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최고의 드론조종사 가린다-2일 드론 교육훈련센터에서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40개 팀 참여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0-12-02 11:00 공공분야 최고의 드론조종사 가린다 - 2일 드론 교육훈련센터에서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40개 팀 참여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일(수) 경기 시흥 드론 교육훈련센터에서 “2020년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드론 조종 경진대회는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조종교육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드론 운용기술 등을 경쟁하였다. □ 공공부문에서의 드론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맞..

'21년 신규 식품 영업자 대상 집합교육 한시적 유예-코로나19로 교육생 안전과 편의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운영 담당부서 | 식품안전인증과2020-12-02 ‘21년 신규 식품 영업자 대상 집합교육 한시적 유예 코로나19로 교육생 안전과 편의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

2020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주요 개선사항 안내 담당부서 | 의약품품질과2020-12-02 2020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주요 개선사항 안내 「의약품 GMP 제도 개선사항 관련 질의·답변집」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추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관한 국제조화 내용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가 방법 개편사항 등을 종합한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 이번 안내서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제약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의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2020.12.01.]-‘20년 한국 성장률 전망 회원국 1위, 주요 20개국(G20) 2위 2020.12.0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 ‘20년 한국 성장률 전망 회원국 1위, 주요 20개국(G20) 2위 - -‘22년 한국경제는 위기 전 수준을 가장 크게 회복할 전망 - - 백신 가시화로 세계경제 여건 희망적이나 높은 불확실성 지속 - ? OECD는 12.1일(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 경제전망)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 (OECD 중간 경제전망) 매년 2회(3월, 9월), 세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3대 신산업에 847억원 지원했다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0.12.01. ‘시스템반도체·생명건강·미래차’ 3대 신산업에 847억원 지원했다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642개 과제, 847억원 지원 * 생명건강(바이오헬스) 432개(67.3%), 미래자동차 144개(22.4%), 시스템반도체 66개(10.3%) 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 구간 자율주행(L4)을 위한 위험상황 인지기술 및 기술집약적 반도체(시스템온칩) 저전력 설계 기술 등 지원 □ 3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원규모 지속·확대 * 기업당 3년 간 최대 12억원 기술개발 지원, ‘21년 1,949억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대 신산업(BIG3..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향 공식 표명-2030년 엑스포 유치 경쟁 본격 돌입 담당부서유치홍보팀 등록일2020-12-02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향 공식 표명 - 2030년 엑스포 유치 경쟁 본격 돌입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1일(화)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제16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오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향을 공식 표명하고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박람회기구(BIE)는 1928년 파리 협약에 따라 박람회 개최국 결정, 개최국과 참가국간 의무와 권리 규정 등 국제박람회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명칭 : 2030 부산세계박람회(World Expo 2030 Busan) ◈ 일시 : 2030년 5월 1일~10월..

2005.9월 이전 생산된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대규모 자발적 리콜 담당부서제품안전정보과 등록일2020-12-02 2005.9월 이전 생산된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대규모 자발적 리콜 - 제조사인 [주]위니아딤채, 해당 제품에 대한 부품 수거 및 무상 교체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주)위니아딤채가 화재우려가 높은 자사 노후 김치냉장고(´05.9 이전 제조모델, 뚜껑용 구조)에 대해 자발적인 제품 수거 등(리콜) 시행을 한다고 발표(’20.12.2)했다. ㅇ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최근 5년간(´16～´20.8) 화재추이 분석과 전기안전연구원의 추가 분석 결과, 2005.9월 이전 생산된 김치 내장고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등이 화재의 원..

2020년 11월 수출입 동향-11월 수출 458.1억달러(+4.0%), 수입 398.8억달러(△2.1%) 담당부서수출입과 등록일2020-12-01 2020년 11월 수출입 동향 - ’20. 12. 1(화)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0년 11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전체 수출입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11월 30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1.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 (총괄) 11월 수출 458.1억달러(+4.0%), 수입 398.8억달러(△2.1%), 무역수지는 59.3억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 기록 *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12.1일) 심의·의결 담당부서입지총괄과 등록일2020-12-01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12.1일) 심의ㆍ의결 - 【산업집적법 개정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1.19(목)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오늘(1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ㅇ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여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경기도, 영화창작 공간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조성 대상지 고양시 선정 ○ 도, 시나리오 작가 집필공간 및 양성 교육을 위한 대상지 ‘고양시’ 선정 - 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고양시는 도내 영화창작자 육성을 위한 사업 협력 추진 ○ 시나리오 작가 공간조성을 위한 리모델링과 이용 작가 모집 예정 - 집필,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기획ㆍ운영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 2020.12.01 16:28:32 도, 영화창작 공간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조성 대상지 고양시 선정 ○ 도, 시나리오 작가 집필공간 및 양성 교육을 위한 대상지 ‘고양시’ 선정 - 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고양시는 도내 영화창작자 육성을 위한 사업 협력 추진 ○ 시나리오 작가 공간조성을 위한 리모델링과 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0-12-01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2020-12-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 - 투자 확대‧촉진을 위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최소화 - - 공공‧민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상의 주요 기재사항 규정 - - 과업 확정 및 변경심의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명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일(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은 높이고 업권간 규제차이는 없애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일2020-12-01 제 목 :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은 높이고 업권간 규제차이는 없애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1 개 요 □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12.1일(화),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반기 개최 •일시 : ‘20.12.1(화) 14:00∼15:30 / 장소 : 영상(코로나 19 감안)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중소금융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현황 등록일2020-12-01 제 목: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현황 Ⅰ 종투사 제도 개황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기업금융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13.10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 도입 ◦종투사에 대해서는 ’13년 기업 신용공여 업무, ’17년 신규 자금조달 수단(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허용, ’18년 신용공여 한도 확대(자기자본 100%→200%) 등 다양한 인센티브(규제완화) 부여 종투사 종류별 가능업무 종투사 종류 자기자본 3조원 자기자본 4조원 자기자본 8조원 가능업무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전담중개업무, 일반 외국환업무 내부주문집행 □’13년 제도 시행 이후 종투사로 지정받은 회사는 총..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5개사, 인증연장 2개사 선정 등록일 : 2020-12-01[최종수정일 : 2020-12-01]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 -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5개사, 인증연장 2개사 선정 - - 44개사에서 48개사로 확대해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개최(‘20.11.19.～11.25)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1.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01[최종수정일 : 2020-12-01]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652명(해외유입 4,581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60명으로 총 27,885명(80.4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2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2%)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학원생과 기업이 함께 산업현장의 난제 해결-「제1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개최, 특허 출원·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성과 선보여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등록일2020-12-01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학원생과 기업이 함께 산업현장의 난제 해결 - 「제1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개최, 특허 출원·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성과 선보여 - 미래차, 반도체, 인공지능 등 29개 분야에서 215팀 참여, 최종 20팀 선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Co-Play, 함께 일하고 이야기하며 성장하다’를 주제로 「제1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ㅇ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는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산학프로젝트*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우..

2020년「대한민국 패션대상」개최-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 포상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등록일2020-12-01 2020년「대한민국 패션대상」개최 -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 포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한준석)는 12.1일(화) 14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ㅇ 대한민국패션대상은 패션인과 봉제인 등 패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유공자 포상과 신진 디자이너 오디션 시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상식 행사로서 ｢코리아패션대상｣, ｢패션봉제산업인상｣, ｢K패션오디션(대한민국패션대전)｣ 3개 행사로 구성됐다. *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

탄소중립 대응 위한 기업공동 태양광 R&D센터 구축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12-01 탄소중립 대응 위한 기업공동 태양광 R&D센터 구축 - 기업공동 R&D 및 양산성 검증 지원 통한 `30년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12.2일(수)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면서, *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참여기관) 대전테크노파크, 고려대, 충남대 ㅇ 그간,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바래왔던 태양광 분야의 R&D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Young CEO), 신사업 찾는다”- 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네트워크 포럼」(이하 “포럼”)」 개최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0-12-01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Young CEO), 신사업 찾는다” - 중견련, 신산업 업종협회, 회계·법무법인 등 9개 기관이 연대·협력하여 사업재편·신사업 지원키로 - - 사업재편 성공사례 공유 - - 독일 아헨공대 5개 스타트업 피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2월1일(화), 중견기업의 사업재편과 신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한「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네트워크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함 □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감염병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GVC 재편 등으로 사업구조의 신속..

과기정통부-국토부, 안전한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개발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0-12-01 12:00 과기정통부-국토부, 안전한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개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을 통해 드론 분야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보안 내재화를 위하여 ‘IoT 공통 보안 가이드’(‘16년)를 마련하고, 이를 주요 사물인터넷 산업 분야의 보안특성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2월 1일 서비스 첫 개시-공정 배달앱 시장 초석될 소비자·소상공인 상생플랫폼 ‘배달특급’ 1일 첫 발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2월 1일 서비스 첫 개시 - 1일부터 시범지역 화성·오산·파주에서 서비스 시작…약 4,800개 가맹점 확보 - 소상공인 위해 중개수수료 1% 혜택, 지역화폐 사용 통해 15% 소비자 할인 제공 - ‘특산물 100원 딜’ 등, 다양한 상품 제공으로 민간배달앱과 동등한 경쟁 예고! ○ 내년 하반기까지 27개 시군으로 확대 예정‥전국 단위 공공배달앱 협의체 구성도 추진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0.12.01 10:29:51 공정 배달앱 시장 초석될 소비자·소상공인 상생플랫폼 ‘배달특급’ 1일 첫 발 ○ 경기도 공공배..

[제47주차 IR52 장영실상] GS칼텍스 / 친환경 2,3-부탄다이올 등록일 2020-11-30 ▲왼쪽부터 전상준 수석연구원, 송효학 팀장, 김덕기 수석연구원. 사진설명왼쪽부터 전상준 수석연구원, 송효학 팀장, 김덕기 수석연구원. GS칼텍스가 개발한 `친환경 2, 3-부탄다이올`이 2020년 47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2, 3-부탄다이올은 탄소사슬 4개에 히드록시기 2개가 결합한 천연물질로, 새로운 화장품 원료와 작물보호제로 각광받고 있다. 비슷한 기능을 했던 1, 3-부탄다이올과 1, 4-부탄다이올은 인위적인 화학 합성으로 생산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2, 3-부탄다이올은 흙이나 식물 뿌리 등에 존재하는 천연물질이며, 꿀과 프로폴리스 혹은 김치와 된장 등 천연 발효식품을 통해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현재 15.3만명 지급 완료,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추가로 4.7만명 지원 등록일2020-12-0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 현재 15.3만명 지급 완료,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추가로 4.7만명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ㅇ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그간 총 21.3만명이 신청하였으나, 이 중 6만명이 지원자격 미충족(취‧창업 상태..

2020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2,989품목 공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2020-11-30 2020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2,989품목 공고 -공급 중단 시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0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지난 2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 ○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989품목(287개 제약사)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담당부서 | 의약외품정책과2020-12-01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표시 권장서식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치약제 및 구강청결제에 대한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11월 30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2018년 의약외품 중 마스크, 생리대 등 섬유·고무제품에 대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였으며, 다른 다소비 품목에도 권장서식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권장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먼저 기재..

햄, 베이컨 제품 해썹(HACCP) 관리 강화 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식품안전인증과2020-12-01 햄, 베이컨 제품 해썹(HACCP) 관리 강화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 ** 해썹(HACCP) : 원료관리, 가공, 포장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미리 찾아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 ○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원 이상인 업..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2020-12-01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 개정·공포합니다. * 보존식: 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 ** (현행) 1차 50 → 2차 100 → 3차 150만원 / (개정) 300 → 400 → 500만원 ○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2020-11-30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11월 30일 제정하였습니다.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

동맥류, 혈관박리 등을 위한 혈관용스텐트 허가 안내 담당부서 | 심혈영상기기과 2020-11-30 동맥류, 혈관박리 등을 위한 혈관용스텐트 허가 안내 혈관용스텐트의 시험항목, 품목분류 등 민원인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구 고령화로 혈관용스텐트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동맥류 등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혈관용스텐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혈관용스텐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곳에 삽입하여 혈관내부를 확대하는 스텐트 뿐 아니라 동맥류나 혈관박리 등으로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는 스텐트 등 혈관용스텐트 제품의 다양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동맥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동맥벽이 약해지거나 동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