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0-12-01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2020-12-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 - 투자 확대‧촉진을 위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최소화 - - 공공‧민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상의 주요 기재사항 규정 - - 과업 확정 및 변경심의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명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일(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은 높이고 업권간 규제차이는 없애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일2020-12-01 제 목 :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은 높이고 업권간 규제차이는 없애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1 개 요 □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12.1일(화),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반기 개최 •일시 : ‘20.12.1(화) 14:00∼15:30 / 장소 : 영상(코로나 19 감안)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중소금융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현황 등록일2020-12-01 제 목: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현황 Ⅰ 종투사 제도 개황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기업금융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13.10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 도입 ◦종투사에 대해서는 ’13년 기업 신용공여 업무, ’17년 신규 자금조달 수단(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허용, ’18년 신용공여 한도 확대(자기자본 100%→200%) 등 다양한 인센티브(규제완화) 부여 종투사 종류별 가능업무 종투사 종류 자기자본 3조원 자기자본 4조원 자기자본 8조원 가능업무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전담중개업무, 일반 외국환업무 내부주문집행 □’13년 제도 시행 이후 종투사로 지정받은 회사는 총..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5개사, 인증연장 2개사 선정 등록일 : 2020-12-01[최종수정일 : 2020-12-01]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 -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5개사, 인증연장 2개사 선정 - - 44개사에서 48개사로 확대해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개최(‘20.11.19.～11.25)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1.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01[최종수정일 : 2020-12-01]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652명(해외유입 4,581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60명으로 총 27,885명(80.4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2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2%)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학원생과 기업이 함께 산업현장의 난제 해결-「제1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개최, 특허 출원·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성과 선보여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등록일2020-12-01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학원생과 기업이 함께 산업현장의 난제 해결 - 「제1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개최, 특허 출원·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성과 선보여 - 미래차, 반도체, 인공지능 등 29개 분야에서 215팀 참여, 최종 20팀 선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Co-Play, 함께 일하고 이야기하며 성장하다’를 주제로 「제1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ㅇ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는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산학프로젝트*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우..

2020년「대한민국 패션대상」개최-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 포상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등록일2020-12-01 2020년「대한민국 패션대상」개최 -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 포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한준석)는 12.1일(화) 14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ㅇ 대한민국패션대상은 패션인과 봉제인 등 패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유공자 포상과 신진 디자이너 오디션 시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상식 행사로서 ｢코리아패션대상｣, ｢패션봉제산업인상｣, ｢K패션오디션(대한민국패션대전)｣ 3개 행사로 구성됐다. *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

탄소중립 대응 위한 기업공동 태양광 R&D센터 구축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12-01 탄소중립 대응 위한 기업공동 태양광 R&D센터 구축 - 기업공동 R&D 및 양산성 검증 지원 통한 `30년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12.2일(수)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면서, *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참여기관) 대전테크노파크, 고려대, 충남대 ㅇ 그간,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바래왔던 태양광 분야의 R&D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Young CEO), 신사업 찾는다”- 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네트워크 포럼」(이하 “포럼”)」 개최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0-12-01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Young CEO), 신사업 찾는다” - 중견련, 신산업 업종협회, 회계·법무법인 등 9개 기관이 연대·협력하여 사업재편·신사업 지원키로 - - 사업재편 성공사례 공유 - - 독일 아헨공대 5개 스타트업 피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2월1일(화), 중견기업의 사업재편과 신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한「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네트워크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함 □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감염병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GVC 재편 등으로 사업구조의 신속..

과기정통부-국토부, 안전한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개발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0-12-01 12:00 과기정통부-국토부, 안전한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개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을 통해 드론 분야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보안 내재화를 위하여 ‘IoT 공통 보안 가이드’(‘16년)를 마련하고, 이를 주요 사물인터넷 산업 분야의 보안특성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2월 1일 서비스 첫 개시-공정 배달앱 시장 초석될 소비자·소상공인 상생플랫폼 ‘배달특급’ 1일 첫 발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2월 1일 서비스 첫 개시 - 1일부터 시범지역 화성·오산·파주에서 서비스 시작…약 4,800개 가맹점 확보 - 소상공인 위해 중개수수료 1% 혜택, 지역화폐 사용 통해 15% 소비자 할인 제공 - ‘특산물 100원 딜’ 등, 다양한 상품 제공으로 민간배달앱과 동등한 경쟁 예고! ○ 내년 하반기까지 27개 시군으로 확대 예정‥전국 단위 공공배달앱 협의체 구성도 추진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0.12.01 10:29:51 공정 배달앱 시장 초석될 소비자·소상공인 상생플랫폼 ‘배달특급’ 1일 첫 발 ○ 경기도 공공배..

[제47주차 IR52 장영실상] GS칼텍스 / 친환경 2,3-부탄다이올 등록일 2020-11-30 ▲왼쪽부터 전상준 수석연구원, 송효학 팀장, 김덕기 수석연구원. 사진설명왼쪽부터 전상준 수석연구원, 송효학 팀장, 김덕기 수석연구원. GS칼텍스가 개발한 `친환경 2, 3-부탄다이올`이 2020년 47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2, 3-부탄다이올은 탄소사슬 4개에 히드록시기 2개가 결합한 천연물질로, 새로운 화장품 원료와 작물보호제로 각광받고 있다. 비슷한 기능을 했던 1, 3-부탄다이올과 1, 4-부탄다이올은 인위적인 화학 합성으로 생산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2, 3-부탄다이올은 흙이나 식물 뿌리 등에 존재하는 천연물질이며, 꿀과 프로폴리스 혹은 김치와 된장 등 천연 발효식품을 통해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현재 15.3만명 지급 완료,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추가로 4.7만명 지원 등록일2020-12-0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 현재 15.3만명 지급 완료,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추가로 4.7만명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ㅇ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그간 총 21.3만명이 신청하였으나, 이 중 6만명이 지원자격 미충족(취‧창업 상태..

2020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2,989품목 공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2020-11-30 2020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2,989품목 공고 -공급 중단 시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0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지난 2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 ○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989품목(287개 제약사)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담당부서 | 의약외품정책과2020-12-01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표시 권장서식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치약제 및 구강청결제에 대한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11월 30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2018년 의약외품 중 마스크, 생리대 등 섬유·고무제품에 대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였으며, 다른 다소비 품목에도 권장서식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권장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먼저 기재..

햄, 베이컨 제품 해썹(HACCP) 관리 강화 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식품안전인증과2020-12-01 햄, 베이컨 제품 해썹(HACCP) 관리 강화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 ** 해썹(HACCP) : 원료관리, 가공, 포장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미리 찾아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 ○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원 이상인 업..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2020-12-01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 개정·공포합니다. * 보존식: 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 ** (현행) 1차 50 → 2차 100 → 3차 150만원 / (개정) 300 → 400 → 500만원 ○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2020-11-30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11월 30일 제정하였습니다.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

동맥류, 혈관박리 등을 위한 혈관용스텐트 허가 안내 담당부서 | 심혈영상기기과 2020-11-30 동맥류, 혈관박리 등을 위한 혈관용스텐트 허가 안내 혈관용스텐트의 시험항목, 품목분류 등 민원인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구 고령화로 혈관용스텐트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동맥류 등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혈관용스텐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혈관용스텐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곳에 삽입하여 혈관내부를 확대하는 스텐트 뿐 아니라 동맥류나 혈관박리 등으로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는 스텐트 등 혈관용스텐트 제품의 다양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동맥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동맥벽이 약해지거나 동맥 ..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등록일 : 2020-12-01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 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70항목으로 확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등록일 : 2020-11-30[최종수정일 : 2020-11-30]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70항목으로 확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 DTC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중 신속평가 종료에 따른 고시 - 비타민, 골절량, 복부비만 등 영양소·건강관리 항목 추가 - *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등록일 : 2020-11-30[최종수정일 : 2020-11-30]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화)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20.5월)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하 R&D)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12월 1일자로 고시*한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국산 코로나19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등록일 : 2020-11-30[최종수정일 : 2020-11-30]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한 별도의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 개설, 부담 없이 제도 상담 가능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하여 12월 1일(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8년 ..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12월 17일 공청회,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자공청회 등록일 : 2020.11.30. 작성자 : 청사기획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2월 17일 공청회,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자공청회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변경(안)」에 대해 오는 12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는 정부의 이전계획변경(안) 설명, 관계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가 희망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방법은 12월 8일(화) 오전 11시부터 행정안전..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전문성과 경쟁력 갖춘 인재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 제고 기대 등록일 : 2020.12.01.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 - 전문성과 경쟁력 갖춘 인재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 제고 기대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2월 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올해 최초 대국민 공모 진행해 6건 선정, 행정기관 제안 67건 반영해 개선 등록일 : 2020.11.30.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 - 올해 최초 대국민 공모 진행해 6건 선정, 행정기관 제안 67건 반영해 개선 - -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안내 등 불편사항 개선 - □ 앞으로는 농지임대차 계약 시 제각각이었던 서식이 표준화되고,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이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총 1,578건(국민 227건, 행정기관 1,351건)을 제안 받아, ○ 현장공무원,..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9개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확정- 124건 심의, 10건 개선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제 목 :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 9개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확정- 124건 심의, 10건 개선 ◈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전법령 등 124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0건을 개선 ◈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확정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24개 분야 39개 법령, 총 818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04건) 및 심층심의(514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ㅇ 심층심의 대상 중, 총 141건(27.4%)의 규제를 개선하고 ..

’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등록일2020-11-30 첨부파일 (별첨) 제6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차관님 모두말씀_FN.hwp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FN5.hwp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FN5.pdf 제 목 : ’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 ◈ IFRS 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 금융당국·업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 -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과..

기획재정부, 23개 개도국 대상 약 1천만불 규모의 그린·디지털뉴딜 사업 지원 승인 2020.12.01. 기획재정부, 23개 개도국 대상 약 1천만불 규모의 그린·디지털뉴딜 사업 지원 승인 - 세계은행 녹색성장 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지원 - 카자흐·우즈벡 녹색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지원, 우간다 기후스마트 농업 솔루션, 인도네시아 감염병 대응 위생 증진 등 21건 □ 기획재정부는 ‘20.12.1일, 세계은행 녹색성장 신탁기금(KGGTF)* 재원을 활용한 23개 개도국 대상 그린·디지털 뉴딜 기술협력사업에 987.4만불(총사업비 1,747만불) 지원을 승인했다. * KGGTF: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ㅇ 금번 사업 승인은 총 33억불 규모의 그린·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