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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717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등록일 : 2020-12-01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 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판교핫뉴스1 2020.12.01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70항목으로 확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70항목으로 확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등록일 : 2020-11-30[최종수정일 : 2020-11-30]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70항목으로 확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 DTC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중 신속평가 종료에 따른 고시 - 비타민, 골절량, 복부비만 등 영양소·건강관리 항목 추가 - *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

판교핫뉴스1 2020.12.0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등록일 : 2020-11-30[최종수정일 : 2020-11-30]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화)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20.5월)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하 R&D)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12월 1일자로 고시*한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국산 코로나19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

판교핫뉴스1 2020.12.01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등록일 : 2020-11-30[최종수정일 : 2020-11-30]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한 별도의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 개설, 부담 없이 제도 상담 가능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하여 12월 1일(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8년 ..

판교핫뉴스1 2020.12.01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12월 17일 공청회,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자공청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12월 17일 공청회,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자공청회 등록일 : 2020.11.30. 작성자 : 청사기획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2월 17일 공청회,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자공청회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변경(안)」에 대해 오는 12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는 정부의 이전계획변경(안) 설명, 관계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가 희망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방법은 12월 8일(화) 오전 11시부터 행정안전..

판교핫뉴스1 2020.12.01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전문성과 경쟁력 갖춘 인재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 제고 기대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전문성과 경쟁력 갖춘 인재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 제고 기대 등록일 : 2020.12.01.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 - 전문성과 경쟁력 갖춘 인재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 제고 기대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2월 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

판교핫뉴스1 2020.12.01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올해 최초 대국민 공모 진행해 6건 선정, 행정기관 제안 67건 반영해 개선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올해 최초 대국민 공모 진행해 6건 선정, 행정기관 제안 67건 반영해 개선 등록일 : 2020.11.30.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 - 올해 최초 대국민 공모 진행해 6건 선정, 행정기관 제안 67건 반영해 개선 - -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안내 등 불편사항 개선 - □ 앞으로는 농지임대차 계약 시 제각각이었던 서식이 표준화되고,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이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총 1,578건(국민 227건, 행정기관 1,351건)을 제안 받아, ○ 현장공무원,..

판교핫뉴스1 2020.12.01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9개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확정- 124건 심의, 10건 개선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9개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확정- 124건 심의, 10건 개선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제 목 :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 9개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확정- 124건 심의, 10건 개선 ◈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전법령 등 124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0건을 개선 ◈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확정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24개 분야 39개 법령, 총 818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04건) 및 심층심의(514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ㅇ 심층심의 대상 중, 총 141건(27.4%)의 규제를 개선하고 ..

판교핫뉴스1 2020.12.01

’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등록일2020-11-30 첨부파일 (별첨) 제6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차관님 모두말씀_FN.hwp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FN5.hwp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FN5.pdf 제 목 : ’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 ◈ IFRS 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 금융당국·업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 -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과..

판교핫뉴스1 2020.12.01

기획재정부, 23개 개도국 대상 약 1천만불 규모의 그린·디지털뉴딜 사업 지원 승인

기획재정부, 23개 개도국 대상 약 1천만불 규모의 그린·디지털뉴딜 사업 지원 승인 2020.12.01. 기획재정부, 23개 개도국 대상 약 1천만불 규모의 그린·디지털뉴딜 사업 지원 승인 - 세계은행 녹색성장 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지원 - 카자흐·우즈벡 녹색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지원, 우간다 기후스마트 농업 솔루션, 인도네시아 감염병 대응 위생 증진 등 21건 □ 기획재정부는 ‘20.12.1일, 세계은행 녹색성장 신탁기금(KGGTF)* 재원을 활용한 23개 개도국 대상 그린·디지털 뉴딜 기술협력사업에 987.4만불(총사업비 1,747만불) 지원을 승인했다. * KGGTF: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ㅇ 금번 사업 승인은 총 33억불 규모의 그린·디지..

판교핫뉴스1 2020.12.01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계획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계획 2020.12.01. 미래전략과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계획 □ 기재부, 국회 미래연구원, KDI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가 12.4.(금) 개최될 예정임 ㅇ 미래전략컨퍼런스는 미래이슈‧전략에 대한 담론의 장이자, 행정부와 입법부, 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19년 신설하여 운영 중임 □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는 ‘코로나19와 초불확실성 시대: 회복력에 관한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개최할 계획임 ㅇ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개회사,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 및 최정표 KDI 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며, ㅇ 염재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전 고려대 총장..

판교핫뉴스1 2020.12.01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2020.11.30. 조세정책과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개정) 3개월 ..

판교핫뉴스1 2020.12.01

서울 동작·강원 춘천 등 8곳, 풀뿌리상권 살린다

서울 동작·강원 춘천 등 8곳, 풀뿌리상권 살린다 담당부서지역상권과 등록일2020.11.30. 서울 동작·강원 춘천 등 8곳, 풀뿌리상권 살린다 □ 낙후된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5년간 80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종합 지원 □ 선정된 곳은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지자체‧상인이 함께 추진해 지역 대표상권으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1월 25일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4차(’21년) 사업 대상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선정 지자체 : 서울 동작, 경기 양평, 강원 춘천, 충북 제천, 전북 부안, 전남 진도,경북 문경, 경남 창원 이로써 지난 ’18..

판교핫뉴스1 2020.12.01

경북 규제자유특구, 10개 기업 5,552억원 투자 유치

경북 규제자유특구, 10개 기업 5,552억원 투자 유치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0.11.30. 경북 규제자유특구, 10개 기업 5,552억원 투자 유치 □ 특구 지정 이후 투자유치에 성공한 포항은 ‘배터리 선도도시’로 도약 *특구사업자(7개사, 2,202억원), 배터리 관련 기업(3개사, 3,350억원) □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 캐는 도시광산 실증도 11월말 본격 착수 *실증에 필요한 폐배터리의 충분한 확보(∼12월, 100여 개)로 특구 사업의 신뢰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이하 경북)는 경북(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판교핫뉴스1 2020.12.01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2020.11.30.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벤처투자 유관 단체 등이 마련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창업·벤처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월 30일(월) 오후 2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벤처투자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같이 새로 도입된 투자유형의 반영, 창업·벤처 업계의 입장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미국 액셀러레이터 ..

판교핫뉴스1 2020.12.01

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등록일2020-12-01 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 패널은 일측의 핵심 제소사항을 기각하였으나 일측이 제소하지 않은 쟁점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 정부는 패널 판정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며, 상소기구 마비상황을 고려하여 일측과 합리적인 상소절차에 대해 협의할 계획 □ 세계무역기구(WTO)는 11.30.(월) 16:00(제네바시간),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우리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일본·인도·스페인산 SSB의 3차 종료 재심에 관한 반덤핑관세부과 조치..

판교핫뉴스1 2020.12.01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12.2) 개최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12.2) 개최 담당부서활용촉진팀 등록일2020-11-30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12.2) 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의 중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 활로 모색 방안 논의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2020.12.2.(수) 09:00-11:00 신라호텔에서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ㅇ 그간 정부는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6개국 16건의 FTA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대 지역 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지난 11월 서명하였습니다. ㅇ 최근 중미 5개국 중 파나마가 한-중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단계에 ..

판교핫뉴스1 2020.12.01

R&D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 시동- 첨단 외투기업 지원 및 외투지역 입주 등 안건 3건 심의·의결

R&D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 시동- 첨단 외투기업 지원 및 외투지역 입주 등 안건 3건 심의·의결 담당부서투자정책과 등록일2020-11-30 R&D센터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본격 시동 - 첨단 외투기업 지원 및 외투지역 입주 등 안건 3건 심의․의결 - (2020년도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성윤모 산업부 장관)를 개최(‘20.11.23~11.30, 서면)하고, ㅇ 첨단분야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신규 입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① 이차전지 양극재 등 핵심소재 연구개발시설 증설 외투기업 ‘A’社 및 자동차 핵심 부품인 에어벡 인플레이트 생산 외투기업 ..

판교핫뉴스1 2020.12.01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시대를 견인할 가스터빈산업 생태계 구축-「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시대를 견인할 가스터빈산업 생태계 구축-「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담당부서전력산업과 등록일2020-11-30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시대를 견인할 가스터빈산업 생태계 구축 -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2030년 가스터빈산업 글로벌 4강 도약”비전 제시 ➊ 한국형 표준복합모델 구축을 위해 최대 15기 가스터빈 실증 → 4.4조원 시장창출 기대 ➋ 후속 가스터빈 모델 효율향상(63%→65%), 80MW 중형급 가스터빈 개발 추진(’22~’25), ’40년까지 대형(300MW급) 수소전소 가스터빈 상용화 목표로 개발 착수 ➌ 블레이드·베인·대형디스크 등 핵심 고온소재부품 역량 확보를 위한 R&D 병행 ➍ 가스터빈산업 중소기업 집적지역인 부·울·경을 「가스터빈 ..

판교핫뉴스1 2020.12.01

건설용강선(Steel Wire), 세계 최고강도등급 국제표준 반영·등록-교량 등 구조건설 분야 해외시장 판로 확대 기대

건설용강선(Steel Wire), 세계 최고강도등급 국제표준 반영·등록-교량 등 구조건설 분야 해외시장 판로 확대 기대 담당부서기계융합산업표준과 등록일2020-11-30 건설용강선(Steel Wire), 세계 최고강도등급 국제표준 반영·등록 - 교량 등 구조건설 분야 해외시장 판로 확대 기대 - □ 포스코, 고려제강 등 우리 철강업계 주도로 협력 개발한 세계 최고강도 PC강선*의 규격이 ISO 국제표준에 반영되어 개정·등록됐다. *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 대형 교량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선형태의 철강재로 중심체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유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 ㅇ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승우)은 우리나라「한국철강협회」가 국제표준화기구(ISO..

판교핫뉴스1 2020.12.01

산업부,『COP26 무공해자동차 전환 협의회(ZEVTC)』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

산업부,『COP26 무공해자동차 전환 협의회(ZEVTC)』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 담당부서미래자동차산업과 등록일2020-11-30 산업부,『COP26 무공해자동차 전환 협의회(ZEVTC)』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 - 세계 주요 자동차 국가 16개국,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ZEVTC 출범 합의 및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COP26 무공해자동차 전환 협의회(ZEVTC)*』장관급 화상회의(11.27(금) 22:00~23:30)에 참석하였음 * ZEVTC : Zero Emission Vehicle Transition Council □ ZEVTC는 COP26 의장국인 영국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도로교통분야의 실질적인 탄소저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

판교핫뉴스1 2020.12.01

소부장,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 연대와 기술협력 선포식」 개최

소부장,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 연대와 기술협력 선포식」 개최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등록일2020-12-01 소부장,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로! - 獨 BMW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소부장기업 기술협력 - - IMEC, 프라운호퍼 등 세계 최고의 혁신기관과 공동 R&D 추진 - - 글로벌R&D-수출 연계지원을 위한 R&D전담기관-KOTRA 간 MOU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1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박진규 차관을 비롯하여 R&D전담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글로벌 협력 R&D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연대와 기술협력 선포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협력 R&D 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 일시/장소 : '2..

판교핫뉴스1 2020.12.01

경기도, 치킨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울며 겨자먹기식 불공정 조항 너무 많아-4월부터 10월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 치킨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울며 겨자먹기식 불공정 조항 너무 많아-4월부터 10월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실시 - 계약해지사유, 광고시행실태, 본부-점주 간 물품공급구조 분석 등 ○ 계약서 98% 가맹본부가 임의로 수정·변경 가능한 ‘운영매뉴얼 위반’ 해지 사유에 포함 ○ 계약서 94.2% 가맹본부가 점주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 시행 여부 결정 가능 ○ 도, 개선방안 마련 위해 가맹본부, 점주단체와 협의 이어나갈 예정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 2020.12.01 05:40:00 도, 치킨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울며 겨자먹기식 불공정 조항 너무 많아. ○ 도, 4월부터 10월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실시 - 계약해지사유, 광고시행실태, 본부-점주 간 물품공급구조 분석 등 ○ ..

판교핫뉴스1 2020.12.01

경기도, 3일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화상상담회 개최

경기도, 3일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화상상담회 개최 ○ 경기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상담회’ 개최 - 아세안, 중남미, 미국 등 12개국 바이어 16개사와 온라인 수출 상담 - 통역사, 무역전문가 배치해 원활한 수출협상과 계약체결 지원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 2020.12.01 05:40:00 “해외판로, 온라인에 길이 있다” 도, 3일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화상상담회 개최 ○ 경기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상담회’ 개최 - 아세안, 중남미, 미국 등 12개국 바이어 16개사와 온라인 수출 상담 - 통역사, 무역전문가 배치해 원활한 수출협상과 계약체결 지원 경기도가 ‘경기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참여기업을 대..

판교핫뉴스1 2020.12.01

경기도, 2021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선정…3년간 지원

경기도, 2021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선정…3년간 지원 ○ 도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환경기업 15개사 지정 ○ 유망환경기업 지정서·현판 수여, 맞춤형 사업비 지원, 경기도 각종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문의(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2020.12.01 05:40:00 경기도, 2021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선정…3년간 지원 ○ 도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환경기업 15개사 지정 ○ 유망환경기업 지정서·현판 수여, 맞춤형 사업비 지원, 경기도 각종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는 도내 환경기업 15곳을 ‘2021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은 도내 우..

판교핫뉴스1 2020.12.01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중개수수료 1%로 인하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중개수수료 1%로 인하 ○ 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중개수수료 1%로 인하 결정 - 당초에는 중개수수료 2%로 책정, 외부결제 수수료 1.2%~2.5%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에 따라 중개수수료 1%로 낮추기로 결정 - 적자위험 커졌지만 가맹점주(소상공인)들의 부담 낮아질 것으로 기대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0.11.30 17:47:55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중개수수료 1%로 인하 ○ 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중개수수료 1%로 인하 결정 - 당초에는 중개수수료 2%로 책정, 외부결제 수수료 1.2%~2.5%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에 따라 중개수수료 1%로 낮추기로 결정 - 적자위험 커졌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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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 국제 컨퍼런스 2020(20.12.03 목) - 온라인 중계

소프트웨어 안전 국제 컨퍼런스 2020(20.12.03 목) - 온라인 중계 12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안전국제 컨퍼런스2020'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www.spri-2020issc.com 소프트웨어 안전국제 컨퍼런스 2020 www.spri-2020issc.com 제목 : 소프트웨어 안전 국제 컨퍼런스 2020(20.12.03 목) - 온라인 중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딱 맞는 컨퍼런스가 여러 분들을 찾아갑니다!!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 중 선착순 15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팡! 팡! 컨퍼런스 운영 중에도 다양한 선물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행사명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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