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 발표 등록일 2021-07-2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 발표 ◈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2022년까지 집중·총력 지원 - 내년까지 중앙정부 예산 약 8,000억원 투입 - 2024년까지 총 3조원 투입하여, 전국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적극 해소 - 교육감협의회, 8월 중, 2021년 추경 증액분 반영한 세부계획 발표 예정 ◈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주요내용 ❶ (기초학력보장) 2022년까지 초중고 학생의 1/3이 넘는 203만 명* 학생들에게,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 ’학습도움닫기‘** 운영 및 수강료 전액 지원 * ‘20년 국가수준 학..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중앙IRB 정식 출범!-다기관 임상시험 통합심사 등 개발지원 체계 본격 가동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2021-07-30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중앙IRB 정식 출범! 다기관 임상시험 통합심사 등 개발지원 체계 본격 가동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정식 출범을 알리고 주요 참여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7월 30일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 이번 출범식에서는 중앙IRB 협약병원 관계자와 심사위원들에게 ▲제도의 도입 취지 ▲추진 경과 ▲운영계획 등을..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한 한식된장 회수 조치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2021-07-30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한 한식된장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상촌식품(경기 용인시)이 제조·판매한 웃말전통된장(식품유형: 한식된장)’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제조업체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부적합내역 (소재지) (식품유형) 검사항목 기준 결과 (㎍/kg) (㎍/kg) 주식회사 상촌식품 웃말전통된장 450 g 2022...

불법 체중조절(다이어트) 식.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불법 다이어트 제품 등 총 71억 7,000만원 판매자 18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담당부서 | 위해사범중앙조사단2021-07-29 불법 체중조절(다이어트) 식·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불법 다이어트 제품 등 총 71억 7,000만원 판매자 18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조절(다이어트)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 7,000만원(의약품..

식약처, 규제과학 기반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범부처 연구개발 코디’프로그램 운영 담당부서 | 첨단의료기기과/사전상담과2021-07-29 식약처, 규제과학 기반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프로그램 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를 규제과학에 기반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이하 범부처 사업단)과 함께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는 의료기기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임상시험계획승인, 제조 및 품질관리(GMP), 안전성·성능평가, 해외인증‧수출지원 등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제품화를 도와주는 식약처의 새로운 규제지원 프로그램입..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마련-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필요 서류 등 정보제공 담당부서 | 현지실사과2021-07-29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마련 -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필요 서류 등 정보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제도*에 대한 수입자와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신청 시 도움을 주고자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7월 29일 제작‧배포합니다. * 수입식품의 사전안전 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 전 의무적으로 식약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41,281개소가 등록되어 있음(’21.6월말 기준) ○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

융복합 의료제품 유럽 수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유럽편-’자료집 발간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7-29 일반홍보물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융복합 의료제품 유럽 수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유럽편-’자료집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융복합 의료제품* 업체가 유럽 수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유럽편-’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주작용’에 따라 품목을 구분함 ○ 이번 자료집은 유럽연합의 ‘의료기기 규정(Medical ..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2021-07-28 ‘비위생적 무 세척’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하여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7월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로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 현..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코로나19로 경영여건 악화에도 3년 연속 부채비율 30%대 유지 등록일 : 2021.07.29. 작성자 : 공기업지원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코로나19로 경영여건 악화에도 3년 연속 부채비율 30%대 유지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07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지방공사 68, 공단 85)에 대한 2020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은 210조 원, 부채는 54.4조 원(부채비율 34.9%), 자본은 156조 원으로 -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자산은 5.1조 원, 부채는 1.9조 원, 자본은 3.2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0.5%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산=부채+자본..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등록일 : 2021.07.28. 작성자 : 주민과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 (사례1)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하는 A씨. 탑승시간에 쫒겨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스마트폰만 챙겨와서 난감하다. 항공기 탑승이 가능할까? ☞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모바일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고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사례2) 평소 동안(童顏)으로 소문난 B..

2021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업체)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7-29 상조업계, 드디어 안정세에 접어드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모두 없어 - 2021년 2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 - ■ 2021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등록 변경 사항만 19건 있었다. ○ 해당 기간 동안 상조 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 취소 및 직권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6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5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 한편,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등록 변경은 총 19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5개 유형 불공정조항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1-07-28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 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5개 유형 불공정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하였다. [불공정 약관 조항] ① 약관 개정 조항 (8개사) ② 약관 외 준칙 조항 (4개사) ③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3개사) ④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2개사) ⑤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2개사) ⑥ 영구적인 라이..

마스크(KF94) 비교정보 생산결과-KF94마스크, 성능 우수하나 제품별로 형태와 치수에 차이 있어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7-27 KF94마스크, 성능 우수하나 제품별로 형태와 치수에 차이 있어 - 개인별 얼굴 유형, 길이 등 특성을 반영한 마스크 선택이 필요 - ‘일회용 마스크(KF94)’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일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사용되는 필수 위생용품이다. 그 중 KF94 마스크는 작은 유해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과 브랜드의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 KF94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1.7.29.~'21.9.7.)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 2021-07-29 제 목 :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1.7.29.~'21.9.7.) 1 개 요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후속조치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4.5.~’21.5.17.)하였고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규제심사 중)입니다. 1. 경영건전성 기준 중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항목 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14개 위장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FIU 제도운영과 2021-07-28 제 목 :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14개 위장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 79개(법인기준), 집금계좌 : 94개, 위장계좌 : 14개 ■ (조치)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추진, 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 ■ (유의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만료일(9.24일)까지 각별한 주의 필요 1 조사 개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ㅇ 특금법 신고마감일(9.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

이제 금융소비자는 오픈뱅킹을 통해 본인의 선불충전금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 금융혁신과 2021-07-28 제 목 : 이제 금융소비자는 오픈뱅킹을 통해 본인의 선불충전금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핀테크 기업,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 개시 - ■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23개)이 선불충전금 정보 조회 서비스 개시 ㅇ ’21.7.30일부터 주요 은행 앱에서도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들의 선불충전금 정보 조회 가능 ⇨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全 업권에서 보유 정보를 상호 개방 ■ 소비자‧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기능 확대, 관련 서비스‧산업과의 연계, 시스템 안정성 강화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 1 추진경과 □ 오픈뱅킹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등록일 2021-07-29 첨부파일 210729 [보도참고]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_F.hwp 210729 [보도참고]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_F.pdf [별첨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0210729).pdf [별첨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20210729).pdf 제 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 그간 금융권 협회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ㅇ 소비자 편의와 소비자 보호를 조화한 적요정보 제공방안 및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주권 행사를 위한 알고하는 동의에 대..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7-29 제 목 :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강구함 ￭ (제도개선) ❶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되어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 공유, ❷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 등을 추진키로 함 ￭ (과잉진료대응) ❶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등록일 2021-07-29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1.7.28.(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천명 모집-모집 기간 : 8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17일(화) 오후 6시까지 -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2021.08.01. 05:40:00 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천명 모집 ○ 모집 기간 : 8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17일(화) 오후 6시까지 -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