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와 어린이집 안전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1단계, 인터넷 본격 서비스 개시 등록일 : 2020.12.30. 작성자 : 재난안전점검과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와 어린이집 안전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1단계, 인터넷 본격 서비스 개시 -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정보와 각종 안전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누리집(http://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안전정보 통합공개..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중앙‧지자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확정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0-12-30 비대면·디지털 시대, 소비자 보호 위한 청사진 발표! -디지털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대 등 급변하는 소비환경을 반영한 중앙‧지자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확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 통해 다크넛지 등 불공정행위 적극 시정 ▲빅데이터·AI 등 환경 속 소비자 데이터 주권 보장하는 보호장치 마련 ▲신기술·신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위한 협력체계 및 안전기준 강화 - 보험, 이동통신, 구독경제 분야 등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도 권고 -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정 등록일2020-12-30 첨부파일 201231(조간)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hwp (159KB) 201231(조간_별첨1~3)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zip (257.45KB)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30일(수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11.24. 보도자료 배포)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하였다. ■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제 목 :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 ①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21.1.18.) ②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12월~’21.6월) ③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21.1.4.) ④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

‘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12.31(목))-4조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0.12.30. 4조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12.31(목)) - □ 지능형상점(220억원), 지능형공방(294억원), 온라인 판로지원(762억원)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본격화 □ 저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3.7조원), 폐업부담 완화 및 신속 재기지원(691억원)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지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59억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189.5억원) 등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31일(목) 총 4조 200억원 규모의 ｢2021년..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결과 발표(2019년말 기준)-벤처기업은 한국경제 성장 이끄는 주역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0.12.30. 벤처기업은 한국경제 성장 이끄는 주역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결과 발표(2019년말 기준) - □ (고용)벤처기업의 정규직 종사자 수는 80만4,000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원 66만8,000명 보다 13만6,000명 많아 □ (매출)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93조3,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삼성 다음 2위 □ (기술개발노력)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율은 4.9%로 대기업 1.7%보다 훨씬 높고, 벤처기업 보유 산업재산권은 국내 전체 산업재산권의 54%에 해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년 12월 30일..

산업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반도체·디스플레이 '21년 신규 R&D 본격 추진-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21년도 R&D 총 2,321억원 지원 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과 등록일2020-12-30 산업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반도체․디스플레이 '21년 신규 R&D 본격 추진 - 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21년도 R&D 총 2,321억원 지원 - - AI 반도체, 폼펙터 혁신형 디스플레이, AI 임베디드SW 등 집중 지원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전환의 혁신기반인 반도체·디스플레이·임베디드SW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과제 114개를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2021년도 R&D 신규과제 기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터넷(www.k..

제지·골판지·상자업계 공동 대응을 통해 골판지 수급 안정화대책 추진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등록일2020-12-30 제지ㆍ골판지ㆍ상자업계 공동 대응을 통해 골판지 수급 안정화대책 추진 - ①생산전환(신문지⇨골판지) 확대를 통한 골판지 원지 공급 증대, ②골판지 원지 수출 자제 및 수입 확대, ③중소 전문업체 자재 확보 지원, ④골판지상자 수요기업 과다 선확보 자제 요청 - □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은 ‘골판지 수급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12.30)하였다. ㅇ 골판지 수요-공급기업을 대표하는 4개 단체는 국내 골판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골판지 원지의 생산 확대, 수출 자제 등 민간 차원에서 공동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하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문제, 국민의 참여로 해결한다!-국민이 직접 만들고 뽑은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시상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문제, 국민의 참여로 해결한다! - 국민이 직접 만들고 뽑은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시상 - □ 하루에도 수십통의 재난문자가 울리고, 어린이집 휴원으로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접하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섰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추진한「2020년 국민 생활문제 해결 솔·직* 챌린지」(이하 ‘솔·직 챌린지’) 우수작 1..

제14차 심의위원회 개최-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으로 속속 결실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으로 속속 결실  제14차 심의위원회 개최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B국민은행, LGU+컨소시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등 6건 신속 의결 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코웨이)’ 1건 적극 행정 처리  본인 인증 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3건 규제 개선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9일(화)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비대면 이동통..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소프트웨어 종사자용(2종) 및 소프트웨어 사업용(4종) 표준계약서 총 6종 개발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72&searchOpt=ALL&searchTxt= 첨부파일 201231 조간 (보도)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hwp 바로보기 ODT 다운로드 (붙임) SW표준계약서.zip 바로보기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 소프트웨어 종사자용(2종) 및 소프트웨어 사업용(4종) 표준계약서 총 6종 개발 - - 표준계약서..

2021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과기정통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환경 연구개발에 1,501억 원(전년대비 12.9% 증) 투자 부서 기후환경대응팀 과기정통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환경 연구개발에 1,501억 원(전년대비 12.9% 증) 투자 -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등 신규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21년도 기후ㆍ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20.12)」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작성일 2020-12-30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2020-12-30 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3179770&formMode=&pageIndex=&searchCtgry=&searchCtgry2=&searchCtgry3=&RLS_YN=&searchOpt=ALL&searchTxt= 첨부파일 201230 11시 (보도)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hwp 바로보기 ODT 다운로드 (별첨) 2020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hwp 바로보기 ODT 다운로드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올해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우체국·경동” 최우수-신속성·안정성 만족도 높으나, 비대면 배송 시 정보 제공 개선해야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등록일2020-12-30 11:00 올해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우체국·경동”최우수 - 신속성·안정성 만족도 높으나, 비대면 배송 시 정보 제공 개선해야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택배 사업자 총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ㅇ 택배서비스 평가는 업체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ㅇ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13개(개인→개인, 홈･온라인쇼핑→개인)와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12개(기업→기업)로..

국토부, 항공산업 상생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21년 6월까지 감면 연장… 6개월간 457억 원 추가감면 효과 담당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20-12-30 11:00 국토부, 항공산업 상생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 21년 6월까지 감면 연장… 6개월간 457억 원 추가감면 효과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임남수, 이하 인천공사),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이하 한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

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11개 시·도 98개 산단 지정계획…일자리·기업하기 좋은 산단 공급 지원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20-12-30 11:00 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 11개 시·도 98개 산단 지정계획…일자리·기업하기 좋은 산단 공급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12월30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통해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후, 산단별로 지자체가 자체 승인절차 이행 ㅇ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27.6..

경기도, 정부 탄소중립 기조 맞춰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 18개 사업에 4,204억 원 투입 ○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방향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경기도민과 함께” -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 18개 사업에 4,204억 원 투입 - 전기버스 500대, 전기화물차 5천여대,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조성 등 지원 -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효율 높이도록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 햇빛발전소 등 추진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 2020.12.30. 10:30:00 도, 정부 탄소중립 기조 맞춰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 ○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방향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경기도민과 함께” -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

“2020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2020-12-30 제 목 : “2020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Ⅰ.개 요 □금융감독원은 2020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장기화가 결산 및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20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감..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제 목 :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2.29(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법」개정안 의결 → 국회제출 예정 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하여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 ② 정부지원(햇살론 등)·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거나 무등록 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시 처벌 강화 ③ 신종 대부중개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20.6.23. 발표한 범부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도 차질없이 추진중 ① 6~11월간 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여 새롭게 신설ㆍ개편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제 목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여 새롭게 신설‧개편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 1 □ 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中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프로그램 개편 관련 주요 질의응답 ※ 세부적인 내용은 프로그램 시행 전 별도 발표 예정 (‘21.1월중)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확대 내용은 무엇인지?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제 목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추진경과) ‘20.12.29.(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안 의결 ➡ ’21년1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개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은 개정이 완료되어 ’20.4.1일부터 시행 중 ◈ (개정안 주요내용) 공모펀드‧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운용효율을 제약하고,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선 및 규제미비 보완 ➊ 공모펀드의 분산..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최-20년중 1,157건 규제 심의 -> 179건 개선과제 도출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제 목 :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최 20년중 1,157건 규제 심의→ 179건 개선과제 도출 ◈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법령 등 215건 규제심의 및 28건 개선과제 도출 ◈ 금년중 27개 법령분야, 1,157건 규제심의→ 179건 개선과제 도출 입법추진 점검결과 19개 법령중 12건 완료(일부완료), 7건 추진중 1. 제10회 법령심사 결과 가. 개요 □ 금융위는 12.28(월)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령* 및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을 심의하여, 이 중 28건의 개선과제를 ..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추진 담당부서: 보험과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추진 - 2020년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12.2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효과(반사이익) 산출방식 개선으로 2.42%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 - □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12월 24일 10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영상회의)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등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

중기부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48개 지역주력산업에 총 2,942억원 투자, 지역균형 뉴딜 촉진 담당부서지역기업육성과 등록일2020.12.30. 48개 지역주력산업에 총 2,942억원 투자, 지역균형 뉴딜 촉진 - 중기부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 - □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역주력산업·기업 육성 통해 향후 5년간(‘21~‘25) 신규고용 12,000명, 사업화 매출 1조2,000억원 창출 기대 □ 규제자유특구 도입 후(1년) 가시적 성과 창출로 지역혁신성장 뒷받침 * 일자리창출(662개), 투자유치(6,757억원), 벤처캐피탈 투자(552억원), 기업이전(115개사), 공장신설(13개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12. 28(월))-상생조정위원회, 올해 총 20건 조정․중재 지원 담당부서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2020.12.30. 상생조정위원회, 올해 총 20건 조정․중재 지원 -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12. 28(월)) - □ 위원회 출범 후 단일 회의 최다 조정성립 안건 보고(9건) ㅇ 출범 후 7차례 위원회 개최, 총 20건 조정성립 □ 검찰-중기부간 연계 분쟁조정 확대 시행 ㅇ 사건연계 지검․지청 확대* 및 처리기한 단축방안** 등 시행 * 사건연계 지검․지청 : (기존) 11개 → (확대) 20개 ** 약식 조정신청서 접수 및 첨부서류 간소화 : (기존) 평균 36.8일 → (개선) 즉시 연계 □ 상생조정위원회 백서 발간․배포 ㅇ 상생분야 정책 중 업계의 좋은 평가..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연구과제 참여기업, 투자유치·매출상승과 함께 일자리도 창출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0.12.30.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연구과제 참여기업, 투자유치·매출상승과 함께 일자리도 창출 □ ｢케이(K)-거대신생기업(유니콘) 연구과제｣ 참여기업, 6,709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고 매출도 50% 넘게 증가하면서 일자리 1,898개 창출 □ 코스닥 시장 상장(하나기술, 엔젠바이오), 해외 창업경진대회 수상 (디에스글로벌, 센스톤) 등 탁월한 우수사례도 속속 등장 □ ’21년에는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복수의결권·벤처펀드 특수목적법인(SPC)설립 허용 등 법·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20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2벤처붐’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데 이어 ’21년에도 케이(K)-..

안양·춘천·울산에‘지능형슈퍼’3개 추가 개점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0.12.30. 안양·춘천·울산에‘지능형슈퍼’3개 추가 개점 □ 동네슈퍼에 지능형 기술을 활용해 낮에는 유인, 야간에는 무인 운영으로, 심야 추가 매출과 저녁 있는 삶을 제공 □ ‘21년부터 지자체와 협업하여 연간 800개, ’25년까지 4,000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네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슈퍼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해 9월 1호점(서울 사당), 11월 2호점(서울 여의도)에 이어, 12월 28일(월) 안양, 춘천, 울산에 3개 점포를 추가로 개점한다고 밝혔다. 점포명 주소 점포면적(㎡) 그린마트 경기도 ..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담당부서정책총괄과 등록일2020.12.30.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 1인 여성기업,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추진(“여성기업 확인요령” 개정) □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한 비대면 조사도 허용 □ 사후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21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문 평가기관 지정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0.12.30.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문 평가기관 지정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심의․의결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 □ 전문 평가기관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접수된 벤처기업 확인 요청건에 대해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벤처확인제도는 내년 2월부터 민간 벤처생태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시행되며, 중..

‘20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 담당부서지역특구과 등록일2020.12.30. ‘20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 □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고흥 유자석류 특구 등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지방자치단체 수상 □ ’20년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와 연계한 지역특구관 운영, 성과교류 토크, 실시간 방송판매(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화 공개 행사 함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23일(수) 케이(K)-마스마켓 행사장에서 가차삽시다 티브이(TV) 생중계로, ’20년 우수 지역특구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특화자원의 세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가 우수한 12개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했다.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