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기 사용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 마련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등록일2020-12-29 산업부, 장기 사용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 마련 - 5종 에너지시설 대상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확정·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2.29(화) 5종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5)을 확정･발표하였다. * ①고압 도시가스배관, ②송유관, ③열수송관, ④고압 송전선로, ⑤발전용 댐 ㅇ 이번 관리계획은「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20.1.1)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에너지 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서, ㅇ 관계 부처 정부위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종합 금융지원 2021년도 산업부 신규선정 개시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0-12-29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종합 금융지원 2021년도 산업부 신규선정 개시 ∎ 산업부는‘21년 상반기 100개사 규모 선정을 목표로 절차 개시 ∎ 선정시 대출·투자·보증 등 종합 금융지원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종합 금융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공고하고 2021년도 신규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함 ㅇ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종합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고자 금년에 신규 출범한 프로그램임 □ 금년 7월 이후 정부는 2차례에 걸쳐 279개 기업..

제18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결과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전파방송관리과 제18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결과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2021년 하반기 실시 -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및 위성통신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천리안3호) 개발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8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과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계획(안)｣ 2개 안건을 확정하였다. * 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 우주개발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년 2월까지 연장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년 2월까지 연장 - 이동통신 데이터 지원, 50 → 100 기가바이트(GB)로 2배 확대 - - 스마트폰 방송 기술적 지원 등을 위해 전용 콜센터 지속 운영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방역단계 상향(12.8)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조치(12.22)에 따라 당초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은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신속한 비대면 전환을 위해 실시간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시간 방송에 필요한..

과기정통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작성일 2020-12-29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전파방송관리과 2020-12-29 과기정통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18개 위성방송국)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 법령(방송법, 전파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o 방송사업 분야 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2), 법률(1), 경영․회계(2), 기술(1), 시청자(1) 등 5개 분야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선제적 기반시설 관리 구체화-17개 관리계획 수립·25년까지 57조원 투자…국민생활 안전환경 강화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등록일2020-12-29 06:00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선제적 기반시설 관리 구체화 -17개 관리계획 수립·25년까지 57조원 투자…국민생활 안전환경 강화 - □ 정부는 12월 28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과 서울 및 광주시의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5)을 심의·의결(서면)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관리계획은 제1차 위원회(’20.4) 이후 4개의 기반시설 분과위원회를 통해 총 11차례 사전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소관 시설 ..

탄소중립 한 걸음 더…신탄진·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시험운전 후 1월중 정식 운영…내년 총 16기 수소충전소 개장 충청·강원 지역 첫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로 장거리 이동 지원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20-12-29 06:00 탄소중립 한 걸음 더…신탄진·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 - 시험운전 후 1월중 정식 운영…내년 총 16기 수소충전소 개장 - 충청·강원 지역 첫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로 장거리 이동 지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월 29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서울방향)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부산방향) 2개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ㅇ 두 곳의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자체 시험 운전을 거쳐 1월 중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신탄진, 춘천 휴..

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 발급 담당부서항공운항과,항공산업과 등록일2020-12-28 17:38 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20.12.28(월)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ㅇ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前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능력 검사․증명 < 운항증명..

공정·혁신의 창업생태계 만들 ‘경기도형 스타트업 지원’ 3대 전략 추진-29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새해맞이 ‘경기도형 케이(K)-스타트업 지원전략’ 발표 ○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경기도형 혁신창업 생태계 실현’을 위해 3대 전략 6대 사업 추진 - ①창업단계별 균형성장, ②민간주도 혁신성장, ③창업정보·자원의 융합 - 공정M&A지원, 기술이전 창업지원 확대, 크라우드 펀딩 연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 스타트업 플랫폼 기능 확대, 스타트업캠퍼스 중심 경기 창업허브 운영 등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 2020.12.29. 10:30:00 공정·혁신의 창업생태계 만들 ‘경기도형 스타트업 지원’ 3대 전략 추진 ○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새해맞이 ‘경기도형 케이(K)-스타트업 지원전략’ 발표 ○..

정부 외식 쿠폰 1만 원, 경기도 ‘배달특급’에서는 1만 원 더! ○ 정부의 외식활성화 캠페인 ‘외식쿠폰’ 사업, ‘배달특급’에서 29일 오전 10시부터 이용 가능 - 2만 원 이상 4회 주문 시, 1만 원 캐시백 지급…정부 예산 소진 시 까지 - 외식쿠폰 조건 충족한 회원에게 ‘배달특급’ 자체 1만 원 쿠폰 지급 이벤트 함께 진행! - 참여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미리 신청 후 배달앱에서만 사용 가능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0.12.29 10:25:07 정부 외식 쿠폰 1만 원, ‘배달특급’에서는 1만 원 더! ○ 정부의 외식활성화 캠페인 ‘외식쿠폰’ 사업, ‘배달특급’에서 29일 오전 10시부터 이용 가능 - 2만 원 이상 4회 주문 시, 1만 원 캐시백 지급…정부 예..

동북부 숙원사업 국도43(의정부~소흘)·47호선(진접~내촌), 31일 전 구간 개통 ○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7.49㎞ 및 국도47호선 진접~내촌 9.04㎞ 31일 준공 - 경기 동북부 주요 거점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회복에 중점 - 지역주민 이용편의 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2020.12.29. 08:00:00 동북부 숙원사업 국도43(의정부~소흘)·47호선(진접~내촌), 31일 전 구간 개통 ○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7.49㎞ 및 국도47호선 진접~내촌 9.04㎞ 31일 준공 - 경기 동북부 주요 거점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회복에 중점 - 지역주민 이용편의 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

새로운 경제방역대책 최대 5년 저금리 무보증료 ‘코로나19 극복통장’ 1월 시행 ○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내년 1월 시행 - 도내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대상 최대 1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 보증지원 - 지원규모 총 2,000억 원, 2만여 업체 보증지원 예상 - 최대 5년간 보증료 면제를 통한 영세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저감 - NH농협은행에서 원스톱 신청 및 대출 가능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0.12.29 08:00:00 새로운 경제방역대책 최대 5년 저금리 무보증료 ‘코로나19 극복통장’ 1월 시행 ○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내년 1월 시행 - 도내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대상 최대 ..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7월 28일 ~ 10월 5일까지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경기도체육회 진정에 따른 감사요청으로 감사 착수 - 도비 보조금 중 일반운영비 및 체육회관 관리실태 등에 중점 ○ 부당·부적정 업무 처리 및 위법행위 등 22건 적발 - 징계 10명 등 총 93명 신분상 조치 요구 - 기관장경고 1건, 기관경고 2건...5,184만원 환수 처분 요구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 2020.12.29 05:40:00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 7월 28일 ~ 10월 5일까지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경기도체육회 진정에 따른 감사요청으로 감사 착수 - 도비 보조금 중 일반운영비 및 체육회관 관리실태 등에 중점 ○ 부당·부적정 업무 처리 및 위법행..

별장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어... 경기도-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 도-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9개 시·군과 연간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 취득세 신고 누락 등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무재산 체납자 120억원 결손 처분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 2020.12.29 05:40:00 별장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어... 도-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 도-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9개 시·군과 연간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 취득세 신고 누락 등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무재산 체납자 120억원 결손 처분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지방도 341호선 ‘백석~내양’ 구간 28일 정오 개통-여주시 능서면 백석리 ~ 내양리 2.5km 구간 보강 개통 (확장, 포장, 선형 개량 등) - 지역 주민 편의성 증대와 원활한 차량 통행, 교통사고 예방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 2020.12.28. 16:09:52 지방도 341호선 ‘백석~내양’ 구간 28일 정오 개통 ○ 여주시 능서면 백석리 ~ 내양리 2.5km 구간 보강 개통 (확장, 포장, 선형 개량 등) - 지역 주민 편의성 증대와 원활한 차량 통행, 교통사고 예방 기대 여주시 능서면 백석리와 내양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41호선 2.5km 구간이 28일 정오 개통했다. ‘백석~내양 도로공사’는 기존 도로 주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착공했다. 총 사업비 107억 ..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 담당부서 공시점검과 등록일2020-12-24 첨부파일 201228(조간)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hwp (148.5KB) 201228(조간 붙임 1~7)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zip (88.87KB) 2020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 37개 기업집단 108개 회사 공시의무 위반 -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비중 높아 - ※ 주말 엠바고 주의 : 12월 27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통합공시점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조건부 승인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20-12-28 공정위,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당사회사간 시너지를 위해 DH-우아한 형제들의 결합은 허용하되, 경쟁제한우려 해소 및 소비자 후생 확보를 위해‘요기요 매각’조치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8일(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 국내에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K’, 배달앱 ‘요기요’ 운영)와 (유)배달통(배달앱 ‘배달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