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예정 2020.12.10. 2020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예정 - 소논문·UCC 2개 부문에서 12팀 수상- □ 기획재정부는 12.11(금) 14:00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0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임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소논문과 영상(UCC) 부문으로 나누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ㅇ 1차 심사를 통한 기획서 평가와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과정 이후 2차 심사로 최종 수상자 12팀을 선정하였음(소논문 7개팀, UCC 5개팀) □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2020.12.10. 경영관리과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 경영공시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일부 항목 벌점 축소 및 공시건수 비례한 벌점 부과 등 벌점 기준 합리화" "□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증가하여 알리오(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 월평균 방문자(천명) : (’15)141 → (’16)202 → (’17)271 → (’18)464 → (’19)650 → (’20.11.)832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벌점기준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서울로보틱스 등 창업기업 5개팀, 벤츠와 손잡고 해외시장 진출 채비-창업기업 아우토반 코리아’ 최종 5개 참가팀 100일 프로그램 성과발표 담당부서미래산업전략팀 등록일2020.12.10. 서울로보틱스 등 창업기업 5개팀, 벤츠와 손잡고 해외시장 진출 채비 □ ‘창업기업 아우토반 코리아’ 최종 5개 참가팀* 100일 프로그램 성과발표 * 서울로보틱스, 서틴스플로어, 해피테크놀로지, 코코넛사일로, 베스텔라랩 □ 우수 창업기업 정부지원사업, 다임러 본사 연구과제 진행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 김지섭)와 공동으로 12월 10일(목) 성동구 소재의 피치스에서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임러 그룹은 ‘스타..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개막-178명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 온라인전시관 개관 기념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0.12.10.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개막 □ 178명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하고, 온라인전시관 개관 기념 □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전시공간 구현해 180개 혁신기업 전시(‘20.12.9~’21.1.31) □ '실시간 전시(12.9~12.11)' 기간 동안 참가기업과 구매자 간 구매상담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전시하는「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의 개막식을 12월 10일(목) 14시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서울 논현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국표원, 겨울용품 1,19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등록일2020-12-10 첨부파일 (붙임2) 공표문.pdf [81.2 MB] 1210(11조간)제품시장관리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pdf [789.7 KB] 1210(11조간)제품시장관리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hwp [437.8 KB]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겨울용품 1,19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슬기로운 FTA 활용 생활」포상 및 시상식 개최- 2020 FTA활용 및 국내보완대책 유공자 포상 담당부서총괄기획과 등록일2020-12-10 「슬기로운 FTA 활용 생활」포상 및 시상식 개최 - 2020 FTA활용 및 국내보완대책 유공자 포상 - -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12월 10일(목)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2020 FTA 활용 및 국내보완대책 유공자 포상」과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행사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그간 FTA 활용 유공자 포상과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각각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2.5단계 방역지침 등에 따라 당초 참여..

전자산업, 연대·협력으로 코로나를 넘어선다- 제15회 전자·IT의 날 유공자 포상 담당부서전자전기과 등록일2020-12-10 전자산업, 연대·협력으로 코로나를 넘어선다 ! - 제15회 전자·IT의 날 유공자 포상 - - 전자 소재‧부품‧장비 연대·협력 협약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10일(목) 오전 11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IT산업 유공자,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올해 행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혁신기술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전자·IT 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

글로벌 공동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협력방안 논의- 2020 주한외교단 정책 설명회 개최 부서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글로벌 공동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협력방안 논의 - 2020 주한외교단 정책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공동으로 12월 10일 오후 주한(駐韓) 외교단, 국제기구 대표 등을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2020년 주한외교단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설명회는 국내 주재하는 113개 외교공관 중 70여개국에서 100여 명의 외교관(대사 28여명 포함)이 참석하였고,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장차관을 포함해 주요 국장 등 간부들이 직접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별똥별 쇼, 온라인으로 즐긴다!” 국립과천과학관, 쌍둥이자리 유성우 온라인 실시간 방송 부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과 “별똥별 쇼, 온라인으로 즐긴다!” 국립과천과학관 쌍둥이자리 유성우 온라인 실시간 방송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은 쌍둥이자리 유성우의 최대 활동시간인 12월 13일 저녁 9시부터 14일 새벽 4시까지 유성우 관측영상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고 밝혔다. □ 매년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1월의 사분의자리 유성우, 8월의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와 더불어 연중 3대 유성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ㅇ 별똥별로도 흔히 부르는 유성은 유성체를 이루는 작은 먼지나 입자가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순간적으로 밝게 빛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구가 혜..

2020년 한국과학상, 한국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수상자 선정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2020년 한국과학상, 한국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수상자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과 함께 2020년 한국과학상, 한국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하였다. ㅇ 이 상들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과학기술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열정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한다. ㅇ 금번 대통령상 수상자는 한국과학상(2명), 한국공학상(2명), 젊은과학자상(4명) 등 3개 포상 총 8명이다. □ ｢한국과학상｣에는 ▴김범식(고등과학원) 교수, ▴박규환(고려대) 교수가 기초과학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

디지털뉴딜 성공의 초석이 될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발표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디지털뉴딜 성공의 초석이 될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발표 - 현실을 넘어 가상까지 확장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열고, 가상융합기술(XR) 기반 선도형 경제로 전환 촉진 - ◈ 2025년 가상융합경제 파급효과 30조원 달성 ◈ 세계 5대 가상융합경제 선도국 도약 추진 ◈ (전략1) 산업현장에서 사회문제 해결까지 가상융합기술(XR) 활용 전면화 ➊ 6대 핵심산업* ‘가상융합기술(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제조·건설·의료·교육·유통·국방 ➋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곳곳에 가상융합기술(XR) 활용·투자 기반 조성 ➌ 민간 참여·투자 견인할 가상융합기술(XR) 펀드 등 확산 기반 마련 ➍ 사회적 포용과 문제 해결에도 가상..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시상식 개최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시상식을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하였다. ㅇ전국과학전람회는 과학인구의 저변 확대와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해 1949년에 개최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올해로 66회째를 맞이하는 가장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과학경진대회이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학생부에서 ｢위도에 따른 달의 모양 변화-관찰자의 시선을 적용한 원리 이해 프로그램 개발｣을 출품한 ‘우리은하대표’ 팀(윤세현, 이유진, 전영서 학생/대전갑천중학교)이, ㅇ교원·일반부에서는 ｢SW융합 산소 및 이산화탄소 기체생성 및 반응 실험장치..

202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성과보고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0-12-10 부서 과학기술정보과 2020-12-10 과기정통부, 202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성과보고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 이용자 중심 지능형 서비스 확대 성과 발표, 국가 연구개발(R&D) 데이터 품질평가, NTIS 정보활용 경진대회, 콘텐츠 공모전 등 시상, 연구 현장 중심 정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9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 강당에서 ‘2020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성과보고회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는 NTIS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현장과 소통을 통해 NT..

11일 내 삶을 키우는 공공건축 컨퍼런스-노들섬 라이브하우스서 온·오프라인 전시회 및 토론회 병행 개최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20-12-10 11:00 11일 내 삶을 키우는 공공건축 컨퍼런스 -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서 온·오프라인 전시회 및 토론회 병행 개최 - ‣(일정/장소) ‘20.12.11(금) 13:30～18:30 /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주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후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학회 ‣(세미나) ‘공공건축을 기획하다’, ‘민간전문가제도 2.0을 향하여’ ‣(전시) ‘공공건축, 함께 만들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인석)와 국토교통부(장관 ..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등록일 : 2020.12.09. 작성자 :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2020-12-09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법률 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재해보상 강화 □ 오늘(12.9.)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0-12-10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하여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

족발 배달음식 '쥐'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식품안전현장조사TF2020-12-10 족발 배달음식‘쥐’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발표 음식점 조리과정 쥐, 칼날 등 혐오‧위해성 이물은 식약처가 직접 원인 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제7조④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조사 결과,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10일,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0-12-10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0,098명(해외유입 4,825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60명으로 총 30,637명(76.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89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2명이며,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64명(치명률 1.41%)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

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어린이 완구·의약품 등에서 리콜 지속 증가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2020-12-10 2019년 리콜 건수 2,523건으로 전년도 대비 13.7% 증가 - 어린이 완구·의약품 등에서 리콜 지속 증가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10일(목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9년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분석 대상: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임 ㅇ 사업자의 자진리콜 비율은 37.68%(2017년)→43.33%(2018년)→40..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담당부서경쟁정책과 등록일2020-12-0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 있다. 구 분 개정 내용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기존 순..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2020-12-09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상생협력 적극 촉진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10일(목요일) 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명단 붙임 참조)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20.7月 시행) ㅇ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금융ㆍ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팜 투자정보 공유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 금융·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팜 투자정보 공유 - 《 주요 내용 》 ◈ 디지털·그린 뉴딜 핵심사업인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민간사업자, 투자자의 이해도·관심도 제고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ㅇ 일시/장소 : 2020.12.10.(목) 15:00~17:20 / 금투협회(Youtube 생중계 병행) ㅇ 주요 내용 - (세션1) ①스마트팜 확산 및 육성 정책방향(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②스마트팜 우수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스마트팜 기업 4개社) - (세션2) ①스마트팜 R&D 추진 전략(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②금융계의 스마트팜 실제 투자사례(벤처캐피털 2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담당부서: 감독제도팀 제 목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상 기업집단의 규제부담은 최대한 덜어주면서도 그 동안 놓쳐왔던 집단 차원의 위험이 내실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배경 및 경과 □ 우리나라의 개별금융회사는 개별 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으나, ㅇ 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감독* 부재로 규제 사각 내지는 비대칭 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 국제적 규범으로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도입·운영 중 ㅇ 또한, 과거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화 사례*를 거울삼..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일)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제 목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일)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불법이익 박탈과 형사처벌로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 차입공매도 투자자의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5년) 부과→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 비교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 유상증자 기간중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차익거래 제한 1 개 요 □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담당부서: 구조개선정책과 제 목 :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 (추진 경과)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20.12.9일)되었음 □ (법 개정 주요내용)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제 목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2.10일(목)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➀ 12.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인증서가 요구되는 금융거래에서는 기존의 공인 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➁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등록일2020-12-10 제 목 :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➊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와, ➋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가 혁신하고 상호 경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 형평성 제고, 제도의 디지털화 필요성 제기 ㅇ’20.7.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 9.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 발족 □(추진 방향)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모두의 공정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 2020 아시아경제전망 보충 발표 2020.12.10. 국제기구과 아시아개발은행(ADB), 2020 아시아경제전망 보충 발표 □ ’20.12.10(목)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을 발표*하였다. * ADB는 역내 경제전망을 年 4회 발표:(4월) 연간전망 → (6~7월) 보충전망 → (9월) 수정전망 → (12월) 보충전망 ㅇ ADB는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20년 △0.4%, ’21년 6.8%로 전망하였다**.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제외 ** ’20.9월 발표한 전망치 대비 ‘20년 성장률은 +0.3%p, ‘21년 성장률은 유지 ㅇ 우리나라의 경우 ’..

기획재정부-WB,「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공동 개최-“코로나19 이후 혁신여건 변화와 대응전략”논의 2020.12.09. 혁신성장기획팀 기획재정부-WB,「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공동 개최 -“코로나19 이후 혁신여건 변화와 대응전략”논의 - □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는「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20)」이 12.9일(水)~10일(木) 양 일간 개최 * 글로벌 혁신 트렌드 확인,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場 마련을 위하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19.11월 제1차 포럼 개최) ㅇ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이후 혁신여건 변화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논의 * 국내연사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해외연사와 일반 청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