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작성일 2020-12-17 부서 융합기술과 2020-12-17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 대응기술 개발 등 혁신적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에 내년 380억원 투자 - 과기정통부, 2021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 ◇ 불법드론 무력화를 위한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66억원 신규 투자 ◇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22억원 신규 지원 □ 불법드론 무력화 및 사고조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드론 운용을 위한 통신기술 개발 등 혁신적인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이 2021년 새로이 추진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380억원을 투자하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무인..

「국수」·「냉면」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담당부서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2020.12.17. 「국수」·「냉면」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 승인사항 적용 □ 코로나19로 사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호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16일(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거대신생(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특별보증지원 ㈜ 뮬라, ㈜직방 등 15개사 최종 선정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0.12.17. 거대신생(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특별보증지원 ㈜ 뮬라, ㈜직방 등 15개사 최종 선정 □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국민이 추천한 기업 ㈜뮬라를 포함해 ㈜직방, ㈜파두 등 15개사를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특별보증 기업으로 선정 * (’19년) 27개사(1차 13개, 2차 15개) → (’20년) 30개사(1차 15개, 2차 15개) □ 15개 선정기업은 평균 업력 7.8년, 매출액 155억원, 고용인원 94명,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유치금액 266억원, 기업가치 1,671억원 * (’19년, 27개사 신청당시 평균) 투자유치금액 270억원, 평균기업가치 1,302억..

‘메리 K-마스’실시간 방송판매 최대 50% 세일 시작 담당부서온라인경제추진단 등록일2020.12.17. ‘메리 K-마스’실시간 방송판매 최대 50% 세일 시작 □ 9일간 총 49회 방송, 배송비 지원…구매인증 등 경품 행사도 □ 행사 첫날인 19일(토), ‘가치삽시다’와 5개 민간과 협업해실시간 방송판매 열전 돌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오는 12월 19일(토)부터 개최되는 ‘Merry K-MAS 라이브 마켓’ 행사에서 진행될 라이브커머스 일정 발표와 함께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들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행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에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들의 상품 소비..

국정사양복점·방화선부채연구실 등 133개 백년소공인 추가 선정 담당부서지역상권과 등록일2020.12.17. 국정사양복점·방화선부채연구실 등 133개 백년소공인 추가 선정 □ 중기부, 1차 111개사에 이어 2차 133개사 추가 선정 결과 발표 □ 전국 15개 시·도에서 20개 제조 분야의 우수 소공인 발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17일(목) 백년소공인 2차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숙련 기술과 성장 역량을 두루 갖춘 우수 소공인 133개사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별 선정 현황 : 경기 49, 부산 14, 서울 11, 경남 11, 전북 6, 광주 5 등 ** 업종별 선정 현황 : 기계·금속 51, 인쇄 15, 식료품 14, 의류 12, 도자기 5 등 이번 선정은 지난 ..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담당부서전력시장과 등록일2020-12-17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 연료비 등 원가변동을 반영하여 가격신호 제공 및 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 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를 통해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수용성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음 □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➊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➋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➌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

과기정통부, 강원도 생명⋅의료 분야 특화 국립과학관 건립기획 본격 착수 부서 전문과학관추진팀 과기정통부, 강원도 생명⋅의료 분야 특화 국립과학관 건립기획 본격 착수 - 총 사업비 약400억원, 과학교육과 시민사회 소통 중심 3세대 과학관 지향 - 생명의료, 과학문화, 지역산업 등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꾸준히 증가하는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과학문화 생활 SOC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기획에 본격 착수한다. ㅇ 동 사업은 총사업비 400억 내외 규모로 기존 대규모의 종합과학관과 차별화하여 생명⋅의료 분야에 특화된 중형 규모(전시면적 2,322㎡이상, 미국 과학관협회 ASTC 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 확대, 88개 기업 신규 모집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 확대, 88개 기업 신규 모집 - 2020년 12월 18일 ~ 2021년 1월 18일까지 한 달간 공모 진행 - 기업별 성장과제 자율 설계·이행, 전문가 자문 등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의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고성장 궤도에 오른 고성장기업*과 고성장이 기대되는 예비 고성장기업(창업 7년 미만)을 발굴하여 자율과제 예산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 성장토록..

국립과천과학관 목성‧토성 대근접 온라인 생중계 부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과 “약 400년 만에 목성‧토성 가장 가까이 만난다!” - 국립과천과학관 목성‧토성 대근접 온라인 생중계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은 12월 21일 오후 5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실시간 관측영상을 해설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한다. □ 목성과 토성의 공전주기는 각각 11.9년, 29.5년이며, 이러한 공전주기의 차이로 약 19.9년 마다 하늘 상에 두 행성이 가까워진다. ㅇ 하지만 두 행성의 공전궤도면 기울기가 다르므로 근접 시 항상 겹쳐져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근접은 목성과 토성 사이의 각거리가 6분(보름달의 크기인 30분의 1/5에 해당하는 거리)에 불과하여 맨눈으로는 두..

과기정통부, 2021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 확정 부서 과학기술문화과 국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과학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 267억원 지원 -과기정통부, 2021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며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상사업) 총 4개 사업(과학문화확산사업, 과학문화산업육성,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과학전문방송제작지원), ’21년 예산 26,709백만원(전년대비 10% 증) □ 이번 시행계획은 ①전문성 있는 과학문화 추진 주체 육성, ②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과학문화 조성, ③과학문화플랫..

2020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신규 지정 부서 미래인재정책과 2020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신규 지정 - 일제강점기, 과학비전 제시한 고(故) 김용관 선생 등 9인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와 과학기술발전에 헌신한 9인의 과학기술인을 2020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지정현황) 총 69인 (’17년 32인, ’18년 16인, ’19년 12인, ’20년 9인) (붙임3) ○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하여,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20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에서는 학문적 업..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 17번째 디지털뉴딜 현장점검 추진 -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응급환자 생존율 개선 - -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성과보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연세의료원(원장 윤동섭)을 중심으로 7개 의료기관, 케이티, 카카오모빌리티 등 14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인공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12-17,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17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6,453명(해외유입 5,00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63명으로 총 33,610명(72.3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20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42명이며,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34명(치명률 1.36%)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7일 0시 기준, ..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20-12-17 부서 방송산업정책과 2020-12-17 2019년도 국내 전체 방송시장 17조 7천억 원 규모 -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제외)의 매출이 전년 대비 12.2%, 7.7% 증가해 방송산업의 성장을 견인 - - 유료방송 가입자 3,381만 단자,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 약 3조 2천억 원, 종사자 약 3만 8천명 등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19년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정부 정책, 기업의 경영계획 및 학계·연구소 ..

3기신도시 과천지구 지방참여 비율 잠정 확정…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 순항 ○ 하남교산, 안산장상지구에 이어 과천지구 지방참여비율 45%중 지방공사간 비율 잠정 확정 - GH 30%, 과천도공 15%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간 보상, 공사 등 역할 마련중 - 도는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으로 경기도형 주거정책 실현을 적극 마련중 문의(담당부서) : 신도시추진단 | 2020.12.17 16:09:47 3기신도시 과천지구 지방참여 비율 잠정 확정…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 순항 ○ 하남교산, 안산장상지구에 이어 과천지구 지방참여비율 45%중 지방공사간 비율 잠정 확정 - GH 30%, 과천도공 15%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간 보상, 공사 등 역할 마련중 - 도는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으로 경기도형 주거정책 실현을 적극 마련중 ..

인공지능(AI) + 지식재산(IP) 심포지엄 개최-특허청･기초과학연구원(IBS)･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 개최 담당부서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작성일2020-12-17 "「인공지능(AI) + 지식재산(IP) 심포지엄」 개최 - 특허청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 개최 - 인공지능에 얽힌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화두를 제시"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8일(금) 오후 12시 40분부터,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신성철)과 함께 공동으로 비대 면 화상회의 방식의 「AI + IP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AI 기술발전에 따라 전세계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기..

12월 17일(목)부터 기능이 한 단계 고도화 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담당부서: 기획협력팀 제 목 : 12월 17일(목)부터 기능이 한 단계 고도화 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가동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차세대 FIU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 17일(목)부터 가동을 시작 ○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 역량 강화, 정보보안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체계가 한 단계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 1 개 요 □ FIU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으로서, * ① 의심거래보고(STR):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물류 인프라·기업에 우대대출, 펀드조성, 투자유치 등 지원강화 담당부서첨단물류과 등록일2020-12-17 11:00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 물류 인프라‧기업에 우대대출, 펀드조성, 투자유치 등 지원강화 - □ 앞으로 첨단시설과 혁신성을 갖춘 물류 인프라‧기업 등에 우대대출, 물류펀드 조성, 투자유치 등 정책금융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ㅇ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12월 17일에국토발전전시관에서 ‘K-스마트물류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물류산업이 스마트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ㅇ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국내..

한약재 '세신' 분말 사용 제한 담당부서 | 한약정책과2020-12-17 한약재 ‘세신’ 분말 사용 제한  분말 사용 시 위해 우려…뜨거운 물로 추출한 경우 안전 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안전성 서한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재 ‘세신’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분말을 사용하여 실험한 쥐(랫드)에서 간독성 등이 관찰되어 분말 형태 세신을 함유한 9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 세신(細辛) : 쥐방울덩굴과의 민족도리풀 또는 서울족도리풀의 뿌리 및 뿌리줄기를 말하며, 해열, 진통 등의 증상에 쓰이는 한약재 ○ 안전성 서한의 주요 내용은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담당부서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2020-12-16 첨부파일 201217(석간)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hwp (158.5KB) 201217(석간)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_붙임.hwp (27KB) 공정위, 2020년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 (승강기) 설치공사업체도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받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 - (방산)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하여 정당한 대금 지급 유도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17일(목요일) 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2020.12.17. 외화자금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1212) □ (개요) 미국 재무부는 12.16일(美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2020.12.16. 거시정책과 제목: 세계경제포럼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 세계경제포럼(WEF)은 금년에는 데이터 수집부족과 코로나 위기대응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경쟁력 평가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ㅇ 대신 위기로부터의 회복과 미래경제변화에 대비한 교훈을 얻기 위해 37개국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한 특별판 보고서를 발간했으니 보도 시 참고바랍니다. ※ [첨부1] WEF News Release(보도자료 영문원본)[첨부2] WEF News Release(보도자료 한글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첨부1 WEF News Release(보도자료 영문원본)..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구분공고 담당부서청년취업지원과 등록일2020-12-17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1238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 - 유효기간: 2021.1.1～2021.12.31 * 명단: 별도첨부 ○ 문의 전화 : 043-870-8885, 043-870-8867 ○ 선정기업 명칭 및 주소 변경 문의 메일 : yh5358@keis.or.kr ○ 선정패: 1월중 순차 배송 ○ 선정서 출력: 1월중순부터 워크넷을 통해 출력가능 - www.work.go.kr(기업회원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산업부, 산업기술기반구축 i-플랫폼 비전 선포식 개최- i-tube 개시 및 산업기반PD 도입 등 혁신방안 발표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등록일2020-12-17 산업부, 산업기술기반구축 i-플랫폼 비전 선포식 개최 - i-tube 개시 및 산업기반PD 도입 등 혁신방안 발표 - - 내년 총 3천억원 투입, 미래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실증' 기반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12월17일(목) 300여개의 연구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 총괄협의회 및 i-플랫폼 비전선포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ㅇ 오늘 행사에서 산업부는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고, 기존의 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은 ‘i-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

지구온난화가 강력한 태풍을 50% 증가시킨다-기초과학연구원(IBS),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로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열대저기압 변화 분석 작성일 2020-12-17 부서 기초연구진흥과 2020-12-17 지구온난화가 강력한 태풍을 50% 증가시킨다 - 기초과학연구원(IBS),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로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열대저기압 변화 분석 - -“태풍 총 발생빈도 줄지만, 더 강력해질 것”…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논문게재 - □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 연구단 악셀 팀머만 단장(부산대 석학교수) 연구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증가하면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이 50% 가량 증가하고, 약한 태풍의 발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이는 연구진이 IBS의 슈퍼컴퓨..

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29곳 적발 ○ 11월 16~20일까지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 수사, 29곳 32건 위법행위 적발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25건,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7건 ○ 수입수산물에 대한 도민 우려 없애고 판매업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 수사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2020.12.17 05:40:00 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29곳 적발 ○ 11월 16~20일까지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 수사, 29곳 32건 위법행위 적발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25건,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7건 ○ 수입수산물에 대한 ..

‘페이퍼컴퍼니’ 내년부터 데이터 분석으로 가려낸다-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데이터 분석 추진 - 기존 시범모델에 건축물 대장, 고용보험 정보 추가해 정확도 높여. - 데이터 분석 전 단속율 6.9% →시범모델 28.4% 기록. 내년부터는 2배 높은 단속율 기대 - 내년부터 본격도입. 시군에도 공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활용 예정 ○ 도, 최근 3년 동안 페이퍼컴퍼니 포함 가짜회사 74건 적발. - 2건 검찰 송치, 1건 형사 고발, 71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2억 3천만원 추징. ○ 이재명 지사,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처럼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물품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강조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