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개최 부서 빅데이터진흥과 개인정보위,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과 함께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에 나서다 - 관계부처 합동, 5대 분야 7개 과제 선정 및 추진TF 구성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정책·여건을 마련해왔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9.1.), △가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첨부파일 201201 조간 (보도)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hwp 바로보기 ODT 다운로드 첨부파일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pdf 바로보기 정부용역계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누구의 것일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발간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상조 민간위원장)는 11월 30일, “국민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략 지침서 마련 부서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략 지침서 마련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정책과 연계한‘ICT 표준화전략맵 2021’발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실현하는데 기반이 되는 주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 표준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전략맵 2021(이하 ‘표준화 전략맵’)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표준화전략맵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정부 정책 및 민간 표준화 활동의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동향 정보를 획득..

‘실리콘밸리’ 투자‧수출 한마당, 비대면으로 개척-「K-Global@Silicon Vallley 2020」개최(12.1(화)~12.4(금)/온라인)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실리콘밸리’투자‧수출 한마당, 비대면으로 개척 -「K-Global@Silicon Vallley 2020」개최(12.1(화)~12.4(금)/온라인) - 포럼, 전시, 수출상담회, 창업기업 피칭대회(IR) 등 □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미국 수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K-Global@Silicon Vallley 2020’ 행사가 12월 1일(화) ~12월 4일(금) 나흘간 개최된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ICT디바이스전략팀, 정보보호산업과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예정 사업규모 4조 9,429억원, 전년대비 3.2% 증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1월 30일(월)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온라인 설명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ICT장비공공수요정보시스템(kcnb.iitp.kr)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8건) 의견청취 실시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8건) 의견청취 실시 - 금산위성센터1국, 자산어보,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둥지화석 등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 8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의 누리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분과(이하 ‘기초·산업분과’) 4건, 과학기술사분과(이하 ‘과기사..

10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 작성일 2020-11-29 부서 정보통신정책과 10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 - 디지털 기술을 타 산업분야에 접목하여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에 기여한 기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이지케어텍, 코난테크놀로지, 그린플러스 등 3건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① 이지케어텍: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 조성 기여 ② 코난테크놀로지: 학교 내 디지털교육 인프라 조성을 통한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기여 ③ 그린플러스: 농업과 스마트팜 기술 융합을 통한 작물 생산 효율 향상 ㅇ이달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은 지난 4월부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 → 물류신고센터 → 신고하기 ▴ 콜센터 : 화물복지재단 ☏ 1661-6115 한국통합물..

'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담당부서버스정책과 등록일2020-11-30 11:00 ?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하였다.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여객자동차법 제5조의2)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광역알뜰교통카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는다-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담당부서광역교통요금과 등록일2020-11-29 11:00 광역알뜰교통카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는다 - 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의 발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우선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25일 새롭게 출시되었다. ㅇ 기존에 알뜰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신규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출시되면서 실물..

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30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영 효율화 추진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0-11-29 11:00 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 30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영 효율화 추진 -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30.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1-30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201명(해외유입 4,550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3명으로 총 27,625명(80.7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05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6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4%)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3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

경기도, ‘퓨처쇼2020’으로 데이터 기반 4차산업혁명 축제의 새로운 장 열어-경기도, ‘퓨처쇼2020’ 26~29일 온오프라인 연계해 진행 ○ 경기도민이 꿈꾸는 경기도 미래상을 전파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기술 저변확대와 공공 빅데이터 확립에 의의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0.11.30. 05:40:00 도, ‘퓨처쇼2020’으로 데이터 기반 4차산업혁명 축제의 새로운 장 열어 ○ 경기도, ‘퓨처쇼2020’ 26~29일 온오프라인 연계해 진행 ○ 경기도민이 꿈꾸는 경기도 미래상을 전파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기술 저변확대와 공공 빅데이터 확립에 의의 일상생활속에서 만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첨단 미래기술을 비대면..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경기도,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 2021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으로 청년분리지급 시행 - 대상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 - 접수 : 2020. 12. 1.~(시행: 2021.1.1.) /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2020.11.30 05:40:00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도,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 2021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으로 청년분리지급 시행 - 대상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 - 접수 : 2020. 12. 1.~(시행: 2021.1.1.) /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