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0-12-23 부서 ICT디바이스전략팀 2020-12-23 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 인천공항, 28GHz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안전·방역 서비스 구축 현장 방문 - -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12월 23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구축된 5G 기반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서비스는 디지털 뉴..

항생제 원료물질 합성하는 만능촉매 개발- IBS 연구진, 탄소양이온 합성 및 반응경로 조절하는 새로운 촉매 개발 보도일2020-12-22 01:00 연구단명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항생제 원료물질 합성하는 만능촉매 개발 - IBS 연구진, 탄소양이온 합성 및 반응경로 조절하는 새로운 촉매 개발 - - 다양한 구조의 의약품 원료 합성 성공 … 부작용 줄인 신약 개발 기대 - 화학소재, 의약품, 플라스틱 등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유기화학 반응의 산물이다. A라는 물질이 화학반응을 거쳐 B라는 물질로 변할 때 짧은 수명을 가진 중간단계를 거치는데, 이 중간물질의 하나가 ‘탄소양이온 탄소양이온(Carbocation): 양전하를 띤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 이온 ’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특허도 모바일로 출원이 가능해진다 담당부서 정보시스템과작성일2020-12-23 "특허출원,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가능 - 특허청 민원업무 대부분 모바일에서 가능해졌다 - - 특허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국민편의 확대 -" "□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하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12월 23일(수)부터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12월 23일부터는 특허ㆍ 실용신안ㆍ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ㅇ 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

경기도-EU, 랄록시펜 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위한 공동연구 본격 시동 ○ 경기도-EU 22일 랄록시펜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제공동연구 화상회의 개최 - 랄록시펜 등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비임상 및 임상시험 정보 교류 - 경과원, 국립보건연구원, KISTI, EU Exscalate4CoV 참여기관 전문가 참석 - 세포, 동물, 임상 연구단계별 상호 자문 및 정보교류 확대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12.23. 16:35:20 경기도-EU, 랄록시펜 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위한 공동연구 본격 시동 ○ 경기도-EU 22일 랄록시펜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제공동연구 화상회의 개최 - 랄록시펜 등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비임상 및 임상시험 정보 교류 - 경과원, 국립보건연구원,..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등록일2020-12-23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 정부는 12.23.(수)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브리핑 말씀자료 【별첨】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 □ 지금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성과와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배경 □고용보험은 ‘95년 도입된 이후 ’98년 외환위기와 ‘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ㅇ ’17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국민과 함께 선정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행안부, 62개 (광역 4, 기초 58개) 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 등록일 : 2020.12.23. 작성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국민과 함께 선정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 행안부, 62개 (광역 4, 기초 58개) 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으로 6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국민평가단을 공개모집하여 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를 진행하였다 *국민평가단 : 공개모집, 지역·성별·연령 고려, 204명 선발/ 전문가 평가단 : 교수·민..

3개 업종(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2020-12-23 첨부파일 201224_(조간)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보도자료.hwp (156KB) 201224_(붙임1,2,3)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보도자료.zip (186.62KB)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점포운영, 계약해지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3일(수)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ㅇ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등록일2020-12-23 제 목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제정안 규제심사 중(입법예고 기실시: ’20.10.28.~12.8.) 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적요건과 이들 중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②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소위 “꺾기”)에 대한 규제를 보완했습니다. - 대출 전·후 1개월 내 개인 차주에게..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등록일2020-12-23 제 목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1 추진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2 추진계획 □입법예고(‘20.12.24일~’21.2.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21.2~3월)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1.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ㅇ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등재절차·제출자료 등 안내…‘질의‧응답집’·‘민원업무편람’ 개정 담당부서 | 의약지식재산정책TF2020-12-23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재절차·제출자료 등 안내…‘질의‧응답집’·‘민원업무편람’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과 ‘민원업무편람’을 개정·발표했습니다. ○ 질의·응답집은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제도 활용 사례와 자주 묻는 질의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사례별 특허관계 확인서 제출 방법 ▲의약품 특허권 등재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

이노톡스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0-12-22 이노톡스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메디톡스社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주에 대해 2020.12.22.자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합니다. * 이노톡스주 :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임 ○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 검찰은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

치매, 전립선암, 대장암 인공지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평가기준 개발 담당부서 | 첨단의료기기과2020-12-23 치매, 전립선암, 대장암 인공지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평가기준 개발 인공지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3종 제품화 지원을 위한 안내서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치매, 전립선암, 대장암의 진단 보조기기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3종*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안전성 및 성능 등의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안내서로 제작했습니다. * 뇌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전립선암 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대장암 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성능 평가기준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적용방법 ▲임상시험 설계방법 ..

식약처, 얀센社(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담당부서 | 신속심사과2020-12-22 식약처, 얀센社(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12월 22일 얀센社(존슨앤드존슨)가 코로나19 백신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 중 하나로, 이번에 비임상, 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허가전담심사팀인 ‘바이러스벡터 백신팀’*에서 해당 백신의 독성, 약리 및 품질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신청을 대비해 신속심사를 위한 2개의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 중(바이러스벡터 백신팀, 핵산 백신팀) □ 백신 개발업체는 품..

한의약 중심의 건강 복지 증진 및 혁신성장 종합대책 마련-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 심의·의결 등록일 : 2020-12-23[최종수정일 : 2020-12-23] 담당부서 : 한의약정책과 한의약 중심의 건강 복지 증진 및 혁신성장 종합대책 마련 -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 심의·의결- 【목표1】 한의약 중심의 지역 건강 복지 증진 ◇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의 역할 강화, 한의약 건강 돌봄 표준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목표2】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 첩약 등 한약 보장성 확대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 한의 신뢰성 제고 및 보장성 확대 【목표3】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 만성·노인성..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등록일 : 2020-12-23[최종수정일 : 2020-12-2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3일) 등록일 : 2020-12-23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6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2,550명(해외유입 5,19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14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3,077건(확진자 1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7,21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92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

‘20년 혁신구매목표 초과달성 (목표: 4,173 → 달성: 4,230억원)-정부가 전체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조달로 구매 2020.12.23. 계약정책과 ‘20년 혁신구매목표 초과달성 (목표: 4,173 → 달성: 4,230억원) - 정부가 전체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조달로 구매 -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2.23일(수) 기준으로 2020년 혁신구매목표인 4,173억원을 초과한 4,230억원*의 혁신구매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 기관별 실적(억원) : (중앙부처) 1,738 (지자체) 507 (공공기관) 1,802 (지방공기업) 183 ㅇ 혁신구매목표제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기관별로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금..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12.23. 정책조정총괄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hwp 64.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hwp 1.33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hwp 142.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3)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hwp 11.02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제23차 비상경제..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산업부․해수부｢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 ｣ 발표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 등록일2020-12-23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 산업부․해수부｢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 ｣ 발표- ① 저탄소․무탄소 등 선박배출 온실가스70%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체계적 기술개발 지원 및 친환경 선박 실증 프로젝트(그린쉽-K) 추진 * 10척 이상의 친환경 실증 프로젝트 및 4척 이상의 테스트베드선박 구축 ②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 528척 전환(전환율 15%)을 통해 온실가스 40만 톤 감축, 11조원 생산 유발, 4만명 직·간접 고용창출 기대 □ 정부는 2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

’20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6.3% 증가 담당부서유통물류과 등록일2020-12-23 ’20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6.3% 증가 - 오프라인 유통업체 2.4% 감소, 온라인 유통업체 17.0% 증가 - □ 오프라인 유통업체(13사) ∙백화점(3사) :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형마트(3사)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편의점(3사) :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 ∙준대규모점포(SSM)(4사) :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지에스더후레쉬,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온라인 유통업체(13사)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개정 유턴법 계기‘협력형 유턴’등 유턴 활성화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해외투자과 등록일2020-12-23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개정 유턴법 계기‘협력형 유턴’등 유턴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3.(수) 비대면「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간담회는 금년 제도개선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 일시ㆍ장소 : 12.23(수) 15:00~16:00, 대한상의 1층 EC룸 (화상회의)..

제10회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 개막 및 밀크런 협약식 개최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등록일2020-12-23 제10회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 개막 및 밀크런 협약식 개최 ◇ 국내 최대의 소부장·뿌리산업기술대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막 ◇ 내년 소부장 분야 2조 5천억원 투입하여 경쟁력강화 및 미래형 구조전환 추진 ◇ 뿌리산업 밀크런 협약식 개최, 밀크런 참여 뿌리기업 향후 5년간 7억원 절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과 『뿌리기업 밀크런 협약식』을 12월23일(수) 14시부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함 ◇ 행 사 명 : 2020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 뿌리기업 밀크런 협약식 ㅇ 참여기업(370여개社) 제품·기술 전시,..

3D 신체 Big data로 군복, 신발 등 맞춤형 軍보급시대 연다-국가기술표준원·대한민국 공군과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 담당부서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등록일2020-12-23 3D 신체 Big data로 군복, 신발 등 맞춤형 軍보급시대 연다 - 국가기술표준원·대한민국 공군과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체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이성용)은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3차원(3D) 인체정보 빅데이터 활용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ㅇ 양 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군수품 발전을 위한 인체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기술교류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ㅇ 합의서 체결은 코로나 19..

제8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한국주도형 선도 연구장비기술개발사업’예타 우대 사업으로 선정 부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성장동력과 제8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한국주도형 선도 연구장비기술개발사업’예타 우대 사업으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제8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하고, ‘한국주도형 선도 연구장비기술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과 민간위원장(김상식 :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ㅇ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

｢2021년 건강한 연구실 포상계획｣ 공고 부서 연구개발정책과 ｢2021년 건강한 연구실 포상계획｣ 공고 - 건강한 연구실 우수사례 발굴하여 건강한 연구문화 확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은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 건강한 연구실 포상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ㅇ 건강한 연구실 포상은 건강한 연구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건강한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다. □ 국내 대학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 문화 및 관리,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10개 내외의 건강한 연구실을 선정하고 포상금 1천만 원과 인증마크를 수여할 예정이다..

2020년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2020년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 '19년 대비 VOD 광고시간, 콘텐츠 다양성, 셋톱박스 시작시간 개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은 IPTV(3개사), 케이블TV(14개사), 위성방송(1개사)을 대상으로 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정보 제공 및 사업자간 품질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기존 평가 대상사업자(9개사)에 지역의 개별 케이블TV(9개사)를 포함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였다. ◈ (평가 목적) 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윤리기준」마련 작성일 2020-12-23 부서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020-12-23 과기정통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마련 -공개 공청회(12.7) 등 각계 전문가·시민 공개 의견수렴 거쳐 발표- -‘인간성(Humanity)을 위한 인공지능(AI)’의 3대 원칙·10대 요건 담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0년 12월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붙임’) ㅇ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

아마존 진출 케이(K)-호미 열풍의 주역, 석노기 대표와 함께한 ‘소상공인의 내일 온(ON)’ 담당부서온라인경제추진단 등록일2020.12.22. 아마존 진출 케이(K)-호미 열풍의 주역, 석노기 대표와 함께한 ‘소상공인의 내일 온(ON)’ □ ’메리 케이(K)마스 라이브 마켓‘ 특별 편성으로 12월 22일(화) 12시, 김창옥의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는 법’ 특별강좌 방영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깜짝 방문해 소상공인 응원 내수활성화 이어달리기를 위한 ‘2020 Merry K-MAS 라이브마켓’이 한창인 삼청로에서 소상공인의 밝은 내일을 위한 특별 마케팅 강좌가 펼쳐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 크리스마스 마켓’ 기간 동안 펼쳐지고 있는 특별 마케팅 강좌..

메리 케이(K)-마스의 새로운 도전,‘무인점포’선보여 담당부서온라인경제추진단 등록일2020.12.22. 메리 케이(K)-마스의 새로운 도전,‘무인점포’선보여 □ (지능형 매대)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상품을 인지하여 상품 정보 제공 및 비접촉식 접촉 화면판 기술 접목 □ (무인판매기) 자동결제, 냉장 식품 보관 기능 등 활용 □ (오투오 판매) 큐알 코드를 활용해 온라인몰 연계 구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2월 19일(토)부터 서울 삼청동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0 K-MAS 라이브마켓‘ 행사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무인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무인 판매 부스 : 스마트매대, 무인판매기, O2O 판매 부스 ‘2020 K-MAS 라이브마켓’ 행..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 채널, 규제자유특구 규제도우미(옴부즈만) 추가 지정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0.12.22.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 채널, 규제자유특구 규제도우미(옴부즈만) 추가 지정 □ ‘20년 신규 지정된 10개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과 안전점검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도우미(옴부즈만)’ 7명을 신규 지정 □ 민간 기술전문가로 구성한 특구 규제도우미(옴부즈만)은 특구별 안전대책 관찰과 현장의 애로를 청취해 개선하는 역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실험장이 되는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과 안전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신규로 7명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12월 18일(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