 점검회의 개최 - 금융위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 1 회의 개요 □ 금융위는 금감원, 대부협회,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준비상황..

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등록일 2021-07-27 제 목 : 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7.28.~8.20.) ◈ 7.28일부터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 개인, 팀 누구라도 신청 가능 * 참여 희망자는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를 통해 참여 신청 가능 1 D-테스트베드 개요 □ D-테스..

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1.07.28. 기획총괄팀 「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 □ 8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누적 446개)’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공모(8월1주)할 계획 ㅇ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롭고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약 140개) 발굴 예정 □ 시뮬레이션(디지털트윈)을 통해 기업의 제품 성능 예측을 지원하는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여수, 구미) 구축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8월 1~4주) * 중소·중견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세계경제성장 전망은 6.0% 유지, 한국은 4.3%로 0.7%p 상향 2021.07.27. 다자금융과 ‘21.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 세계경제성장 전망은 6.0% 유지, 한국은 4.3%로 0.7%p 상향 - - 우리정부 및 주요기관 전망치 중 최고, G7 중 성장률 상향폭 세 번째 - - 경제성장률 상승 등으로‘21년 부채비율도 1.3%p 개선 - * World Economic Outlook, IMF는 통상 4월ㆍ10월 세계경제전망(WEO), 1월ㆍ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 발표 1. 주요 내용 ※ 국제통화기금(IMF)은 ‘21.7.27(화) 22:00(워싱턴 D.C 현지시간 7.27(화) 0..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21. 7. 29.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 시행 등록일 : 2021-07-28[최종수정일 : 2021-07-28]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 ’21. 7. 29.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 시행 - - 3년간 24개 지역(연간 34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21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과 여성질환 관리 지원 등록일 : 2021-07-28[최종수정일 : 2021-07-28]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 ‘21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과 여성질환 관리 지원 - ▸공모기간 : ’21.7.29.(목) ~ 9.6.(월) 18:00 ▸지정대상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원내용 : 보조금 3억 8,750만 원* (지방비 1억9,375만 원 포함) * 지정 조건부 승인 시 시설장비비 3억5,000만 원(1회 지원) 최종 지정(개시) 시 ‘21년 운영비 및 인건비 3,750만 원(10월 개소 기준 3개월분)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28.) 작성일2021-07-28 최종수정일2021-07-2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7월 28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28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80,756명으로 총 17,902,93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4,580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6,972,67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1)대비 접종률 1차 접종 17,522,182 380,756 17,902,938 34.9 접종 완료2) 6,928,090 44,580 6,972,670 13.6 1) ..

‘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발표(7.23) 담당부서 재도약정책과 등록일 2021.07.27. ‘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발표(7.23) - □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 그간 업종간 전환으로 제한돼 있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하고, ｢사업전환법｣ 개정 추진 □ 신용 B등급이고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한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안정화 지원 * 기존 구조조정 제도는 기업(채무자) 신용 C등급 이하 위주로 적..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시범상가’ 30곳 육성-‘하반기 지능형 시범상가’ 공모(7.27~8.19) 담당부서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등록일 2021.07.26.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시범상가’ 30곳 육성 - ‘하반기 지능형 시범상가’ 공모(7.27~8.19) - □ 소상공인 밀집한 곳 대상으로 총 30곳 지능형 시범상가 육성 ○ 선정된 시범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지능형기술 보급 □ 디지털·비대면화에 적극 대응,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을 7월 27일(화)부터 8월 1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상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소상..

‘21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 대비 12.1% 증가-오프라인 유통업체 8.6% 증가, 온라인 유통업체 16.1% 증가 담당부서 유통물류과등록일 2021-07-27 ‘21년 상반기 및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 ’21. 7. 26.(월) 배포 - 1. 본 동향은 소비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월간 매출액을 조사‧분석한 자료임 2.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동향은 전체 유통업체가 아닌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의 월간 매출액을 조사‧분석한 결과임 3.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동향은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의 월간 거래액을 조사‧분석한 결과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임 4. 본 동향은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온라인쇼핑동향조사」와는 모집단..

산업부-삼성전자, 99개 중소기업에 디지털·녹색 기술나눔 확정-삼성전자 보유 특허기술 172건 무상이전 결정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07-27 산업부-삼성전자, 99개 중소기업에 디지털·녹색 기술나눔 확정 - 삼성전자 보유 특허기술 172건 무상이전 결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삼성전자가 함께한 기술나눔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99개사에 172건의 특허기술을 무상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ㅇ 삼성전자는 올해 확정한 기술나눔을 포함하여 ’15년부터 지금까지 총 391개 기업에 784건의 특허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술나눔 참여를 통해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보유특허를 개방할 계획이다. □ 이번에 무상양도되는 ..

신산업·융복합 분야 KS 표준 제·개정을 위한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7.27(화)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산업표준혁신과등록일 2021-07-27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KS 표준 제ㆍ개정을 위한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 농촌진흥청 포함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KS 제ㆍ개정 업무 수행 ? 디지털 뉴딜 등 신기술 표준 수요에 대비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한도 1,000명으로 확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7.27(화)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

「확장가상세계 연합 아이디어 공유의 날(피칭 데이)」개최-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연합(얼라이언스), 사업 아이디어 선보이며 기업 간 협력방안 모색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확장가상세계 연합 아이디어 공유의 날(피칭 데이)」개최 - 확장가상세계 사업 아이디어 선보이며 기업 간 협력방안 모색 -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 참여기업들이 메타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주도-정부지원 협력체(5.18일 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얼라이언스 참여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피칭 데이’ 행사를 7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온라인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7일(화) 오후 2시, 오송컨벤션센터(오송역 인근)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금번에 발표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 OTT의 확산으로 인한 유료방송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폐지․완화, 유료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미디어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①소유 및 겸영 ..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및 신산업 창출-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7-27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용홍택 1차관) 개최 - 반도체 업계 애로사항 해소, 5세대(5G) 특화망 기업간거래(B2B) 활성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6일(월),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장(제1차관),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1명 ㅇ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①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 ②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③‘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 했다. □ 첫 번째..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사업 참여 석ㆍ박사생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ICT 챌린지 2021 행사) 개최 작성일 2021-07-27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창업을 향한 정보통신기술대학원생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사업 참여 석ㆍ박사생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8일부터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할 ‘ICT 챌린지 2021’을 개최한다. ㅇ “창업을 향한 도전(Challenge for ICT Start-up!)”을 주제로 펼쳐지는 본 행사에서는, 전국 39개 대학의 ‘대학ICT연구센터’, ‘Grand ICT연구센터’ 등 IC..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견제와 균형, 정책 여건 변화 대응 등을 위한 개편안 논의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21-07-27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 - 견제와 균형, 정책 여건 변화 대응 등을 위한 개편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참여 방법 : ➊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또는 국토연구원 누리집(https://www.krihs.re.kr..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교통안전정책과 등록일2021-07-27 11:00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식약처,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투여 연령 12세 이상으로 변경 신청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신속심사과2021-07-27 식약처,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 - 투여 연령 12세 이상으로 변경 신청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월 27일 녹십자사(社)가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투여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허가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허가변경 신청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임상시험은 12세~17세 청소년 3,732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수행한 임상이며, 면역원성을 비교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 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절차와 현황 안내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7-27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절차와 현황 안내 제품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해 올바르게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이하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해 허가·조건부 허가 절차와 현황,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자가검사키트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과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심사가 진행됩니다. ○ 식약처는 제품의 허가(변경 허가 포함)신청이 접수되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출자료를 검토합니다. 제출자료에 보완이 ..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㉞ 광고심의필 표시와 광고심의번호, 의료기기 허가 여부 등 확인 담당부서 | 의료기기관리과2021-07-27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㉞ 광고심의필 표시와 광고심의번호, 의료기기 허가 여부 등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 ‘의료기기’ 문구 표현 확인 ○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예: 개인용 온열기 등)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의료기기’ 문구..

'쿠밀-페가클론' 등 11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2021-07-27 ‘쿠밀-페가클론’ 등 11종 임시마약류로 지속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 ‘쿠밀-페가클론’ 등 11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2018년)되어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합니다. ’21.9.13. 효력기간 만료(5종)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

비수도권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7.27.,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7-27 최종수정일2021-07-27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비수도권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 당부 - ◆ 주요 집단 감염 ○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18.9%(27주)에서 34.0%(30주)로 증가 ○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지역집단발생 비율이 약 3배 높아 ○ 밀접·밀폐된 환경에서는 전파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환기를 해줄 것을 당부 ◆ 변이바이러스 발생 현황 ○ 최근 1주(7.18.~7.24.) 전체 변이분석 건 중 58.0% 변이바이러스 검출 - (전체) 알파형 6.9%, 베타형 0.04%, 감마형 0.04%, 델타형..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사례 신속 심의 기반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27.) 작성일2021-07-27 최종수정일2021-07-27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사례 신속 심의 기반 마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27.)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대상 기업 모집(7.28.~8.20.)-위탁·자체 생산 가능한 기업에 시설·장비 구축 비용 등 총 180억 원 지원 등록일 : 2021-07-26[최종수정일 : 2021-07-26]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대상 기업 모집(7.28.~8.20.) - 위탁·자체 생산 가능한 기업에 시설·장비 구축 비용 등 총 180억 원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80억 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1-07-27 담당부서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복지부 2차관․민간 공동위원장,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2021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7.27), 11월 시행 예정 등록일 : 2021-07-27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 2021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7.27), 11월 시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강도태 2차관) 2021년 제1차 회의를 7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근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성위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

혁신형 기업(제약, 의료기기), 첨단의료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 최대 15% 감면- 8월 1일부터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제공 중인 모든 서비스 대상 등록일 : 2021-07-27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기업(제약, 의료기기), 첨단의료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 최대 15% 감면 - 8월 1일부터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제공 중인 모든 서비스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은 8월 1일(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단재단’)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이용 시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