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www.etis.or.kr)을 통해 확인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등록일2020-12-30 BIM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 디지털기술 확산 및 사업 대가 현실화 기대 - -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 법적기반 강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 품셈 : 단위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 ㅇ 그간 산업부는 신기술 적용, 법령 제・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업계 수요조사, 부문위..

2020년 ‘올해의 기초연구자’ 선정-우수 연구성과 및 기초연구 관심 제고에 기여한 기초연구자 선정 부서 기초연구진흥과 2020년‘올해의 기초연구자’선정 - 우수 연구성과 및 기초연구 관심 제고에 기여한 기초연구자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초연구 성과를 이룬 2020년 ‘올해의 기초연구자’ 9명을 선정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를 ‘올해의 기초연구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9명의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 ‘올해의 기초연구자’는 학문분야별로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한국연..

과기정통부, 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과기정통부,「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결과 발표 - 국내 우주분야 참여 기관 및 인력 지속적 증가 - - 위성활용 분야가 국내 우주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우주분야 기업체·연구기관·대학을 대상으로 국내 우주산업 현황(2019년 기준)을 조사한 ‘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우주산업실태조사는 국가 우주개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올해 15회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 참여기관은 지난해보다 17개 증가한 449개* 기관으로, 기업체 및 대학..

2020년도 ICT융합 사업 성과보고 및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부서 디지털사회기획과 과기정통부, ICT 융합사업 우수성과 공유 및 차년도 사업계획 소개 등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20년도 ICT융합 사업 성과보고 및 추진방향 설명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년 한 해 동안 추진한 ICT 융합사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1년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ICT 융합사업 성과보고 및 추진방향 설명회‘를 12월 29일(화)에 개최하였다. ㅇ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설명회로 개최하였으며, ICT 융합사업에 관심이 있는 수요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성과를 소개하고, ‘21년도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을 소개하였..

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등 국방·안전 분야 9.13㎓폭 공급 부서 주파수정책과 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지킨다 -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등 국방·안전 분야 9.13㎓폭 공급 - □ 내년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된다. ㅇ 특히,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스마트 국방혁신‘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였다. □ 과기정통..

디지털 역기능 교육·상담, 이제 한곳에서 안내받으세요-디지털 역기능 대응 통합 안내 시스템(www.gooddigital.or.kr) 개통 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 역기능 교육·상담, 이제 한곳에서 안내받으세요! - 디지털 역기능 대응 통합 안내 시스템(www.gooddigital.or.kr) 개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관련 교육·상담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시스템(www.gooddigital.or.kr)을 구축하고 12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본 서비스는 기관별로 산재된 디지털 역기능 대응서비스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13개 기관서비스)..

제10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 온라인 개최 부서 원자력연구개발과 「제10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기념식 온라인 개최 - 안전과 환경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원자력의 새로운 미래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가 주관하는「제10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하 ‘원자력의 날’)」이 12월 29일(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ㅇ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 시행으로 올해 원자력의 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대체하였다. ㅇ 기념식은 “안전과 환경으로 열어가는 원자력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의 영상 축사로 진행되었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등록일 2020-12-28 제 목 :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1. 평가 결과 □(개요)채권은행은 ’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57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전년 대비 53개사 감소) ◦C등급은 66개사로 전년 대비 7개사 증가한 반면, D등급은 91개사로 전년 대비 60개사 감소 ◦대기업*은 4개사로 전년 대비 5개사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은 153개사로 전년 대비 48개사 감소 *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부실징후기업 추이 (단위 : 개)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 감 세부평가대상 합 계 2,637 2,906 2,952 3,307 ..

해외직구, 이제부터는 신용카드사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하세요! 등록일2020-12-27 제 목 : 해외직구, 이제부터는 신용카드사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하세요! ◈ ’21.1월부터 해외직구用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全 카드사로 확대‧시행 -해외직구시 가상카드* 사용으로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 피해 방지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되며 고객이 선택한 유효기간 경과시 사용불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 사용횟수 등 고객 선택 가능 *해외직구 前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 1 배 경 □최근 해외 온라인 거래(이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직구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나, ◦가맹점이..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 전면 실시 등록일2020-12-27 제 목 :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 전면 실시 ◈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 실시 ◈ 신용점수제 도입시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신용등급에 따른 획일적 대출거절 관행을 개선 ➜ 저신용층 금융접근성 제고 1 추진 경과 □ 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하였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을 조심하세요!” 등록일2020-12-28 제 목 :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을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2020-19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주요 내용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가 (‘18년)119건 → (’19년)139건 → (’20년)495건 으로 급격히 증가 ◦동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이며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여..

'20.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등록일2020-12-29 제 목 : '20.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20.9월말 현재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100.9조원으로 최근 증시호조에 따른 조기상환은 증가하였으나 신규발행은 정체되면서 ’20.6월말 대비 6.7조원 감소 * ‘19년말(108.2조원) → ’20.3월말(106.0조원) → ‘20.6월말(107.6조원) → ’20.9월말(100.9조원) - 최근 글로벌 증시 지수가 최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에서 향후 하락에 따른 손실을 예상한 투자자의 파생결합증권 수요가 위축되면서 조기상환에 비해 신규발행 정체 ◈그간 지속 증가 추세이던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비중이 ’20.9월말 기준 57.8%로 ‘20.6월말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등록일2020-12-29 제 목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Ⅰ.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K-IFRS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고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 금년 상반기에 K-IFRS 질의회신 내역 12건(‘16~’19년 질의 건)을 사례화하여 공개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29건(‘11~’15년 질의 건)을 추가로 공개* * 회계당국은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과 질의회신제도 개선방안(’20.5월)에서 매년 연간 질의회신을 사례화하여 공개(과거 10년치 포함)하겠다고 발표 □ 그간 기업들은 원칙 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경기도,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통해 ‘배달특급’ 성공적 안착 등 성과 ○ 경기도 청년인턴십,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성공적 안착에 기여 ○ 최초의 공익데이터 구축사업인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지원자료’ 디지털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품질진단 및 오류수정을 통한 품질등급 1등급 달성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 2020.12.30 05:40:00 도,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통해 ‘배달특급’ 성공적 안착 등 성과 ㅃ ○ 경기도 청년인턴십,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성공적 안착에 기여 ○ 최초의 공익데이터 구축사업인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지원자료’ 디지털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품질진단 및 오류수정을 통한 품질등급 1등급 달성 경기도는 데이터 분야 청년 일..

경기도, R&D지원자금 용도 외 사용 기업 영구 참여제한·형사고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기업 ‘강력 제재’ 시사 - 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영구 참여 제한 -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형사고발’ - ‘2배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도 추진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12.30 05:40:00 경기도, R&D지원자금 용도 외 사용 기업 영구 참여제한·형사고발 -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 위한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첫 사례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기업 ‘강력 제재’ 시사 - 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영구 참여 제한 -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36건 지원 ○ 가맹사업 22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 피해 구제 지원 - 계약서와 불공정피해 법 위반 여부 검토, 구제절차 안내 등 ○ 하도급·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 확대 예정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 2020.12.30. 05:40:00 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36건 지원 ○ 가맹사업 22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 피해 구제 지원 - 계약서와 불공정피해 법 위반 여부 검토, 구제절차 안내 등 ○ 하도급·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 확대 예정 1) 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적자로 인한 계약 해지를 앞두..

의료제품 신속심사, 알기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신속심사 지정신청, 심사절차 등 안내 홍보지 발간 담당부서 | 신속심사과2020-12-28 의료제품 신속심사, 알기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신속심사 지정신청, 심사절차 등 안내 홍보지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홍보지를 발간했습니다. ○ ‘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로 - 식약처는 신속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속심사과’를 신설했습니다. ○ ‘신속심사 대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중대한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빵류 제조업체 등 3곳 적발 담당부서 | 식품안전현장조사TF/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2020-12-28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빵류 제조업체 등 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부산식약청과 함께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신속심사과2020-12-28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하여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참고로,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 3개 품목에 대해 현재 식약처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며, 국내 항체치료제 개발 업체는 이달 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절차] ○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시작되며, 업체는 허가 신청 시 ｢약사법｣ 제31조·제42조에 규정된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에 제출..

내가 먹는 약?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식의약 바로알기 ② 의약품개요정보 ‘e약은요’ 서비스 시작 담당부서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구축팀2020-12-28 내가 먹는 약?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식의약 바로알기 ② 의약품개요정보 ‘e약은요’ 서비스 시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500여 품목의 정보를 담은 의약품개요정보 ‘e약은요’ 서비스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 ‘e약은요’는 복잡하고 어려운 의약품 정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한 서비스로, 의약품 허가 사항 중 일반인에게 필요한 주요 내용을 7개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e약은요’서비스 구성 ① 이 약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0-12-29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이 오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허가신청 제품 개요] □ 이번에 허가 신청한 ‘렉키로나주’는 ㈜셀트리온에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입니다. ○ ‘렉키로나주’의 주성분은 레그단비맙(Regdanvimab)이라는 국제일반명*(안)을 부여받은 코로나19 중화항체**로 - 코로나19 ..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신규지정 등록일 : 2020-12-29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 -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신규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을 지정(기간 : 2021.1.1.~2023.12.31.)한다고 발표하였다.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 특히,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등록일 : 2020-12-29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12월 29일에 지급하였다. □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안 시행(12.29)-치료재료 원가 자료 확인 및 상한금액 조정 등 위한 세부 사항 명확화 등록일 : 2020-12-29[최종수정일 : 2020-12-29]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안 시행(12.29) - 치료재료 원가 자료 확인 및 상한금액 조정 등 위한 세부 사항 명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로부터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 받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12.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인이 진료 등에 사용하는 붕대, 거즈, 인공관절 등 소모성 재..

암 유병자 200만 시대,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는 꾸준히 증가-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 전체 암유병자 중 절반 이상(116만 명, 57.8%)이 5년 초과 생존 등록일 : 2020-12-29[최종수정일 : 2020-12-29]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첨부파일 [12.30.수.조간]_암_유병자_200만_시대__진단_후_5년_초과_생존자는_꾸준히_증가.hwp (2 MB / 다운로드 : 45) [12.30.수.조간]_암_유병자_200만_시대__진단_후_5년_초과_생존자는_꾸준히_증가.pdf (2 MB / 다운로드 : 28) (참고)_2018년_암등록통계_참고자료.hwp (2 MB / 다운로드 : 33) 암 유병자 200만 시대,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는 꾸준히 증가 - 2018년 국가암등록통..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등록일 : 2020-12-29[최종수정일 : 2020-12-29] 담당부서 : 기초연금과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 부부가구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등록일 : 2020-12-28[최종수정일 : 2020-12-28]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되며, 민간 조직이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발굴과 자원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12.28) 등록일 : 2020-12-28[최종수정일 : 2020-12-28]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12.28) -총 5개 지자체 수상- ☞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연대‧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자활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12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성과대회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시범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지자체에게 장관..

제13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등록일 : 2020-12-28[최종수정일 : 2020-12-28]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제13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 서울 구로구·충북 충주시 대통령표창, 부산 남구·경북 경산시 국무총리표창 - - 부산 짐스키즈스포츠센터, 나눔과 비움 등 4개 단체에 감사패 전달 - - 내년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사례관리 비중을 높이고, 코로나19 돌봄 공백 발견을 위해 가정방문 상담 횟수 등 지원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함께 ‘제13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시·군·구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의 상황과 욕구 및 문제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치 보상기준, 평가 사례 등 소개 등록일 : 2020-12-28[최종수정일 : 2020-12-28]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치 보상기준, 평가 사례 등 소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