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해지는 백색가전, 백색가전 시장에 부는 스마트 바람-스마트 백색가전 분야 지난 10년간 연평균 15% 증가 담당부서 가전제품심사과작성일2020-12-22 "똑똑해지는 백색가전, 백색가전 시장에 부는 스마트 바람 - 스마트 백색가전 분야 지난 10년간 연평균 15% 증가 - - 국내 가전기업들, 글로벌 IT기업들과 경쟁 대비 해야 -" "스마트 백색가전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기업(연구기관 포함)이 전체 출원의 75.9%를 차지하며 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성숙단계에 도달한 백색가전 분야*에서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분야와 융합한 스마트 백색가전을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스마트 백색가전 시장에서 해외 가..

국민은행 등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등록일2020-12-22 제 목 : 국민은행 등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20.10.12. 신청)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번에 예비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요건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심사절차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1. 주요내용 □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

’20.12.2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 등록일2020-12-22 제 목 : ’20.12.2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2월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35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부가조건 변경 및 1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ㅇ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시에 앞서 금융관련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건의 규제신속확인 회신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신한은행) ※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12.10일)에서 발표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관련 첫 ..

『중소기업 환변동 위험관리』지원방안 마련 담당부서수출입과 등록일2020-12-22 『중소기업 환변동 위험관리』지원방안 마련 ◇ (환변동보험 비용부담 완화) 선물환보험 45%↓, 옵션형보험 30%↓ ◇ (환보험 가입 인센티브) 旣이용 보험/보증에 대해 한도 1.5배↑ 및 무감액 만기연장 ◇ (협/단체를 통한 단체보험 가입, 컨설팅 제공 등) 무보 - 무역협회 등 MOU 체결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확대) 내년 7,000억원 지원 및 1분기 조기집행(50% 이상) ◇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환위험관리 표준 가이드라인』보급, 1:1 상담 활성화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2.2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 온라인으로 진행된 ..

인공지능 반도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개최-20년 인공지능 반도체 도약 기틀 마련, 내년부터 성과 창출 가속화 작성일 2020-12-22 부서 인공지능산업팀, 원천기술과 2020-12-22 최기영 장관, 인공지능 반도체 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 - 인공지능 반도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년 인공지능 반도체 도약 기틀 마련, 내년부터 성과 창출 가속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12월 22일(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 과기정통부는 올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시스템반도체의 ..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등록일2020-12-22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9/11만원→5/7만원) ▪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정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 ㅇ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등록일 2020-12-2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자료 2020. 12. 이 자료는 2020년 12월 23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 12. 2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제목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2월 3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23일(수)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개정 담당부서 |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TF2020-12-22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개정 “업계의 제품 개발 및 허가관리 등 실무에 도움되길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에 대한 상세 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습니다. ○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올해 5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자주 문의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했습니다. ○ 주요 질의‧응답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한 검체제공 기관의 자격 요건 ▲기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변경에..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내년부터 사용 못 해요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2020-12-22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내년부터 사용 못 해요 휘핑크림 만들 때는 2.5L 이상 고압용기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만 충전하도록 규정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19.12.19)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 고시 시행에 따라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품은 식품첨가물로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시..

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지원-‘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제품화 지원팀’ 구성·운영 담당부서 |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2020-12-22 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지원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제품화 지원팀’ 구성·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국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제품화 지원팀’을 12월 22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유전정보 전체나 미생물 자체를 의미하며, 건선, 역류성식도염, 비만, 대장염, 심혈관계 질환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치료제가 개발 중임..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출 절차 간소화 추진-위해성관리계획 및 재심사 가이드라인 2종 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2020-12-22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출 절차 간소화 추진 위해성관리계획 및 재심사 가이드라인 2종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자료의 중복제출 간소화에 대해 안내하는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습니다. * 재심사 :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일정기간(4∼6년) 동안 부작용 등을 조사하여 안전성·유효성을 재심사하는 제도 *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식품 수출 안내서' 발간-‘일본편’수입통관·표시·기준규격 등 정보 제공 담당부서 | 식품안전기술지원TF2020-12-22 수출 활성화를 위한‘식품 수출 안내서’발간 ‘일본편’수입통관·표시·기준규격 등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국의 식품 법규와 통관 절차 등을 담은 ‘식품 수출 안내서’를 주요 수출국 별로 제작·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 최근 3년간 가공식품 등 수출규모*가 가장 큰 일본편으로, 일본 식품 규제와 수입요건 등을 담고 있으며 국내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 수출 상위 국가(‘19년, 억달러): 일본(11.6) > 중국(8.6) > 미..

장애 아동을 위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시작-충남 권역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공식 개최(12.22) 등록일 : 2020-12-22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장애 아동을 위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시작 ! - 충남 권역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공식 개최(12.22)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2일(화) 오후 2시, TJB 대전방송 공개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범계 의원과 강선우 의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을 비롯한 온라인 참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기공식은 12월 25일(금) 오전 10시 TJB 대전방송 녹화 방영(예정) ○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7%p 인상 등록일 : 2020-12-22[최종수정일 : 2020-12-22]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첨부파일 [12.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12.22).hwp (146 KB / 다운로드 : 67) [12.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12.22).pdf (189 KB / 다운로드 : 34) (별첨)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0 KB / 다운로드 : 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7%p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2)-보수월액 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 등록일 : 2020-12-22[최종수정일 : 2020-12-22]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첨부파일 [12.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_(12.22).hwp (226 KB / 다운로드 : 52) [12.22.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_(12.22).pdf (272 KB / 다운로드 : 14) (별첨)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1 KB / 다운로드 : 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2) - 보수월액 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2.22.)-감염병위기 상황에서 정보공개 시 제외 정보 규정 등 7개 조항 등록일 : 2020-12-22[최종수정일 : 2020-12-22]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첨부파일 [12.22.화.국무회의_시작(10시)_이후]_「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_의결_(12.22.).hwp (188 KB / 다운로드 : 49) [12.22.화.국무회의_시작(10시)_이후]_「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_의결_(12.22.).pdf (271 KB / 다운로드 : 26) (별첨)_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29 KB / 다운로드 : 39)..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등록일 : 2020-12-22[최종수정일 : 2020-12-22]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첨부파일 [12.22.화.석간]_비급여_진료비용_공개_의원급까지_확대_및_비급여_진료_전_사전설명제도_도입.hwp (256 KB / 다운로드 : 161) [12.22.화.석간]_비급여_진료비용_공개_의원급까지_확대_및_비급여_진료_전_사전설명제도_도입.pdf (396 KB / 다운로드 : 70) (별첨_1)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164 KB / 다운로드 : 166) (별첨_2)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고지_지침_개정안_수정없음.hwp (70 KB / 다운로드 : 126) (별첨_3)_의원급_진료비용_공..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22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①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 *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②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 (개정 전) 부산에 거주하시는 67세 OOO어르신은 활동지원(인정조사 1등급) 서비스를 월 최대 391시간 이용하시다가 - 65세가 도래한 2019년 7월 후 노인장기요양(4등급)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방문요양 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12-22,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22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2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1,460명(해외유입 5,16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8,57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9,753건(확진자 13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8,324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869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한글 타자기록 문자인식 기술 개발-국가기록원,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과 연구개발 통해 이용자 접근성 확대 등록일 : 2020.12.22. 작성자 : 복원관리과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한글 타자기록 문자인식 기술 개발 - 국가기록원,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과 연구개발 통해 이용자 접근성 확대 - □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타자기록을 쉽고 간편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국가기록원은 딥러닝 기반으로 약 22만 개의 한글 타자체 단어를 학습시켜 국내 최초로 비전자 타자기록의 인공지능(AI) 문자인식(OCR)*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문자의 이미지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변환..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단체구성권・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대리점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 강화 등록일2020-12-22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단체구성권・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대리점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 강화 - ■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20년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방향 개정내용 대리점 협상력 제고 ①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안 제11조의2 및 제12조)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②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안 ..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2020-12-22 첨부파일 201223(조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hwp (167KB) 201223(조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_붙임.hwp (58KB)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부당하게 광고비·서버비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주요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마련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2일(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 ?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이에 따라 절감된 마케팅비용은 향후 적격비용 산정시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거래 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시 동의 절차에 서면 뿐 아니라 전화에 의한 방식을 허용 ⇒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그동안 유효기간이..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4,526억원),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 등록일2020-12-22 제목: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4,526억원),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 ◈2020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 적발인원은 47,417명으로 적발금액ㆍ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 ※ 적발금액 : (’18.상반기)4,000억원→(’19.상반기)4,134억원→(’20.상반기)4,526억원 적발인원 : (’18.상반기)38,687명→(’19.상반기)43,094명→(’20.상반기)47,417명 ◈코로나-19 대유행 및 경기침체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하였고,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 ◦이러한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2019년도 기술무역 통계결과 발표 부서 과학기술정보과 2019년 기술무역수지비 9년 연속 개선 ◆ 무역규모는 316억 달러로 전년(287억 달러) 대비 10.1% 증가 ◆ 기술무역수지비는 2010년 0.33에서 0.77로 9년 연속 개선 ◆ 산업별 수출규모와 무역수지는 ‘정보/통신분야‘가 지속적으로 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2019년도 기술무역통계｣(연구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19년 기술무역통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증가(기술수출 10.7% 증가, 기술도입 9.7% 증가)로 기술무역 규모가 전년대비 10.1% 증가한 316.3억 달러,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6.7% 증가한 41.2억 달러..

해커톤 방식의 실전 수업설계 캠프(SW Edu-thon) 개최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예비교사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실무역량 쑥쑥! - 해커톤 방식의 실전 수업설계 캠프(SW Edu-thon) 개최(’20.4~’20.1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초·중등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4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제5회 SW 에듀톤(Edu-thon)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예비교원이 참여하는 SW에듀톤 대회는「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시되는 초·중·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 개최되었다. * (초) 5~6학년 실과 17시간(필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신규 5개소 선정 공모 추진, 2년간 총 100억 원 지원 부서 전문과학관추진팀 과기정통부, 과학 속 어린이가 뛰노는 과학놀이터 만든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신규 5개소 선정 공모 추진, 2년간 총 100억 원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을 접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1년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착수한다. ㅇ ’20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동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1개소 당 2년간 총 20억원(국비10억원)을 지원하며 ’21년도에는 신규 5개소를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ㅇ 올해에는 강원 삼척, 경기 시흥, 울산 중구, 전북 순창, 충북 충주 등..

과기정통부,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 혁신을 이끌 바이오 핵심 원천기술개발 분야 ’21년 5,200억원 투자 작성일 2020-12-22 부서 생명기술과 2020-12-22 과기정통부,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 혁신을 이끌 바이오 핵심 원천기술개발 분야 ’21년 5,200억원 투자 - 바이오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24.9% 증액된 5,200억원 투자 - 핵심산업 육성, 미래대응기술 선제확보, 국민 건강증진에 집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성장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1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현을 위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 개최-「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1개 안건 심의‧의결 등록일 2020-12-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 개최 -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1개 안건 심의‧의결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1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음을 12월 22일(화) 공표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8건 추가승인(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등록일2020-12-22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8건 추가승인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20년 총 63건 규제특례 승인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 승인기업들의 올 해 매출액 190억원·투자금액 550억원 달성, 특례사업 종사자 833명, 70명은 신규채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3(수),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신규안건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과, ㅇ 지난번 승인하였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