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2020-12-30 보도참고자료 제목: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끝.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ㅇ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ㅇ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

2021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고용장려금TF 등록일2020-12-31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2159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0.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공고2020-540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40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0. 고용노동부 장관 ..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등록일2020-12-30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부-여가부-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 110개 새일센터에서 1.9만명, 121개 일자리센터에서 1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16개 광역 지자체(제주도 제외)는 12월 30일(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시 및 장소: 12.30(수) 14:00~14:30, 서울고용노..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록일2020-12-30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2021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5,100명 지원 ▴디지털·그린 분야 등 신규 직무 29개 확대 ◈ 중소 화학약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ㅇㅇ씨는 얼마 전까지 고민이 있었다.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 FDA 승인, 유럽환경인증 등 해외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무역 경력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웠다. 구인을 지속하던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알게 된 정씨는 해당 업무에 능통한 남ㅇㅇ씨(51세)를 채용하였다. 12년간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적극 추진 등록일2020-12-29 ◇ 특고·프리랜서 대상 50~100만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 50만원 지급 등 고용취약계층 생계안정 적극 지원 ◇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선제적으로 강화 ◇ 월 30만원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훈련 생계비 최대 2,000만원 대부를 통해 훈련생의 생계부담 경감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적극 추진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선제적인 근로자 고용유..

신축(辛丑)년 새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시행됩니다-28일(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통해 사전신청 개시 등록일2020-12-28 신축(辛丑)년 새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28일(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통해 사전신청 개시- □ `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오늘(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오픈하였으며, 소득·재산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브리핑 말씀자료 【붙임2】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0-12-3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12월 31일 개정·고시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의약외품정책과2020-12-30 12.30 의약외품정책과.hwp 미리보기 다운받기 12.30 의약외품정책과.pdf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첨 1) 생리대 VOCs 모니터링 결과(385품목).pdf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첨 2) 생리대 기업 협의체 VOCs 및 자율 모니터링 및 광고자율규약 운영 결과.pdf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첨 2-1) 붙임1_생리대 기업 협의체 자체 VOCs 모니터링 결과.pdf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첨 2-2) 붙임2 생리대 광고 자율운영 규칙(환경성광고).pdf 미리보기 다운받기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형광증백제 등 모두 적합…폴리염화비페닐류 위해평가 결과 안전 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2020-12-30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20.8월.) :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 삭제 ○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및 공급 안정화 추진-독감 치료제·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0-12-30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및 공급 안정화 추진  독감 치료제·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 자율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이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됩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등록일 : 2020-12-31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31,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0-12-31]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4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0,740명(해외유입 5,38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35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0,724건(확진자 13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5,082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96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0-12-31]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첨부파일 [1.1.금.조간]_“비급여관리_혁신__국민중심_의료보장_실현”_「건강보험_비급여관리강화_종합대책」_수립.hwp (197 KB / 다운로드 : 123) [1.1.금.조간]_“비급여관리_혁신__국민중심_의료보장_실현”_「건강보험_비급여관리강화_종합대책」_수립.pdf (648 KB / 다운로드 : 60) (별첨)_건강보험_비급여관리강화_종합대책.pdf (2 MB / 다운로드 : 121)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 비급여는 진료비실태조사 기준 `19년 16.6조 ..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0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0-12-31]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0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분야별로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ㅇ (활동지원서비스)..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상반기 시험은 공공의료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 시행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0-12-31] 담당부서 : 의료인력정책과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 - 상반기 시험은 공공의료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 시행 - □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행안부,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3개 분야 주요 정책 10개 소개 등록일 : 2020.12.31. 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 정부혁신·자치분권·국민안전 3개 분야, 보다 나은 일상을 만들어줄 새해 제도 소개 -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자치경찰제 시행, 풍수해 보험료 정부 지원율 확대 등 - □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 풍수해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등록일2020-12-31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20.12.30(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하였음.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

20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안전관리 수준평가 다수 참여자, 지속적인 수준 향상 보여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20-12-31 11:00 20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 안전관리 수준평가 다수 참여자, 지속적인 수준 향상 보여 - □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재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실천과제의 일환인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ㅇ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서,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우수사례 선정-지역브랜드 창출·청년 일자리·시공교육 등 11개 우수사례 성과 확산 담당부서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20-12-31 11:00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우수사례 선정 - 지역브랜드 창출·청년 일자리·시공교육 등 11개 우수사례 성과 확산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11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예비사회적기업’이란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

2020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322개 선정 발표-진로체험 인증기관 322개 선정으로, 사각지대 없는 진로체험 제공 등록일 2020-12-29 진로체험 인증기관 322개 선정으로, 사각지대 없는 진로체험 제공 ◈ 2020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322개 선정 발표 ◈ 인증제 운영 현장 방문 상담 지원으로 진로체험 사각지대 해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20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12월 29일(화)에 발표하였다. ㅇ 2020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322개로, 407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 (1단계) 진로체험지원센..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실적 및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등록일 2020-12-28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실적(2017~2020) 1.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 제공 노력 ➊ (대입 실시) 수능은 국내 시험 중 유일하게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보호(확진자 45명, 격리자 477명 응시) * 시험장 1,383개(전년대비 198개, 16.7%↑), 시험실 31,291개(전년대비 10,291개, 49.0%↑), 관리·감독관 120,708명(21,783명, 22.0%↑) 등 역대 최대규모 확보 ** 확진자 거점 병원 총 29개소 205개 병상 확보, 격리자 118명 이동지원 실시 ㅇ 대학별 평가의 경우, 대학별 방역대책 수립 및 대입전형 변경*(101교),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101개 병원, 제4기 1차년도(’21~’23) 전문병원으로 지정-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 기대 등록일 : 2020-12-30[최종수정일 : 2020-12-30]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101개 병원, 제4기 1차년도(’21~’23) 전문병원으로 지정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1개 의료기관을 ‘제4기 1차년도(’21～’23년) 전문병원’으로 12월 30일(수)에 지정하였다. ㅇ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ㅇ 이번 제4기부터 제외된 재활의학과 분야를 감안한다면..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경쟁법 위반에 주의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2020-12-31 첨부파일 201231(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hwp (146.5KB) 201231(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_붙임.pdf (4.09MB)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경쟁법 위반에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하였다. ㅇ 이번 책자는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입찰부터 선정까지 공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의 투명성 확보 등록일 : 2020.12.29. 작성자 : 회계제도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 - 입찰부터 선정까지 공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의 투명성 확보 - □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개정(’20.12.30. 공포, ’21...

복잡한 안전기준, 알기 쉽게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한다-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에 21개 부처 소관 1,638개 안전기준 등록 등록일 : 2020.12.29. 작성자 : 안전제도과 복잡한 안전기준, 알기 쉽게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한다 -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에 21개 부처 소관 1,638개 안전기준 등록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1개 부처 소관의 1,638개 안전기준을 등록(’20.12.30. 기준)했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사고시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

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기업 호응도 높아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등록일2020-12-31 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기업 호응도 높아 - 비대면 제도 시행에도 KS인증 신뢰 확보는 빈틈없이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힘 ㅇ 제도 시행 3개월째인 현재까지 가스보일러 생산공장 등 해외에 소재한 공장 13곳이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심사를 받았고, 2021년 1월중으로는 9개 공장이 추가로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ㅇ 내년 초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받은 기업에 처음으로 KS인증서가 ..

산업부, 민·관 합동 브렉시트 대응 최종 점검회의 개최-정부·업계, 브렉시트 대응 무역 안전망 강화 담당부서구주통상과 등록일2020-12-30 정부·업계, 브렉시트 대응 무역 안전망 강화 ◈ 산업부, 민·관 합동 브렉시트 대응 최종 점검회의 개최 ◈ ’21.1.1일 한-영 FTA 발효로 교역·투자 환경 안정성 확보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등 기업 현장애로 적극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응하여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 벨기에 시각 ’21.1.1. 0시, 영국 시각 ’20.12.31. 23시, 한국..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서 제네시스 G80 우수차 선정-충돌·보행자안전성 등 20개 항목 평가…내년에는 전기차 포함키로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0-12-31 06:00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서 제네시스 G80 우수차 선정 - 충돌·보행자안전성 등 20개 항목 평가…내년에는 전기차 포함키로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해마다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자동차의 충돌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ㅇ 올해는 국산 8차종, 수입 3차종을 대상으로 안전도평가를 실시하였고 신규 출시된 자동차, 판매량이 많은 자동차를 대상 차종으로 선정하여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 (국산차) 기아 K5, 쏘렌토, 카니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현대 아반떼, 제네시스 G80, GV80..

지속가능한 공정 경제 생태계 조성 나선 이재명, 대-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기틀 마련-경기도-삼성전자(주)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경제의 새로운 모델 제시 ○ 2021~2022년 2년간 스마트한 작업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7개 사업 추진 - 스마트공장 구축 바탕으로 기술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이익창출 도모 ○ 이재명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이 혁신하고 역량 발휘하도록 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서로 협력해 전체 파이 키우자”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 2020.12.30 16:03:36 지속가능한 공정 경제 생태계 조성 나선 이재명, 대-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기틀 마련 ○ 경기도-삼성전자(주) 대기업-중소/중견기..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주택 및 온실, 소상공인, 재난취약지역 대상으로 최대 92%까지 지원 등록일 : 2020.12.30. 작성자 : 재난보험과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 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대상으로 최대 92%까지 지원 - □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