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미래인재정책과 작성일 2020.11.19. 과기정통부,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 과학기술유공자의 삶과 업적을 되돌아 보는 자리 가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11월 19일(목)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그랜드볼룸)에서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를 개최했다. ㅇ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식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돌아보기 위한 헌정강연이 진행되었다. □ 증서 수여식에서는 ’19년도에 신규 지정된 12인의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가 이루어졌다. ㅇ 유..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등록일2020-11-19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 ①기간제 가이드라인: ’16년 제정, ②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11년 제정, ’16년 개정 ㅇ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ㅇ 이번 개정 작업은 ‘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작성일 2020.11.19.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 특례기간 만료 우려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관계부처 전담조직 강화, 특례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추진키로 -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19일(목),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스마트도시(국토부) ▪ 일시/장소 :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11-19.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1-19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5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654명(해외유입 4,31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25명으로 총 26,098명(88.0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05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8명(치명률 1.68%)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9일 0시 기준, 1.3..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록일 : 2020-11-19 담당부서 : 한의약정책과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 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11.2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 한방의..

재난심리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운영 등록일 : 2020.11.19. 작성자 : 재난구호과 재난심리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구호심리)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가 재난경험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통합하는 전국 대표번호를 개설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지역별로 각기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오다 보니 심리상담 대상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지역을 변경해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새로 이사한 지역의 센터 전화번호를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 사항이 있어 왔다. ○ ..

K-방역 기술과 제품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2020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 8점 발표 등록일 : 2020.11.19.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K-방역 기술과 제품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2020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 8점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으로 총 8점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2015년부터 안전 관련 신기술․신제품의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안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 올해는 지난 5월까지 2개월간의 공모를 거쳐 접수된 총 63건 중에 서면과 현장심사 등을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및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최종 선정했다. □ 대통령상으로..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청사 출입 등 본격 활용 등록일 : 2020.11.19. 작성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청사 출입 등 본격 활용 - □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제 목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 국회는 금일 본회의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안(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 ⇨ 12월부터 공시가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연금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하는 방식의 주택연금 및 주택연금 압류방지통장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후 도입 1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소득보장)할 ..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담당부서: 보험과 제 목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 1 개 요 □ 2020년 11월 19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 (유동수 의원안)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도입 및 자본금 요건 완화 ** (정부안)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정비,..

’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등록일2020-11-19 제 목 : ’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1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20건 지정 ◈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 ?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②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슈퍼’2호점 개점 담당부서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2020.11.19.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슈퍼’2호점 개점 □ 지능적 기술 활용으로 낮에는 유인, 야간에 무인 운영되는 동네슈퍼로, 소상공인에게 추가 매출과 저녁 있는 삶을 제공 □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21년부터 연간 800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월 19일(목)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구내 나들가게에서 스마트슈퍼 2호점 개점 행사를 열고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모델 사례로 스마트슈퍼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시‧장소 : 2020.11.19.(목) 14:00~ , 중소기업중앙회 ..

억대의 빚더미, 하지만 재기를 꿈꾸는 도전의 장, 2020 재도전의 날 개최 담당부서재도약정책과 등록일2020.11.19. 억대의 빚더미, 하지만 재기를 꿈꾸는 도전의 장, 2020 재도전의 날 개최 □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2020 재도전의 날｣ 개최 ◦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이야기 콘서트, 재도전 투자 설명회 등도 함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우리 사회 속에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11월 20일(금) ’2020 재도전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컴업(COMEUP, 11.19~11.20) 2020‘의 특별 행사로, 재도전 기념식(유공포상, 공모전 시상 등), 재도전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재도전 투..

세계적인 케이(K)-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육성한다-｢케이(K)-비대면 세계적 혁신벤처 100 사업｣ 수립, 발표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0.11.19. 세계적인 케이(K)-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육성한다 □ 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K)-비대면 세계적 혁신벤처 100 사업｣ 수립, 발표 □ 부처 협업으로 비대면 창업기업 1,000개를 뽑아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9조원 규모 성장자금 제공 □ 국내수요 창출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5,760억원 및 공공구매 제도개선 추진, 국외증권 포함기금 2,000억원 등 해외투자유치·진출방안 마련 □ 일반 소비자도 활용할 수 있는 ‘케이(K)-비대면 장터’를 구축하고, 비대면중소벤처육성법·비대면 기업..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부서 공공기술기반팀 2020.11.19.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색 변화를 통한 마약 사용 여부 판별 스티커’, ‘지문 촬영을 위한 아크릴 광학필터 증거물 촬영대’등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1월 19일(목),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 과학수사‧사이버안전(디지털성범죄 포함)‧교통안전‧범죄예방‧첨단경비‧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의 ‘과학치안’ 구현 아이디어를 모집 ㅇ 올해로 6회차를 맞은 공모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치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콘퍼런스' 개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창출활용과 작성일 2020.11.19. 급변하는 산업‧기술‧생활환경, 활로는 지식재산!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개최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세균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11월 19일(목),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 혁신전략’을 주제로 「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 80여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로서, 2012년 4월에 출범한 이래 매년 지식재산 관련 현안에 대해 ..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무인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에 대비한 절차 간소화도 이루어진다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0-11-19 14:00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무인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 -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에 대비한 절차 간소화도 이루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임시운행허가..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 수렴…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0-11-19 14:00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 수렴…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에 공포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행하고 올해 11월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ㅇ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

제1회 공공발주자 대상 유망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 개최 정보보호산업과 작성일 2020.11.19. 과기정통부, 유망 정보보호 기술‧기업 공공진출 지원 제1회 공공발주자 대상 유망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발주자협의회, 정부정보화협의회 등 공공부문 발주자를 대상으로 유망 정보보호 기술 및 기업 설명회를 11월 20일(금)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과기정통부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지정된 유망 신기술(7종)과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보호 기술(3종)을 소개하고, 공공부문 발주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향후 공공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정보보..

규제샌드박스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작성일 2020.11.19. 브이씨엔씨 가맹택시(타다 라이트)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지정  제13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GPS 기반 앱 미터기’,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이상 브이씨엔씨),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SKT), ’공유주방 서비스(위대한상사)‘ 등 신속 의결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티팩토리)’의 적용범위 확대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8일(수)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개정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등록일2020-11-1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개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이하 ‘예규’)」을 개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ㅇ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디자인, 데이터를 그리다.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2020 개최-대한민국디자인대상 및 우수디자인상품선정 시상, 수상작 전시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등록일2020-11-19 디자인, 데이터를 그리다.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2020 개최 -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및 우수디자인상품선정 시상, 수상작 전시 -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콘텐츠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 종합 박람회인「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2020」이 11.19(목) ~ 12.18(금) 개최되며, 첫날에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시상함 ㅇ ‘디자인, 데이터를 그리다’(Design Beyond Data)를 주제로 사회현상 등을 데이터화 한 자료를 토대로 디자인적 관점에서 시각화하고..

“중견기업의 소부장 GVC 재편 대응전략” 모색-「2020 중견기업 혁신 국제 컨퍼런스」개최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0-11-19 “중견기업의 소부장 GVC 재편 대응전략” 모색 -「2020 중견기업 혁신 국제 컨퍼런스」개최 - - 獨스타트업 등과 교류협력 위한 MoU 체결, 독·러·이스라엘과 온라인 B2B 상담회 등 소부장 강국과 연대·협력의 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산업기술진훙원(원장 석영철)은「2020 중견기업 주간」(11.16~20)을 맞이하여「2020 중견기업 혁신 국제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ㅇ 올해로 4회를 맞는 컨퍼런스는 지난 7월 발표된「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중견기업의 대응전략..

제10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0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개최-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나아갈 산업보안 전략논의 담당부서기술안보과 등록일2020-11-19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나아갈 산업보안 전략논의 제10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0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가정보원(원장 박지원)은 ‘제10회 산업기술보호의날 기념식 및 2020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행사를 함께 개최함 ㅇ 이번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11.19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산업기술보호의 날 또는 2020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 검색), 네이버TV, 카카오TV, 아프리카TV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복, 보호장갑 개발 기반구축 착수-‘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기공식 개최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등록일2020-11-19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복, 보호장갑 개발 기반구축 착수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기공식 개최 -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1월 19일(목), 에코융합섬유연구원(전북 익산시 소재)에서 개최된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 (일시ㆍ장소) ’20.11.19(목) 15:00, 에코융합섬유연구원(전북 익산) ▪ (참석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우범기 전북 부지사, 유희숙 익산 부시장, 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김남영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등 ▪ (주요 행사내용) 기공식, MOU 체..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품질혁신에 기여한 유공자 훈·포장, 국가품질명장, 우수 품질분임조 등 447점 수여 담당부서시험인증정책과 등록일2020-11-19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 품질혁신에 기여한 유공자 훈·포장, 국가품질명장, 우수 품질분임조 등 447점 수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11.(목) 서울 코엑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진규 차관, 품질경영 유공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시상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비대면 시상을 동시에 개최하는 방식으로「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 대회는 품질경영 혁신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품질경영에 헌신해온 산업..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관련 법령 준수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2020-11-19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관련 법령 준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비누(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하였던 계도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종료합니다. 화장비누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비누(고체상태) 흑채 머리숱이 없는 사람 등이 빈모(貧毛)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형태의 물질 제모왁스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 ○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

의약품 표준품, 비대면 분양 절차 마련한다-화학의약품 표준품 10개 품목 대상 ‘비대면 분양’ 서비스 시범운영 담당부서 | 의약품연구과 2020-11-19 의약품 표준품, 비대면 분양 절차 마련한다 화학의약품 표준품 10개 품목 대상 ‘비대면 분양’ 서비스 시범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그동안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직접 수령 방식으로 운영되던 의약품 표준품※을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11월 23일부터 2021년 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 표준품 :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물질로서 목적에 따라 규격화되어 제조 또는 정제하여 얻어진 높은 순도의 물질로 품질 유지를 위해 온도, 차광 등 보관 조건이 정해져 있음 □ 식약처는 의약품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의약외품정책과2020-11-19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여성건강 제품 구매 시…‘건강기능식품’또는‘의약외품’표시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 □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0.11.19.] 2020.11.19.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73.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hwp 1.66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hwp 2.08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3)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hwp 607.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 「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