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엠더블유, 아우디, 에프씨에이, 닛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10,738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0-12-24 11:00 한국지엠, 비엠더블유, 아우디, 에프씨에이, 닛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10,738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76개 차종 210,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①라세티 등 5개 차종 134,493대는 자동변속기 제어장치 내부의 용접불량으로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변속 및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트래버스 175..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안전·편의 최우선 고려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0-12-24 11:00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안전·편의 최우선 고려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이수기한(당 초) 이수기한(변 경) 2009. 12. 31. 이전 2020. 12. 31. 2021. 12. 31. 2010. 1. 1. ～ 2014. 12. 31. 2021. 1..

공공행정부터 음식배달까지, 드론 서비스가 눈 앞에-올해 드론 실증지원 성공적 완수…21년 예산확보·성과 확산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0-12-24 11:00 공공행정부터 음식배달까지, 드론 서비스가 눈 앞에 - 올해 드론 실증지원 성공적 완수…21년 예산확보·성과 확산 - □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드론이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제공해 주는 등 편리한 드론 서비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드론 실증도시‘와 우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등 ’20년도 드론 실증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부산, 제주, ..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고부가가치를 창출·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부가가치 30%↑, 일자리 20%↑, 시장 투명성 향상 목표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20-12-24 11:00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 고부가가치를 창출·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 - 부가가치 30%↑, 일자리 20%↑, 시장 투명성 향상 목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4일(목)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차관급..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청년고용기획과 등록일2020-12-21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15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2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1.1.부터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등록일2020-12-23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1588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527호 2021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사업관련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hwp \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527호 2021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사업관련 운영기관..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등록일 2020-12-23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월 26만 원 지원 ◈ ‘2년 연속’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을 전년 대비 월 2만 원 추가 인상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ㅇ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실시 등록일 2020-12-23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실시 ◈ 취학대상아동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예비소집, 가정방문 등 실시 ◈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ㅇ 의무교육단계에 처음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대면·비대면 예비소..

유니메드제약 오송공장 주사제 제조시설 생산 중지 명령-5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이 중 3품목은 전 제조번호 회수 조치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0-12-24 유니메드제약 오송공장 주사제 제조시설 생산 중지 명령 5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이 중 3품목은 전 제조번호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니메드제약㈜(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점검한 결과,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사용 포함)를 중지했습니다. ○ 아울러, 무균조작 주사제(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했습니다. ※ 무균조작 : 미리 사용할 모든 기구·재료를 멸균한 후 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연장 및 비우량채 매입비중 확대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제목: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연장 및 비우량채 매입비중 확대 □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➀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공식출범(‘20.7.14일)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을 6개월 연장(’21.1.13일 → ‘21.7.13일) ➁ 또한, 저신용등급 회사채·CP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SPV의 우량채(AA) 매입 비중을 낮추고, 비우량채(A~BBB) 비중을 확대 * 등급별 매입비중(변경전 → 후, %): (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법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등록일2020-12-24 제목 :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법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 소비자경보 2020 -18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 *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 (´20.9월) 212건 → (´20.10월) 202건 → (´20.11월) 299건(전월 대비 48% 증가)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수법을 접목한 유형으로 김동철 사무관 등의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세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발생 투명 페트병은 전용 배출함에 별도로 배출 -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 ○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률 향상과 쓰레기 배출량 저감 기대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2020.12.24 05:40:00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세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발생 투명 페트병은 전용 배출함에 별도로 배출 -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 ○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률 향상과 쓰레기 배출량 저감 기대 ㅏ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찾아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경제적 재기 지원 ○ 도, 경제적 재기 지원 돕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직접 찾아 결손처분 - 체납 압박감 해소에 따른 생활 안정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 절감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 2020.12.24. 05:40:00 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찾아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경제적 재기 지원 ○ 도, 경제적 재기 지원 돕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직접 찾아 결손처분 - 체납 압박감 해소에 따른 생활 안정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 절감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

경기도,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확정‥소상공인 제로금리 대출 등 코로나19 회복 방점 ○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확정‥코로나19 극복 회복·성장의 가속 환경 조성 - 도내 소상공인, 사실상 제로금리 대로 대출 가능해져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매출감소기업 지원 신설 - 공정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신설 -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기간(6개월) 추가 연장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0.12.24 05:30:00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소상공인 제로금리 대출 등 코로나19 회복 방점 ○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확정‥코로나19 극복 회복·성장의 가속 환경 조성 -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