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 버팀목 ○ 경기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수출 버팀목 역할 - 사업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달러 이하 기업 - ‘19년 1,380개사 / 3.5억원 → ’20년 4,229개사 / 13.5억원(약 4배증)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 2020.12.27 05:40:00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 버팀목 ○ 경기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수출 버팀목 역할 - 사업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달러 이하 기업 - ‘19년 1,380개사 / 3.5억원 → ’20년 4,229개사 / 13.5억원(약 4배증)..

세금 안 내고 해외 도피 차단.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 출국금지 대상 :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06명 (외국인 9명 포함) - 외화 거래내역, 명단공개 자료, 출입국 사실증명과 현황 조사를 통한 대상자 확정 ○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해외 출국, 재산 숨기는 사람들에 대해 지속 점검 예정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 2020.12.28 05:40:00 세금 안 내고 해외 도피 차단. 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 출국금지 대상 :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06명 (외국인 9명 포함) - 외화 거래내역, 명단공개 자료, 출입국 사실증명과 현황 조사를 통한 대상자 확정 ○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해외 출국, 재산 숨기는 사람들에 대해 ..

경기도 일자리재단, 올해 마지막 ‘청년면접수당’ 적극 신청 당부. 31일 오후 6시까지 ○ 12.31.(목) 오후 6시까지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취업여부 무관, 주 30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와 지방 소재 기업,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 올해 응시한 면접 건에 대해 소급 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 2020.12.28 05:40:00 도 일자리재단, 올해 마지막 ‘청년면접수당’ 적극 신청 당부. 31일 오후 6시까지 ○ 12.31.(목) 오후 6시까지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취업여부 무관, 주 30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와 지방 소재 기업,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 올해 응시한 면접 건에 대해 소급 신청 가능 ㅏ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2월 31..

경기도, 국내 천연물 벌노랑이 추출물에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국내 천연물 벌노랑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 국내 특허 출원 및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 향후 1~2년 내에 상용화 제품 출시 계획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12.28 05:40:00 도, 국내 천연물 벌노랑이 추출물에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국내 천연물 벌노랑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 국내 특허 출원 및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 향후 1~2년 내에 상용화 제품 출시 계획 경기도는 국내 자생식물인 벌노랑이 추출물에서 미백 기능을 확인,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에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1월 29일까지 접수 ○ 신청 기간 : 2020. 12. 28.(월) 09:00 ~ 2021. 1. 29.(금) 18:00 ○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12.28.)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및 대학, 대학원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 ○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 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 2020.12.28 05:40:00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1월 29일까지 접수 ○ 신청 기간 : 2020. 12. 28.(월) 09:00 ~ 2..

경기도, 도내 아동복지시설 1,076곳 시설장·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조사 ○ 내년 1월까지 아동복지시설 1,076곳 시설장·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 조사 - 채용 당시 범죄경력 조회 등 제반 절차 적정 이행 여부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책 마련,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 등 후속 조치 예정 문의(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 | 2020.12.28 05:40:00 도, 도내 아동복지시설 1,076곳 시설장·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조사 ○ 내년 1월까지 아동복지시설 1,076곳 시설장·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 조사 - 채용 당시 범죄경력 조회 등 제반 절차 적정 이행 여부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책 마련,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 등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가 내년..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5대 분야’별로 소개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수원 등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 비정규직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노동자 처우개선 지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 2020.12.28 05:40:00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5대 분야’별로 소개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수원 등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 비정규직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배달노동자..

한국지엠, 비엠더블유, 아우디, 에프씨에이, 닛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10,738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0-12-24 11:00 한국지엠, 비엠더블유, 아우디, 에프씨에이, 닛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10,738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76개 차종 210,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①라세티 등 5개 차종 134,493대는 자동변속기 제어장치 내부의 용접불량으로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변속 및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트래버스 175..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안전·편의 최우선 고려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0-12-24 11:00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안전·편의 최우선 고려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이수기한(당 초) 이수기한(변 경) 2009. 12. 31. 이전 2020. 12. 31. 2021. 12. 31. 2010. 1. 1. ～ 2014. 12. 31. 2021. 1..

공공행정부터 음식배달까지, 드론 서비스가 눈 앞에-올해 드론 실증지원 성공적 완수…21년 예산확보·성과 확산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0-12-24 11:00 공공행정부터 음식배달까지, 드론 서비스가 눈 앞에 - 올해 드론 실증지원 성공적 완수…21년 예산확보·성과 확산 - □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드론이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제공해 주는 등 편리한 드론 서비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드론 실증도시‘와 우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등 ’20년도 드론 실증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부산, 제주, ..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고부가가치를 창출·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부가가치 30%↑, 일자리 20%↑, 시장 투명성 향상 목표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20-12-24 11:00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 고부가가치를 창출·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 - 부가가치 30%↑, 일자리 20%↑, 시장 투명성 향상 목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4일(목)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차관급..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청년고용기획과 등록일2020-12-21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15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2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1.1.부터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등록일2020-12-23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1588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527호 2021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사업관련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hwp \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527호 2021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사업관련 운영기관..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등록일 2020-12-23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월 26만 원 지원 ◈ ‘2년 연속’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을 전년 대비 월 2만 원 추가 인상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ㅇ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실시 등록일 2020-12-23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실시 ◈ 취학대상아동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예비소집, 가정방문 등 실시 ◈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ㅇ 의무교육단계에 처음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대면·비대면 예비소..

유니메드제약 오송공장 주사제 제조시설 생산 중지 명령-5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이 중 3품목은 전 제조번호 회수 조치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0-12-24 유니메드제약 오송공장 주사제 제조시설 생산 중지 명령 5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이 중 3품목은 전 제조번호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니메드제약㈜(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점검한 결과,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사용 포함)를 중지했습니다. ○ 아울러, 무균조작 주사제(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했습니다. ※ 무균조작 : 미리 사용할 모든 기구·재료를 멸균한 후 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연장 및 비우량채 매입비중 확대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제목: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연장 및 비우량채 매입비중 확대 □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➀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공식출범(‘20.7.14일)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을 6개월 연장(’21.1.13일 → ‘21.7.13일) ➁ 또한, 저신용등급 회사채·CP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SPV의 우량채(AA) 매입 비중을 낮추고, 비우량채(A~BBB) 비중을 확대 * 등급별 매입비중(변경전 → 후, %): (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법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등록일2020-12-24 제목 :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법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 소비자경보 2020 -18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 *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 (´20.9월) 212건 → (´20.10월) 202건 → (´20.11월) 299건(전월 대비 48% 증가)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수법을 접목한 유형으로 김동철 사무관 등의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세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발생 투명 페트병은 전용 배출함에 별도로 배출 -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 ○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률 향상과 쓰레기 배출량 저감 기대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2020.12.24 05:40:00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세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발생 투명 페트병은 전용 배출함에 별도로 배출 -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 ○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률 향상과 쓰레기 배출량 저감 기대 ㅏ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찾아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경제적 재기 지원 ○ 도, 경제적 재기 지원 돕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직접 찾아 결손처분 - 체납 압박감 해소에 따른 생활 안정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 절감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 2020.12.24. 05:40:00 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찾아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경제적 재기 지원 ○ 도, 경제적 재기 지원 돕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직접 찾아 결손처분 - 체납 압박감 해소에 따른 생활 안정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 절감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

경기도,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확정‥소상공인 제로금리 대출 등 코로나19 회복 방점 ○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확정‥코로나19 극복 회복·성장의 가속 환경 조성 - 도내 소상공인, 사실상 제로금리 대로 대출 가능해져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매출감소기업 지원 신설 - 공정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신설 -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기간(6개월) 추가 연장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0.12.24 05:30:00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소상공인 제로금리 대출 등 코로나19 회복 방점 ○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확정‥코로나19 극복 회복·성장의 가속 환경 조성 - 도..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0-12-23 부서 ICT디바이스전략팀 2020-12-23 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 인천공항, 28GHz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안전·방역 서비스 구축 현장 방문 - -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12월 23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구축된 5G 기반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서비스는 디지털 뉴..

항생제 원료물질 합성하는 만능촉매 개발- IBS 연구진, 탄소양이온 합성 및 반응경로 조절하는 새로운 촉매 개발 보도일2020-12-22 01:00 연구단명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항생제 원료물질 합성하는 만능촉매 개발 - IBS 연구진, 탄소양이온 합성 및 반응경로 조절하는 새로운 촉매 개발 - - 다양한 구조의 의약품 원료 합성 성공 … 부작용 줄인 신약 개발 기대 - 화학소재, 의약품, 플라스틱 등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유기화학 반응의 산물이다. A라는 물질이 화학반응을 거쳐 B라는 물질로 변할 때 짧은 수명을 가진 중간단계를 거치는데, 이 중간물질의 하나가 ‘탄소양이온 탄소양이온(Carbocation): 양전하를 띤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 이온 ’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특허도 모바일로 출원이 가능해진다 담당부서 정보시스템과작성일2020-12-23 "특허출원,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가능 - 특허청 민원업무 대부분 모바일에서 가능해졌다 - - 특허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국민편의 확대 -" "□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하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12월 23일(수)부터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12월 23일부터는 특허ㆍ 실용신안ㆍ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ㅇ 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

경기도-EU, 랄록시펜 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위한 공동연구 본격 시동 ○ 경기도-EU 22일 랄록시펜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제공동연구 화상회의 개최 - 랄록시펜 등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비임상 및 임상시험 정보 교류 - 경과원, 국립보건연구원, KISTI, EU Exscalate4CoV 참여기관 전문가 참석 - 세포, 동물, 임상 연구단계별 상호 자문 및 정보교류 확대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12.23. 16:35:20 경기도-EU, 랄록시펜 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위한 공동연구 본격 시동 ○ 경기도-EU 22일 랄록시펜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제공동연구 화상회의 개최 - 랄록시펜 등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비임상 및 임상시험 정보 교류 - 경과원, 국립보건연구원,..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등록일2020-12-23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 정부는 12.23.(수)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브리핑 말씀자료 【별첨】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 □ 지금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성과와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배경 □고용보험은 ‘95년 도입된 이후 ’98년 외환위기와 ‘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ㅇ ’17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국민과 함께 선정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행안부, 62개 (광역 4, 기초 58개) 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 등록일 : 2020.12.23. 작성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국민과 함께 선정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 행안부, 62개 (광역 4, 기초 58개) 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으로 6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국민평가단을 공개모집하여 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를 진행하였다 *국민평가단 : 공개모집, 지역·성별·연령 고려, 204명 선발/ 전문가 평가단 : 교수·민..

3개 업종(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2020-12-23 첨부파일 201224_(조간)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보도자료.hwp (156KB) 201224_(붙임1,2,3)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보도자료.zip (186.62KB)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점포운영, 계약해지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3일(수)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ㅇ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등록일2020-12-23 제 목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제정안 규제심사 중(입법예고 기실시: ’20.10.28.~12.8.) 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적요건과 이들 중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②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소위 “꺾기”)에 대한 규제를 보완했습니다. - 대출 전·후 1개월 내 개인 차주에게..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등록일2020-12-23 제 목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1 추진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2 추진계획 □입법예고(‘20.12.24일~’21.2.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21.2~3월)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1.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ㅇ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