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빵류 제조업체 등 3곳 적발 담당부서 | 식품안전현장조사TF/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2020-12-28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빵류 제조업체 등 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부산식약청과 함께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신속심사과2020-12-28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하여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참고로,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 3개 품목에 대해 현재 식약처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며, 국내 항체치료제 개발 업체는 이달 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절차] ○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시작되며, 업체는 허가 신청 시 ｢약사법｣ 제31조·제42조에 규정된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에 제출..

내가 먹는 약?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식의약 바로알기 ② 의약품개요정보 ‘e약은요’ 서비스 시작 담당부서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구축팀2020-12-28 내가 먹는 약?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식의약 바로알기 ② 의약품개요정보 ‘e약은요’ 서비스 시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500여 품목의 정보를 담은 의약품개요정보 ‘e약은요’ 서비스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 ‘e약은요’는 복잡하고 어려운 의약품 정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한 서비스로, 의약품 허가 사항 중 일반인에게 필요한 주요 내용을 7개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e약은요’서비스 구성 ① 이 약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0-12-29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이 오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허가신청 제품 개요] □ 이번에 허가 신청한 ‘렉키로나주’는 ㈜셀트리온에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입니다. ○ ‘렉키로나주’의 주성분은 레그단비맙(Regdanvimab)이라는 국제일반명*(안)을 부여받은 코로나19 중화항체**로 - 코로나19 ..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신규지정 등록일 : 2020-12-29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 -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신규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을 지정(기간 : 2021.1.1.~2023.12.31.)한다고 발표하였다.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 특히,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등록일 : 2020-12-29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12월 29일에 지급하였다. □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안 시행(12.29)-치료재료 원가 자료 확인 및 상한금액 조정 등 위한 세부 사항 명확화 등록일 : 2020-12-29[최종수정일 : 2020-12-29]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안 시행(12.29) - 치료재료 원가 자료 확인 및 상한금액 조정 등 위한 세부 사항 명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로부터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 받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12.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인이 진료 등에 사용하는 붕대, 거즈, 인공관절 등 소모성 재..

암 유병자 200만 시대,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는 꾸준히 증가-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 전체 암유병자 중 절반 이상(116만 명, 57.8%)이 5년 초과 생존 등록일 : 2020-12-29[최종수정일 : 2020-12-29]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첨부파일 [12.30.수.조간]_암_유병자_200만_시대__진단_후_5년_초과_생존자는_꾸준히_증가.hwp (2 MB / 다운로드 : 45) [12.30.수.조간]_암_유병자_200만_시대__진단_후_5년_초과_생존자는_꾸준히_증가.pdf (2 MB / 다운로드 : 28) (참고)_2018년_암등록통계_참고자료.hwp (2 MB / 다운로드 : 33) 암 유병자 200만 시대,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는 꾸준히 증가 - 2018년 국가암등록통..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등록일 : 2020-12-29[최종수정일 : 2020-12-29] 담당부서 : 기초연금과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 부부가구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등록일 : 2020-12-28[최종수정일 : 2020-12-28]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되며, 민간 조직이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발굴과 자원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12.28) 등록일 : 2020-12-28[최종수정일 : 2020-12-28]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12.28) -총 5개 지자체 수상- ☞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연대‧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자활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12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성과대회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시범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지자체에게 장관..

제13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등록일 : 2020-12-28[최종수정일 : 2020-12-28]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제13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 서울 구로구·충북 충주시 대통령표창, 부산 남구·경북 경산시 국무총리표창 - - 부산 짐스키즈스포츠센터, 나눔과 비움 등 4개 단체에 감사패 전달 - - 내년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사례관리 비중을 높이고, 코로나19 돌봄 공백 발견을 위해 가정방문 상담 횟수 등 지원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함께 ‘제13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시·군·구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의 상황과 욕구 및 문제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치 보상기준, 평가 사례 등 소개 등록일 : 2020-12-28[최종수정일 : 2020-12-28]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치 보상기준, 평가 사례 등 소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29,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29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8,725명(해외유입 5,33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9,87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8,512건(확진자 11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8,386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46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2020.12.29. 산업관세과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정부는 12.29(화), 지난 국무회의(2020.12.22.)에서 확정된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발표하였습니다. ㅇ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하며 ㅇ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하고 ㅇ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①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 ②조정관세..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 등-공공계약제도 혁신 TF 후속조치, 계약예규 개정 2020.12.29. 계약정책과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 등 - 계약제도 혁신 TF 후속조치, 계약예규 개정 - □ 기획재정부는 ’20.12.28(월),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등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부처,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계약제도 혁신 TF」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0.10.27,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을 수립 ․ 발표하였으며, * 3대 혁신목표 : ❶혁신 新산업 지원, ❷공정계약문화 정착, ❸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ㅇ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동 혁신방안의..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0.12.29. 정책조정총괄과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29.(화)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붙임 1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명피해를 입으신..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2020.12.28. 혁신정책담당관 201224_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발간 보도자료.hwp 318.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지 최종.pdf 14.6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최종.pdf 14.6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 수록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지능형공장간 교류 강화, 협력체별 3년간 최대 64억 지원 담당부서제조혁신지원과 등록일2020.12.24. 지능형공장간 교류 강화, 협력체별 3년간 최대 64억 지원 □ 선도기업과 전후방 가치사슬의 협업기업 등 3개 협력단지 선정, 총 3년간 최대 64억원을 협업 사업 모형 사업화에 각각 지원 * 개별 참여기업들의 지능형공장 구축비는 추가로 지원(0.7억/2억/4억) □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기업간 연계성 강화와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제조혁신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기반의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0년 12월 23일부터 ’21년 2월 1일까지 선도기업과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한 협업기업 등 희망 사업자를 ..

중소기업 규제 장벽, 망치로 허문다-‘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12.23(수)) 담당부서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2020.12.24. 중소기업 규제 장벽, 망치로 허문다 -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12.23(수)) - □ 규제혁신에 공헌한 유공자 등 58명에 대통령 표창 수여 등 통해 올해의 규제혁신 성과 격려와 확산` □ 망치 공연으로 진입장벽, 소극행정 등 ‘규제의 장벽’ 부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다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2월 23일(수) 여의도 소재의 63빌딩 그랜드볼룸홀에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

바로 요리세트로 만나는 백년가게, 소상공인 디지털화 확산-서울 ‘을밀대’, 전주 ‘가족회관’ 등 백년가게 88개 신규 선정 담당부서지역상권과 등록일2020.12.24. 바로 요리세트로 만나는 백년가게, 소상공인 디지털화 확산 □ 서울 ‘을밀대’, 전주 ‘가족회관’ 등 백년가게 88개 신규 선정 □ 백년가게와 프레시지·이마트 등 자상한 기업이 함께 백년가게의 맛을 바로 요리세트로 제품화해 내년 초 출시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24일(목), 올해 4차로 백년가게* 88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백년가게는 724개로 늘었다. 내년에는 백년가게 전용지원사업이 편성되며 이를 위한 예산도 59억원이 대폭 확대됐다. 중기부는 프레시지와 이마트 등 자상한 기업과의 ..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공급기업 281개사 추가 선정 담당부서비대면경제과 등록일2020.12.24.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공급기업 281개사 추가 선정 □ 공급기업 추가 모집에 총 874개사 신청해 281개사 추가 선정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제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하는 ‘첨병(尖兵)’ 역할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23일(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281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추가 모집 결과, 총 874개사가 1,111개 서비스 분야를 신청했고..

전북 규제자유특구, 미세먼지 없는 대형액화천연가스 차량 보급에 앞장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0.12.24. 전북 규제자유특구, 미세먼지 없는 대형액화천연가스(LNG)차량 보급에 앞장 □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통해 접근 쉽고 비용 저렴한 충전인프라 구축 □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해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상용차 시장창출 기대 *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트레일러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천연가스(L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시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북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의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충전사업 실증‘을 12월..

산업부, 2021년 약 5조 원 규모 R&D 지원계획 발표-2021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등록일2020-12-29 산업부, 2021년 약 5조 원 규모 R&D 지원계획 발표 2021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 ①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공급망 재편 R&D에 1조 5,551억원 ② 혁신성장 3대 신산업(Big3)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9,665억원 ③ 디지털 기반의 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2,318억원 ④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해 8,592억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조 9,518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1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 계획」을 12월 30..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소비효율등급기준 개편안 확정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등록일2020-12-29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소비효율등급기준 개편안 확정 ❶ 3개 품목(냉장고⋅에어컨⋅TV)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최초 도입 ❷ 내년 10월부터 소비효율 기준 상향 조정(냉장고⋅에어컨⋅TV 대상) ❸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건축 단열 기자재인 ‘창세트’ 효율기준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30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EU, 미국 등도 의무 제도로 적극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

통상전문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등 新통상질서에 적극 대응 건의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등록일2020-12-29 통상전문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등 新통상질서에 적극 대응 건의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新통상질서 전망 및 우리 대응방향 논의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29일(화) 서울 무역협회에서 CPTPP, WTO 개혁 등 新통상질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0.12.29(화) 16:00~17:30..

2020 통계로 보는 제품안전 정책 추진성과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등록일2020-12-29 2020 통계로 보는 제품안전 정책 추진성과 - 해외공장 가동중단 등 코로나 여파로 작년보다 제품인증 신규취득 감소(△10.7%) * 해외생산·수입 제품의 인증 신규취득은 작년보다 감소(△16.9%), 국내제품은 증가(7.6%) - 리콜제도개선으로 ’20년 리콜제품 회수율(54.3%)은 최근 3년 연속 상승 * 리콜제품 회수율 : (’18) 40.6% → (’19) 45.5% → (’20) 54.3% -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5,315건)로, 부적합 제품 385만 여점 국내 반입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20.12.15. 기준)를 집계한 결과, 제품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록일2020-12-29 첨부파일 1228(29석간 11시엠바고)신재생에너지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pdf [711.4 KB] 1228(29석간 11시엠바고)신재생에너지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hwp [482.3 KB] (별첨)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pdf [2.4 MB]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 - 계통･수요･수소 등 대폭 강화, 2050 탄소중립 도전과제도 제시 - 【신재생에너지 기..

도심항공교통(UAM) 기술·안전성 드높일 청사진 나온다-K-UAM 정책공동체 ‘UAM Team Korea’ 본 협의체 개최 UAM 기술로드맵 수립현황 및 K-UAM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 논의 담당부서미래드론교통담당관 등록일2020-12-29 11:00 도심항공교통(UAM) 기술·안전성 드높일 청사진 나온다 - K-UAM 정책공동체 ‘UAM Team Korea’ 본 협의체 개최 - - UAM 기술로드맵 수립현황 및 K-UAM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 논의 - □ 새로운 교통혁신이자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기술개발 청사진이 마련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Team Korea* 제1회 본 협..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소사업자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공정위, 2020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담당부서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2020-12-28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소사업자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공정위, 2020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9일(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총 23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2020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①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공동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소규모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