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6.24) 등록일 : 2020.06.24.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신용대출·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6.24) - □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발급·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가 현재 13종에서 연말까지 100종으로늘어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24일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계약기간: ’20.5..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 건 기업결합 승인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20-06-24 공정위, 루이비통(LVMH)의 티파니(Tiffany) 인수 건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6월 12일 LVMH-Moët Hennessy Louis Vuitton SE(이하 LVMH)의 Tiffany & Co.(이하 Tiffany)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 LVMH는 2019년 11월 24일 Tiffany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ㅇ LVMH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으로, 총 7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계열회사들을 통해 패션 ..

론스타 ISDS 사건,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담당부서: 은행과 론스타 ISDS 사건,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 2020. 6. 23.(한국시간) 론스타 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되었습니다. 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2020. 3. 6.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

6 .29(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합니다.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제 목 : 6.29(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 ‘20.6.29.(월) 9:00~11:30 ▪(장소)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금융위 유튜브 생중계) * 서울 중구 명동11길 19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축사), 신용정보원장, 금융결제원장, 금융보안원장, 국민은행장,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 ‘20.6.29.(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합니다. ㅇ (세션1)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ICT 기업,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방향, 예상 서비스, 전망 등에 대..

SPAC(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도입 10년의 성과 분석 및 평가 등록일2020-06-24 제 목 : SPAC 도입 10년의 성과 분석 및 평가 ◈ SPAC*은 지난 10년간 유망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상장기회를, 투자자에게는 합병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이익을 제공 *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공모방식에 의해 상장하는 명목상 회사 ◦ ’20.5월까지 총 183사가 상장(유가증권 3사, 코스닥 180사), 총 94사가 합병에 성공하였거나, 합병 진행 중으로 합병성공률은 64.3% ◦ SPAC과 합병한 법인은 합병 후 대체로 매출은 증..

가족 또는 지인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 위해 관계기관 힘 모아 등록일2020-06-24 가족 또는 지인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 위해 관계기관 힘 모아 경찰청(청장 민갑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반부패정책협의회(6. 22.)에서 논의된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정대응’의 일환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에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하였다.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형적인 언택트 범죄인 ‘메신저 피싱’은 갈수록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1～4월)는 약 12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 최근 3년간 1～4월..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습니다. 등록일2020-06-24 제 목 :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습니다. - 디지털 경제·금융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마련 - ◈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금융위원장과 과기정통부장관은 6.24일 오전 10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번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도심항공교통 실현 위해 산·학·연·관 ‘원 팀(One Team)’-’25년 최초서비스 목표…민관협의체 (UAM Team Korea) 발족 개관 앞둔 국립항공박물관서 40여 개 기관·업체 간 업무협약 담당부서미래드론교통담당관 등록일2020-06-24 12:00 도심항공교통 실현 위해 산·학·연·관 ‘원 팀(One Team)’ - ’25년 최초서비스 목표…민관협의체 (UAM Team Korea) 발족 - - 개관 앞둔 국립항공박물관서 40여 개 기관․업체 간 업무협약 - □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가 탄생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4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요 4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도심항..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본격 착수-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담당부서기계로봇장비과 등록일2020-06-24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본격 착수 -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24일(수)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하여 로봇분야 연구·지원기관,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 로봇보급에 본격 착수하였다. ▲ 일시/장소 : ’20. 6. 24(수), 14:00∼ / 대전 인터시티호텔(5층 에메랄드홀) ▲ 참석기관 : 산업부(제..

제조업 르네상스, KS명가 기업이 앞장선다!- KS 인지도 제고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등록일2020-06-24 제조업 르네상스, KS명가 기업이 앞장선다! - KS 인지도 제고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산업발전에 기여가 크고 전통있는 KS인증기업을 KS명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KS 인지도 제고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품질향상 우수기업 포상 등 국내외 사례 공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6.24(수)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 주제 : KS명가 선정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공유, KS인지도 제고 방안 등 논의 * 참석자 : 서강대학..

작년 한 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 기업의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성과 거둬-‘19년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50건 애로해소 담당부서기술규제정책과 등록일2020-06-24 작년 한 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 기업의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성과 거둬 -‘19년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50건 애로해소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연례보고서 발간] - 산업계와 TBT 대응전략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 강화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작년에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이중 50건의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증대와 시험인증비용을 절감하는..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브리핑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 수사결과’ 발표 -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 10명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 A단체, 개인운영 애견테마파크 조성 등 보조금 3,800만원 사적 횡령 ‘덜미’ - B단체, 허위종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및 일부 페이백 보조금 ‘비리 온상’ - C사회복지시설,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아 법인전입금 유용 사례도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2020.06.24 10:30:00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브리핑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 수사결과’ 발표 -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

7월 7일부터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25년 개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공고 사전예고 2단계 공모(1차 디자인→2차 설계안) 통해 10월 당선작 선정·발표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20-06-24 11:00 7월 7일부터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 25년 개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공고 사전예고 - 2단계 공모(1차 디자인→2차 설계안) 통해 10월 당선작 선정·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7월 7일부터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본 공고를 실시하고, 10월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고 6월 24일 사전 예고*하였다. * 도시건축박물관 설계공모 본 공고에 앞서 참가 의향이 있는 건축가 등에게 설계공모의 개요..

실리콘보다 전도성 4배 높은 ‘유사 그래핀’ 합성- 활용 목적에 맞게 물성 조정 가능…‘맞춤형’유기 반도체 소재 기대 보도일2020-06-24 00:00 연구단명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실리콘보다 전도성 4배 높은 ‘유사 그래핀’ 합성 - 활용 목적에 맞게 물성 조정 가능…‘맞춤형’유기 반도체 소재 기대 - 그래핀과 똑 닮은 새로운 유기 반도체 소재가 개발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김기문 단장이 이끄는 국제공동연구진은 분자의 자기조립 자기조립(Self-assembly): 무질서하게 존재하던 물질들이 일정하게 배치되거나, 제어된 구조체를 형성하는 현상. 외력의 개입 없이 물질과 주변 사이의 국부적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된다. 특성을 활용해 실리콘보다 전기적 특성이 우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제안 수렴 2020.06.24. 정책조정총괄과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제안 수렴 □ 기획재정부는 6.24(수)~6.30(화) 1주일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국민제안을 받는다. □ 이는 7월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ㅇ 이번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제안은 5.12~5.3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 ㅇ 제출된 아이디어와 의견은 내부검토를 거쳐 정책화가 가능한 부분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한국판 뉴딜 관련 국민제안은 6.30(화)까지 기획재정부 이메일(eagle1220@korea.kr, ..

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0.06.24. 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 기획재정부는 ’20.6.24(수),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7.1(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ㅇ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

정부, 코로나19 백신 생산 적극 지원 나선다-산업부 차관, 6.24(수)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방문 통해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등록일2020-06-24 정부, 코로나19 백신 생산 적극 지원 나선다 - 산업부 차관, 6.24(수)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방문 통해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6.3(수)에 발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대책」이행사항 점검 차원에서, 6.24일(수)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의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이하 백신실증지원센터)을 방문하였음 ㅇ 정차관은 금번 방문을 통해 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동향 점검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➁ 현재 건설중인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등 발표 코로나19대응과 작성일 2020.06.23.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 과학기술·ICT 분야 주요기관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강화방안을 논의하는‘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개최 -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등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 우려에 따라 6월 23일(화),「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주요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여 치료제·백신 개발과 첨단 방역기술의..

게임개발·마케팅 노하우, 전문가가 생중계로 알려드립니다-6월 30일~11월 17일 마케팅, 개발, 글로벌, 게임서비스 4개 분야 총 10회 강연 -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생중계 - 단계별 강연을 통해 초보자도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 2020.06.24 05:40:00 게임개발·마케팅 노하우, 전문가가 생중계로 알려드립니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오픈세미나’ 온라인 개최 ○ 6월 30일~11월 17일 마케팅, 개발, 글로벌, 게임서비스 4개 분야 총 10회 강연 -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생중계 - 단계별 강연을 통해 초보자도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경기도는 2020 경기게임아카데미 오픈세미나를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화폐 등 민선7기 역점사업, 데이터 분석으로 피부 와닿는 ‘맞춤 행정’ 펼친다-경기도, 올해 6월부터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 추진 - 민선7기 주요 현안 관련 데이터를 축적,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모델 구축 - 버스 신규노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지역화폐 소비패턴, 생활인구 4개 분야 ○ 도민 생활 밀접 분야, 사회적 관심 높은 현안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지원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 2020.06.24. 05:30:00 지역화폐 등 민선7기 역점사업, 데이터 분석으로 피부 와닿는 ‘맞춤 행정’ 펼친다 ○ 경기도, 올해 6월부터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 추진 - 민선7기 주요 현안 관련 데이터를 축적,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모델 구축 - 버스 신규노선, 건설업 ..

2030년 이전 해외 청정수소 도입 추진- 국내 기업·기관 간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담당부서 신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06-23 2030년 이전 해외 청정수소 도입 추진 - 국내 기업·기관 간 해외 청정수소 도입 위한 기반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23일(화)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소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진 30개 기업·기관과 함께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고,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하였다.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서명식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6.23(화) 14시~15시30분,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ㅇ 참여기관(총 30개) : 산업부, 대우조선해양,..

2019년도 정부R&D 예산 총 20조 6,254억원 집행-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 전년대비 19.6% 증가 부서 과학기술정보과 2020.06.23. 2019년도 정부R&D 예산 총 20조 6,254억원 집행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 전년대비 19.6% 증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3일(화)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9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0,327개 과제(전년대비 10.4%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R&D) ..

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동안 전통시장 편리하게 이용하세요!-6.26일부터 3개월 간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등록일 : 2020.06.23. 작성자 : 지역일자리경제과 ‘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동안 전통시장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6.26일부터 3개월 간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 등 정부의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월 26일부터 10월 4일 ‘추석 명절’ (9.30.~10.4.)까지 약 3개월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대구 수성시장 등 전국 490개 전..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는 “내가 직접 통제하고 활용한다”- 행안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 착수 등록일 : 2020.06.23. 작성자 : 공공데이터유통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는 “내가 직접 통제하고 활용한다” - 행안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 착수-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필요시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비대면 생활환경에서..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집중정리기간(6.22.~7.21.) 공동 운영 등록일2020-06-22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집중정리기간(6.22.~7.21.) 공동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22.부터 7.21.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ㆍ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

“SNS 추천 후기, 대가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9월 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6-23 첨부파일 200623(참고)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hwp (459.5KB) 200623(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_별첨1.hwp (30.5KB) 200623(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_별첨2.hwp (31.5KB) “SNS 추천 후기, 대가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9월 1일부터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2020-06-23 제목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및 범정부 일제단속 실시 - 불법사채 이자 제한 및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불법사금융 광고와 전화번호 신속차단체계 가동 - 피해자 대상 법률·생계자금·복지·고용지원 강화 등 1 개요 □어제(6.22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ㅇ 6.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全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2020.06.2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3 회원국들의 유동성 위기예방ㆍ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 □ 2020년 6월 23일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어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및 한국ㆍ중국ㆍ일본 □ 이번 협정문 개정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18년 5월 아세안+3..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범부처 합동, 불공정거래 사건‘조정‧중재’를 통한 신속 해결 본격 추진 담당부서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0.06.23.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 범부처 합동, 불공정거래 사건‘조정‧중재’를 통한 신속 해결 본격 추진 - □ ’상생조정위원회‘, 출범 1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생과 공존‘의 정책 실현에 박차 □ 중소벤처기업부, ‘조정‧중재’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 집중 지원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1년여 만에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20년 하반기 중소·벤처 R&D 지원 사업 시작-하반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20.6.24~7.31)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0.06.23. ’20년 하반기 중소·벤처 R&D 지원 사업 시작 - 하반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20.6.24~7.31) - □ ‘20년 하반기, 총 1,800억원 규모, 신규 1,643과제 접수 시작 ◦ 소재부품장비분야, BIG3분야, 슈퍼컴 활용지원R&D 등 지원 □ 기술혁신 생태계 지원 및 다양한 R&D지원방식 시범 도입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R&D수행 부담 경감 지속 추진 ◦ 민간부담비율(35→ 최대10%) 및 현금부담비율(60→ 10%) 인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기부의 대표 R&D사업인 기술혁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