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안전관리에 최우선 투자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2020-12-03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안전관리에 최우선 투자 - 2021년 예산 6천 110억 원으로 최종 확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 본예산 대비 518억원(9.3%) 증가한 6,110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20년(본예산) 5,592억원 → ‘21년(정부안) 6,044억원 → ‘21년(확정) 6,110억원 ○ 2021년도 예산안은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 코로나19 성공적 극복을 위한 ①치료제･백신 등 방역물품 개발･공급 및 안전관리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 이외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ㆍ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제 목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디지털 구독경제(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이용 시 ➊무료(체험) 가입 유도 후 유료전환, ➋해지, ➌환불 등의 과정에서 - 소비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유료전환, 해지, 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카드·계좌이체 결제시 소비자의“알권리”를 보호하고,“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해지는 간편하게”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내년 상반기 중 여전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공조달 판로 개척을 도와드립니다!-소재부품과제’, ‘혁신성장과제’와 ‘(신설)기술융합과제’ 참여기업 모집(‘20.12.4(금)~‘21.2.1(월)) 담당부서판로정책과 등록일2020.12.03. 공공조달 판로 개척을 도와드립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소재부품과제’, ‘혁신성장과제’와 ‘(신설)기술융합과제’ 참여기업 모집(‘20.12.4(금)~‘21.2.1(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 위한 3차 ‘공공조달 멘토 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20년 12월 4일(금)부터 ’21년 2월 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 제도’(공공조달 상생..

3대 신산업(BIG3) 육성 정책 성과 낸 9개 기업 한자리에-2020년 신산업(BIG3) 생태계 성장 위한 본격 지원 시작 담당부서미래산업전략팀 등록일2020.12.03. 3대 신산업(BIG3) 육성 정책 성과 낸 9개 기업 한자리에 □ 2020년 신산업(BIG3) 생태계 성장 위한 본격 지원* 시작 □ 12월 8일(화) 그간 우수한 성과 보인 기업들 한자리에 모이는 ‘3대 신산업(BIG3) 성과공유회’ 개최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3대 신산업(BIG3) 지원 성과를 되돌아보기 위해 12월 8일(화) 서울 여의도 소재의 콘래드 호텔에서 ‘3대 신산업(BIG3)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시/장소 : ‘20.12.8(화) 14:30~15:30 / 콘..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 16.8조원 확정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0.12.03.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 16.8조원 확정 □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 □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및 온라인 진출 지원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8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원) 대비 26%(3조 4,6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 중기부 예산(조원, 본 예산 기준) : (‘18) 8.9 → (’19) 10.3 → (‘20) 13.4 →..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발표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전환‧비대면 환경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기회를 지원할 제도혁신 및 진흥정책 마련 ▸기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최기영장관, “12월 10일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선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3일(목)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

스마트농수산업 확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전략 발표 부서 생명기초조정과 과학기술기반 농수산업 4.0시대 구현을 위해 『스마트농수산업 확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전략』발표 - 농업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80.0%(’18년)에서 84.6%(’24년 목표)로 향상 - - 이를 통해 농수산업 부가가치 34.5조원(’18년)에서 35.5조원(’24년 목표)으로 확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8회 바이오특별위원회(서면심의)에서 ‘스마트농수산업 확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전략(이하 ‘투자효율화 전략’)’을 발표했다. ※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혁신방안(’20.11.17, 과기장관회의)」의 후속..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제정,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 담당부서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등록일2020-12-03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제정,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 -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을 위한 유전자 증폭방식 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선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 12월 2일 제정 되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명 : (국문명)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 미생물 병원체의 검출 및 식별을 위한 핵산증폭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 검사실 ..

각계 통상전문가들, 코로나19 뚫고 기업과 함께 미래전략 모색- 「2020년 글로벌 미래 통상전략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홍보소통과 등록일2020-12-03 각계 통상전문가들, 코로나19 뚫고 기업과 함께 미래전략 모색 - 산업부, 해외진출·관심 우리기업 대상 온라인 토론회 개최 - - 보호무역주의 전망과 Post 코로나 이후 GVC 개편 방향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3일(목)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를 활용하여,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경제유튜버 등 다양한 통상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글로벌 미래 통상전략 토론회」을 개최하였다. ㅇ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정부-기업-유관기관 간 소통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등 글..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원전환경과 등록일2020-12-03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2.4(금) 오후 3시부터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밝힘 ◇ 일시‧장소 : 2020.12.4.(금) 오후 3～5시 ◇ 개최 방식 : 코로나19 감염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패널토론을 K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 참석 대상 - 패널 토론 : 한국방폐학회(좌장, 김경수 한국방폐학회장) 에너지경제硏(박우영 원자력정책연구팀장), 원자력硏(이진우 방폐물관리센터장) 방사선진흥會(박태진 미래전략..

경기도,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원 확보. 전년 대비 5,518억 원 증가 ○ 이재명 지사, 예산정책협의회 세 차례 진행. 경기도 국비확보 필요성 호소 노력 결실 ○ 도,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원 확보 -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국회 예산심의에서 101개 사업 2,261억원 증액 달성 - SOC 예산도 937억 원(2.3%)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 -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천억 가량 증가한 8조 9,183억 원 확보 -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판 뉴딜 효과로 1조 3,934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33.3%) 기록 ○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정부예산안 삭감 없이 1조 52억 전액 반영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2020.12.03 10:34:25..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검거 ○ 도 특사경,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약사․의사․한약재 제조업자 불법행위 수사 -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로 1억1천8백만원 상당 부당이득 챙긴 약사 1명 구속 - 품질검사 결과 거짓표시 및 미신고 한약재 제조․판매업자 5명 검찰송치 - 조제약 배달, 처방전 불법 교부·수령 관련 약사, 병원관계자 등 5명 검찰송치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2020.12.03 10:30:00 무허가 다이어트한약 만들어 팔고, 품질검사 거짓표시하고… 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검거 ○ 도 특사경,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약사․의사․한약재 제조업자 불법행위 수사 -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로 1억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12-03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03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5,703명(해외유입 4,623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87명으로 총 28,352명(79.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82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7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9명(치명률 1.48%)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3일 0시 기준, 1.3일 ..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등록일2020-12-03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성윤모)는 12월 3일(목) 개최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바이오 산업 혁신 TF에서 마련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확정함 □ 최근 미·EU 등 선진국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탄소 저감 등을 위한 산업적 대안으로 바이오플라스틱 등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 *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식물 등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하여 바이..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국가승인 완료-작년 주거용에 이어 비주거용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통계까지 승인 관련 정책, 연구, 산업 분야에서의 다각도의 활용 기대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0-12-03 11:00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국가승인 완료 - 작년 주거용에 이어 비주거용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통계까지 승인 - 관련 정책, 연구, 산업 분야에서의 다각도의 활용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 ‘주거용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확대 개편한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에 대한 국가승인(`20.10.12, 제408003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 ㅇ 기존 주거용 건물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주거 및 비주거 등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5월에 ..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등록일2020-12-03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사람투자 확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강화 등 중점 추진 ◇ '21년 고용노동부 예산 35조 6,487억원, 금년 본예산(30조 5,139억원) 대비 5조 1,347억원, 16.8% 증액 ㅇ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35조 4,808억원) 대비 1,678억원 순증 *증액(+2,64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814억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소요 +607억원(유해작업환경개선 +117억원, 근로자건강보호 +30억원, 방문돌봄종사자지원 +460억원) ▴소규모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34억원 등 *감액(▵966억원): ▴..

교육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등록일 2020-12-03 교육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투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수)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 원 증액된 76조 4,64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되면서 2,621억 원이 증액되었다. ※ 유치원 유아학비 : (공립) 月 6 ⟶ 8만 원, (사립) 月 24 ⟶ 26만 원 어린이집 보육..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12-03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500만 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 존엄한 마무리 지원 등록일 : 2020-12-03 담당부서 : 복지급여조사담당관 500만 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 존엄한 마무리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12월 2일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 - 관리방식에 관한 민법 특례 신설로 기존 평균 3년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등록일 : 2020-12-03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 즉시분리제도,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의무화 등 개정「아동복지법」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었..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원 최종 확정 등록일 : 2020-12-03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원 최종 확정 -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 □ 2020년 12월 2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 *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포함하며,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89조5766억 원)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 미포함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 증액은 아래와 같음 ㅇ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

정부 디지털전환 가속할 클라우드 플랫폼 선보인다-행안부, 12월 3일(목)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록일 : 2020.12.02.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정부 디지털전환 가속할 클라우드 플랫폼 선보인다 - 행안부, 12월 3일(목)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정부의 클라우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시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3일(목) 공공부문 정보화담당자 및 학계‧산업계 IT 종사자와 함께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자리는 디지털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주요 정책과 정부 전용의 클라..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 57조 4,451억원 확정-예방적 재난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에 중점 등록일 : 2020.12.02. 작성자 : 홍보담당관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 57조 4,451억원 확정 - 「예방적 재난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에 중점 - □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 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20년 55조 5,471억원 대비 1조 8,980억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51조 7,547억원(내국세의 19.24%)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522억원(↓△0.9%)이 감액되었다. ○ 사업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정부제출안 대비 6,228억원이 추가 ..

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2020-12-01 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 파견 받아 자기직원처럼 사용하다가 적발 -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까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제재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일(수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라 한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4조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1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담당부서: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제 목 :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1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 ‘21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은 ’20년 본예산 대비 0.9조원 증가한 3.9조원 ㅇ ’21년도 예산은 주로 ①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②경제활력 제고, ③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 1 1 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 (금융시장 안정화) 코로나19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산은 출자 2,296억, 기은 출자 126억) ㅇ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7조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 ? (뉴딜펀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등록일2020-12-03 제 목 :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 금융위원회는 ’20.12.2일(수)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청산 절차를 면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1. 조치배경 □ 금융위는 ’19.5월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자산운용(주)(이하 ‘모놀리스’)에 대하여 ’19.12.4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 자본금의 증액(’20.7.31 기한)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20.1.31 기..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록일2020-12-03 제 목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 금융위원회는 ’20.12.2일(수)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이 운용중인 펀드는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하였습니다. 1. 조치배경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19.8.21~9.6, 9.20~10.2)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불법‧부적절한 펀드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환매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19.10.1.～10.8. 기간중 상환․..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2020.12.03.] 2020.12.03. 정책조정총괄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보도자료☆.hwp 72.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hwp 88.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hwp 1.67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3)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hwp 336.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0.12.02. 홍보담당관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 ’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조원으로 12.2(수) 20:4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음 ㅇ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의 특징은 다음 3가지 ➊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적기‧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단계 총지출 순증(’10년 이후 처음) * 과거 국회 순증사례: ‘09년(+0.7조원), ’10년(+1.0조원) - 가능한 삭감규모 확대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 평균감액규모 : (예년) △4조원 내외 → (’21) △5.3조원 ➋ (정책사업 중심) 국회 증액은 코로나..

‘성탄절 판매전(크리스마스 마켓)’ 장식할 최종 우수상품 공개 담당부서미디어협력팀 등록일2020.12.02. ‘성탄절 판매전(크리스마스 마켓)’ 장식할 최종 우수상품 공개 □ 온라인 국민선정 통해 옥석 가린 성탄절 판매전(크리스마스 마켓) 상품 100개 공개 …44,988건 투표와 41,764개의 댓글 등 열띤 열기 □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상거래 등 성탄절 판매전(크리스마스 마켓) 특판전(12.19~12.27)을 통해 소비자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 순위 상품명 득표 수(표) 댓글 수(개) 1 소방관 기동복 업사이클링 후원팔찌 1,747 1,567 2 한우 실속 세트 1,398 1,327 3 크리스마스 오토 워터볼 오르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