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행정안전부와 가전 3사(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포함)),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 2021.07.06. 작성자 : 복구지원과 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 행정안전부와 가전 3사(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포함)),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 이번 여름철부터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지역이 발생할 경우 침수·매몰 등으로 가전제품이 고장·파손되면 가전제품 3개 회사의 합동무상수리팀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삼성전자(대표이사 김기남), LG전자(대표이사 권봉석), 위니아딤채..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0개소 선정 발대식 개최 등록일 2021-07-06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0개소 선정 발대식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총장 이성기)은 7월 6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패를 수여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올해 처음 도입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여 직업훈련의 첨단화·디지털화를 선도할 훈련기관을 선정, 우수사례로 육성함으로써 전체 훈련기관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베스트직업..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1-07-06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 7월 7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대출금리 1.70%로 동결, 특별승인제도 확대 시행 ◈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시, 단계별 부모 통지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수)부터 시작한다. ㅇ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목), 생활비 대..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1-07-0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의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ㅇ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피부적외선 체온계 비교정보 생산결과-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 편의성, 측정 시간 등에 차이 있어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7-06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 편의성, 측정 시간 등에 차이 있어 - 의료기기 시험규격(온도 정확도, 누설전류)은 모든 제품이 적합 - ‘피부적외선체온계’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편리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피부적외선체온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단속하기..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7-06 제 목 :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①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 ② 7.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중기 옴부즈만, 대전·충남지역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1.07.06. 중기 옴부즈만, 대전·충남지역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 □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협회와 함께 해외 진출기업 규제개선 현장 의견 청취 □ 6월부터 수출이용권사업의 ‘국제운송서비스’의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 □ 수출기업 물류 상담.자문, 물류비 특별 융자 신설, 물류기업·대기업 공동 중기 해상·항공운송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코트라(사장 유정열)와 함께 7월 6일(화) 코트라 아카데미 대전분원 회의실에서 ‘대전·충남지역 해외시장 진출(희망)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과기정통부, ’21년 상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결과 발표 작성일 2021-07-06 부서 사이버침해대응과 과기정통부, ’21년 상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결과 발표 - 230개사(社) 98,599명 참여, 전년대비 2.8배 증가 - - ‘가상자산 투자 유의사항 안내?’ 등 임직원 대상 해킹메일 발송 결과, 2회 이상 참여기업 열람ㆍ감염율 감소 - - 모의침투로 30개사(社) 114개 취약점 발견, 제3자에 의한 객관적 점검 필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최근 국내ㆍ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사이버공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21년 상반기 사..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6., 0시 기준)-입영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7.6.,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7-06 최종수정일2021-07-0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입영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 등록은 7.7.(수)일부터 보건소에서, 접종은 7.12.(월)부터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 ◆ 7-9월 중 입영 예정자 접종 ○ 7.12.(월)일부터 입영예정 장병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지역예방접종센터) ○ 7.7.(수)일부터 입영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등록(가까운 보건소) ◆ 필수활동 목적 출국 예방접종 확대 운영(7.7.~) ○ 지자체 필수공무 출장자 및 지역 경제인은 관할 시·도 심사로 간소화 ○ 출장기간과 출장국가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예..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을 통해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조기 공급 등록일 : 2021-07-06[최종수정일 : 2021-07-06]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을 통해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조기 공급 - 7월 7일 07시 15분 인천공항 도착, 7월 예방접종에 즉시 활용 후 9～11월 반환 -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이를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소위 “백신 스와프”) 협약을 7월 6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7월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유효기간: 7월 31일)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백신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하반기 일정 안내 담당부서 | 의약품품질과2021-07-06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하반기 일정 안내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의약외품 분야 교육과정 2회 추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의 2021년 하반기 일정을 안내합니다. * ｢약사법｣에 따라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 이수 ○ 하반기에는 7월 15일~16일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하는 한약재 분야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0회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

필리핀산 수입물품 123개 품목 관세인하-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개정 2021.07.06.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필리핀산 수입물품 123개 품목 관세인하 -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개정 - □ 금년 7월 6일부터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커피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금일자로 개정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상호대응세율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6호)」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과학기술원(KAIST)-중기부,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 운영기관 선정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07.06.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중기부,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 운영기관 선정 □ 기술 수요 발굴 및 기획부터 기술개발 공동 수행까지 기술개발 전 주기 지원 추진 □ 운영기관과 소부장 기업의 협력 과제 최대 3년, 1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6일(화),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소부장 분야의 기술, 인프라, 인력을 보유한 대학..

산·학·연 협력 강화로 전기차 표준화 가속-국표원,「전기차 표준화 포럼」창립 및 기념 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기계융합산업표준과등록일 2021-07-06 산·학·연 협력 강화로 전기차 표준화 가속 - 국표원,「전기차 표준화 포럼」창립 및 기념 세미나 개최 - □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전기차 분야 표준 개발을 지원할 「전기차 표준화 포럼」이 발족됐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7.6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차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자동차공학회 ▪ 일시/장소 : 7.6(화) 오후 3시 / 엘타워(서울 서초구) ▪ 참석자 : 현대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혁신지원팀등록일 2021-07-06 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3(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추진배경) ‘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 (’70→’19년, 백만불, 명) : 수출 3,195배 성장(0.8→2,556), 외투(누적) 464배 성장(5→2,322), 고용 24배 성장(1,248→3..

산업부-중기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개최, 협업 플랫폼 재개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등록일 2021-07-06 산업부-중기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개최, 협업 플랫폼 재개 -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현장 혁신과 수출 물류난 해소 협업 노력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권칠승)는 7.6(화) 정부대전청사에서「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ㅇ 2019년 1차 회의 이후 2년 반여 만에 재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 물류난 해소 등에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제40차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 개최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등록일 2021-07-06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 - 제40차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7월 5일, 제40차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ㅇ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협정(‘99년 체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양국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01년~)으로서, - 이사회를 통해 기금으로 지원할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심의·승인하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사안을 논의·결정하고 있다. ㅇ 제40차를 맞..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위한 국가 거점기관 출범한다-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개소식 개최 작성일 2021-07-06 부서 생명기술과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위한 국가 거점기관 출범한다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개소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은 7월 6일(화),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이하 ’바이러스연구소‘)」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개소식은 이상민 의원,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과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 생명(연) 김장성 원장 등 유관기관‧학계 인사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미래상(비전) 소개, 현판식, 연구소 현장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바이러스연구소는 ..

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원 징수·압류 ○ 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돈 없다던 체납자 가택수색을 하자 전액 납부 및 납세보증인 제공 - 수색결과 현금 5억원, 선박, 건설기계,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수백점 압류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2021.07.06. 05:40:00 세금 낼 돈 없다더니 금거북이, 명품백, 고가 선박 등 우르르 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원 징수·압류 ○ 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돈 없다던 체납자 가택수색을 하자 전액 납부 및 납세보증인 제공 - 수색결과 현금 5억원, 선박, 건설기계,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수백점 압류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경기도, 도내 정비업체 대상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소비 확대 홍보 ○ 도내 정비업체 800여곳 대상으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인식도 및 활용 여부, 도민의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고지 의무 준수 여부 모니터링 실시 ○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한 현황 점검 및 홍보 활동 병행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2021.07.06. 05:40:00 성능은 OEM 부품과 같은데 가격은 저렴 도, 도내 정비업체 대상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소비 확대 홍보 ○ 도내 정비업체 800여곳 대상으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인식도 및 활용 여부, 도민의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고지 의무 준수 여부 모니터링 실시 ○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한 현황 점검 및 홍보 활동 병행 경기도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경기도, 7월부터 5년간 1천억 규모 사회가치벤처펀드 융자 개시-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장기 저금리 융자 - 신협 자금으로 융자하고, 경기도는 이차보전을 통한 기업 실질부담금리 1%대 실현 - 자금력 취약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및 활력 촉진 기대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2021.07.06. 05:40:00 도, 7월부터 5년간 1천억 규모 사회가치벤처펀드 융자 개시 - 사회적경제기업에 1%대 저금리로 자금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장기 저금리 융자 - 신협 자금으로 융자하고, 경기도는 이차보전을 통한 기업 실질부담금리 1%대 실현 - 자금력 취약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및 활력 촉진 기대 경기도가 7월부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5년간 1,000억원 규..

경기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경기도 공무원 행위기준 강화 ○ 2021.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대비 선제적 공무원 행위기준 정비 - 모든 권한이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천명...이해충돌발생시 공익우선 처리 등 이해충돌방지 서약서 명문화 - 외부강의 체계를 개편하여 직무수행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 기관장 직통 갑질피해 신고 핫라인 개설 등 공정함이 살아 숨쉬는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2021.07.06. 05:40:00 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경기도 공무원 행위기준 강화 ○ 2021.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대비 선제적 공무원 행위기준 정비 - 모든 권한이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천명.....

경기도, 재량권 활용해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혈세 낭비 막는다-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 조례 개정은 불발되었으나,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 - 일반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표준시장단가 금액으로 조정 ○ 공사비 거품 4~5% 걷어내 연간 약 100억 원 절감 효과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2021.07.06. 05:30:00 도, 재량권 활용해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혈세 낭비 막는다 ○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 조례 개정은 불발되었으나,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 - 일반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표준시장단가 금액으로 조정 ○ 공사비 거품 4~5% ..

경기도 ‘수출전문 멘토단’ 도움 받아 코로나 위기 딛고 수출길 뚫자-‘2021 하반기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지원사업’ 추진‥7월 20일까지 모집 - 상반기 61개 사 지원, 하반기 70여 개 사 내외 지원 계획 ○ 코로나19 확산사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전담 멘토링 지원 - 품목별·지역별 특화된 총 23명의 수출 전문가로 전담 멘토단 구성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2021.07.06 05:30:00 경기도 ‘수출전문 멘토단’ 도움 받아 코로나 위기 딛고 수출길 뚫자 ○ 도, ‘2021 하반기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지원사업’ 추진‥7월 20일까지 모집 - 상반기 61개 사 지원, 하반기 70여 개 사 내외 지원 계획 ○ 코로나19 확산사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전담 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