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합리화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담당부서 |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TF 2020-11-09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합리화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수출용 진단시약 품질검증 명문화 - 신종 감..

소상공인 제품 홍보 끝판왕 ‘어떰유통 2’ 전격 공개 담당부서온라인경제추진단 등록일2020.11.09. 소상공인 제품 홍보 끝판왕 ‘어떰유통 2’ 전격 공개 □ 황석정, 이상준, 김용명, 이은지, 백봉기 등이 출연하는 소상공인 기업협찬 지원 콘텐츠 ‘어떰유통 2’ 11월 10일(화) 첫 방영 □ 가치삽시다‧티몬‧위메프에서 최대 20% 할인 특별 기획전도 개최 배우 황석정과 개그맨 이상준, 김용명 등이 소상공인 제품을 대놓고 홍보하는 착한 웹 예능 ‘어떰유통 시즌2’가 전격 출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과 제품 홍보를 위해 제작한 ‘어떰유통 시즌2’가 유튜브 채널 ‘어떰유통‘과 ’가치삽시다 티브이(TV)‘ 등에서 11월 10일(화) 오후 5시에 첫..

해외 나가지 않고도 전시회에 참가하는 길 확대된다-온·오프라인전략 협력체 개최(‘20.11.9 ~‘20.12.31)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0.11.09. 해외 나가지 않고도 전시회에 참가하는 길 확대된다 □ 오프라인 전시·상담회와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결합한 온·오프라인전략 협력체 개최(‘20.11.9 ~‘20.12.31) □ 주요 권역별 9개국 12개 도시에서 13회 개최, 약 500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참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하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O2O) 전략 컨소시엄을 11월 9일(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외 전시회 참가는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수출 마케팅이나 해외 주..

ETRI, 고령자 돕는 로봇에 특화된 데이터·SW공개- 세계 최초 실제 독거노인 일상행동 3D영상 데이터 6천 6백여개 공개 배포일2020.11.05. 담당자 지능로보틱스연구본부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실 ETRI사진자료1 - ETRI 연구진이 고령자에 특화된 휴먼케어 로봇데이터를 확보하고 점검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형민 연구원, 이대하 연구원, 김도형 연구원) ETRI사진자료2 - ETRI 연구진이 고령자에 특화된 휴먼케어 로봇데이터를 확보하고 점검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형민 연구원, 김도형 연구원, 이대하 연구원) ETRI사진자료3 - 고령자의 일상행동을 촬영해 멀티모달 정보를 활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기술 모습 ETRI사진자료4 - 고령자 일상행동 실제 데이터 샘플 모습 ETRI사진자료5 - ..

ETRI, 심혈관 질환 자동 분석 기술 개발-인근 지역병원서 15분내 검사 가능, 오차율 10% 이하 배포일2020.11.03.담당자 진단치료기연구실 ETRI사진자료 1 - ETRI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진단검사용 자동 분석 기기를 시연해보고 있다 ETRI사진자료 2 - ETRI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진단검사용 자동 분석 기기를 시연해보고 있다 ETRI사진자료 3 -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진단검사용 자동 분석 기기 ETRI사진자료 4 -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진단검사용 자동 분석 기기 ETRI사진자료 5 - ETRI 연구진의 자동 분석 시스템이 시료 전처리를 수행하는 모습 ETRI, 심혈관 질환 자동 분석 기술 개발 - 인근 지역병원서 15분내 검사 가능, 오차율 10% 이하 - 초간편·고속 검사..

인지장애 관련 새로운 신경회로 및 원인유전자 규명-뇌 고삐핵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 GNG8 결손생쥐에서 인지장애 확인 등록일 2020.11.09. 인지장애 관련 새로운 신경회로 및 원인유전자 규명 뇌 고삐핵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 GNG8 결손생쥐에서 인지장애 확인 □ 학습과 기억,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뇌 신경회로 및 원인유전자가 규명됐다.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심인섭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김철희 교수(충남대학교) 등 공동연구팀이 인지·발달장애 및 뇌 질환 관련 새로운 원인유전자(GNG8)와 신경회로(고삐핵)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 연구팀은 앞서 뇌 고삐핵에서‘삼돌이’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자폐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 상세기전을 알아내기 위해 삼돌이처럼 뇌..

액정화면 깨뜨리지 않고 부드럽게 터치하는 액츄에이터 개발-인공손가락으로 전자피아노 연주, 전자책 넘기기, 화면 스크롤 내리기 시연 등록일 2020.11.09. 액정화면 깨뜨리지 않고 부드럽게 터치하는 액츄에이터 개발 인공손가락으로 전자피아노 연주, 전자책 넘기기, 화면 스크롤 내리기 시연 □ 국내 연구진이 액정 같이 깨어지기 쉬운 화면을 부드럽게 터치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공손가락을 선보였다.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오일권 교수(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연구팀이 스마트폰이나 햅틱 반응형 디스플레이를 정교하게 터치할 수 있는 소프트 터치 액츄에이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연구팀은 부드럽고 얇은 박막형의 소프트 터치 액츄에이터를 원격으로 조정,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전자피아노 연..

p53의 암 줄기세포 활성화 기전 규명-암 환자 특이적인 생리활성 재현한 오가노이드 이용 등록일 2020.11.04. p53의 암 줄기세포 활성화 기전 규명 암 환자 특이적인 생리활성 재현한 오가노이드 이용 대장암 화학항암치료(5-FU) 후 재발 억제전략 제시 □ 대장암 치료 후 재발의 원인이 되는 암 줄기세포 활성화의 분자적 기전이 밝혀졌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최강열 교수(연세대학교) 연구팀이 대표적 암 억제인자인 p53이 역설적으로 암 줄기세포 활성화를 도와 암 재발을 유도하는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 대장암 등을 위한 표준 화학치료요법으로 5-플루오로 우라실(5-FU) 기반 복합요법이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지만, 치료 후 재발 시 나타나는 암 줄기세포 증가와 관련된 기전은 잘 알려지..

땀으로 전기 만드는 스포츠 섬유 기반 연료전지 개발-웨어러블 디바이스 구동을 위한 지속적·친환경적 전력공급 실마리 등록일 2020.11.04. 땀으로 전기 만드는 스포츠 섬유 기반 연료전지 개발 웨어러블 디바이스 구동을 위한 지속적·친환경적 전력공급 실마리 □ 몸에서 분비되는 땀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스포츠 섬유 기반의 바이오 연료전지가 소개됐다. ○ 흡한속건 소재로 된 의류에 접목, 땀으로 구동되는 전자 디바이스 또는 비침습적 혈당 센서 등을 구현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박정열 교수(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와 김혜림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공동연구팀이 땀 흡수와 건조가 빠른 스포츠 섬유소재를 기반으로 땀에 함유된 포도당을 전기에너지로 ..

1000조 분의 1 몰까지 실시간 측정, 질병 조기진단 가능해진다-표준연, 융합연구 통해 초고감도 실시간 바이오센싱 장비 개발 성공 2020-11-02관리자 1000조 분의 1 몰까지 실시간 측정… 질병 조기진단 가능해진다 - 표준연, 융합연구 통해 초고감도 실시간 바이오센싱 장비 개발 성공 - - 급성심근경색증, 치매, 각종 감염병 등 조기진단 활용 기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 나노바이오센서팀과 반도체측정장비팀은 세계 최고 수준인 펨토 몰(1000조 분의 1 몰) 수준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조기진단이 필요한 급성심근경색증, 치매, 각종 감염병 등에 활용이 기대된다. 연구팀이 개발한 장비는 복잡한 과정 없이 쉽고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혈액‧체액 내 특정 ..

실시간으로 포착한 온실가스 분자의 분해 과정-이산화탄소 제거 및 유용 물질로 전환 가능한 화학반응의 직접 증거 제시 보도일2020-11-06 19:00 연구단명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실시간으로 포착한 온실가스 분자의 분해 과정 - 이산화탄소 제거 및 유용 물질로 전환 가능한 화학반응의 직접 증거 제시 -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단장 유룡) 박정영 부연구단장(KAIST 화학과 교수) 연구팀은 문봉진 교수(GIST 물리·광과학과) 및 김현유 교수(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연구팀과 함께 이산화탄소 분자가 로듐(Rh) 촉매 표면에서 분해되는 순간을 처음으로 직접 관찰했다. 이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유용 물질로 전환할 수 있는 화학반응의 직접 증거..

자동차 업체, 친환경차 전지 우리가 직접 만든다-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및 수소차 연료전지 출원 활발 담당부서차세대에너지심사과작성일2020-11-09 "자동차 업체, 친환경차 전지 우리가 직접 만든다 ! -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및 수소차 연료전지 출원 활발 -" "지난 9월, 자동차,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물론, 전세계의 수많은 투자자 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행사가 개최됐다. 이 날 테슬라는 반값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배터리 공장 증설 및 기술 개 발 계획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엔진과 배터리의 개발·생산은 각각 자동 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 환경차로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친환경차의 엔..

특허 빅데이터 서비스, 체험의 장 열려-9일,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0) 온라인 행사 개최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작성일 2020-11-09 "특허 빅데이터 서비스, 체험의 장 열려 - 9일,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0) 온라인 행사 개최 - □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유망기술과 시장 전망 등을 분석 해주는 특허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특허정보박람회인 ‘PATINEX* 2020’ 행사를 9일(월)부터 10일(화)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PATent INformation EXpo, ‘05년부터 개최" "ㅇ 올해 PATINEX는 “디지털 혁신의 길, 특허 빅데이터에서 찾다” 라..

특허청, 발명·창의력대회 비대면 시상식 개최-11.6(금), 온라인으로 수상자 전원 초청 및 유튜브 생중계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작성일2020-11-06 "특허청, 발명·창의력대회 비대면 시상식 개최 - 11.6(금), 온라인으로 수상자 전원 초청 및 유튜브 생중계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20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및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통합 비대면 시상식’을 11월 6일(금)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의 팀 단위 창의력 경진대회인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와 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을 돕고 사업 화 마인드를 키우는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코로나 확..

‘보어 아웃’은 ‘권태 증후군’으로-국립국어원 새말모임(10. 30.~11. 1.) 대체어 마련 게시일2020.11.09. 담당부서국어정책과 ‘보어 아웃’은 ‘권태 증후군’으로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10. 30.~11. 1.) 대체어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보어 아웃’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권태 증후군’을 선정했다. ‘보어 아웃’은 직장 업무나 생활이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지루하여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을 잃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

비대면으로 한국 콘텐츠부터 식품, 미용까지 즐긴다- 11. 16.~23. ‘온:한류축제’, 신한류 알리고 연관 산업 수출 지원 게시일2020.11.09. 담당부서한류지원협력과 비대면으로 한국 콘텐츠부터 식품, 미용까지 즐긴다 - 11. 16.~23. ‘온:한류축제’, 신한류 알리고 연관 산업 수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이하 코트라), ㈜네이버와 함께 11월 16일(월)부터 23일(월)까지 코로나19로 지친 국내외 한류 팬을 위로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 한류행사 ‘온:한류축제(On:Hallyu Festival)’를 개최..

코로나19 이후, 방송영상콘텐츠로 세계를 잇다-11. 11.~12. 18. 부산콘텐츠마켓 2020 온라인 개최, 비아시아권 수출시장 확대 등 게시일2020.11.09.담당부서방송영상광고과 코로나19 이후, 방송영상콘텐츠로 세계를 잇다 - 11. 11.~12. 18. 부산콘텐츠마켓 2020 온라인 개최, 비아시아권 수출시장 확대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사)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국제방송영상콘텐츠 견본시인 ‘부산콘텐츠마켓(BCM) 2020’이 11월 11일(수)부터 12월 18일(토)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부산콘텐츠마켓’은 국내외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해외수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로 14회를 맞이..

인체 유해 화학물질 정보 260건 공개-산업안전보건연구원, 흡입 및 유전독성시험 결과 알기 쉽게 정리 등록일2020-11-09 인체 유해 화학물질 정보 260건 공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흡입 및 유전독성시험 결과 알기 쉽게 정리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등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알기 쉬운 정보로 제공된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흡입독성시험 및 유전독성시험 결과 260건을 요약 정리해 공개했다. ㅇ 「흡입독성시험」은 주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호흡기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독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며, 「유전독성시험」은 화학물질이 DNA(데옥시리보 핵산)나 염색체에 손상을 주어서 형태적 변화나 기능적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

제13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행사 온라인 개최 등록일 2020-11-05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이해도 확대 및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13회 의료기기의 날"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ㅇ 일 시: 2020년 11월 20일(금) 10:30 ~ 16:00 ㅇ 방 식: 식약처 유튜브(YouTube) 생중계 (https://www.youtube.com/theKFDA) ㅇ 참여대상: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 등 관심 있는 모든 국민 ㅇ 프로그램 - 1부 기념식 (10:30 ~ 11:10) - 2부 미래전략포럼 (13:30 ~ 16:00)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개최 (11.9, 코엑스) 등록일 : 2020-11-09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개최 (11.9, 코엑스) -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현장 참여와 영상대면(온택트) 방송(유튜브 라이브) 병행 - ❖ 선도사업 추진주체와 전문가들이 나누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 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그간의 경험, 그리고 과제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창흠 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장..

복지부 진흥원, 5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선정-단국대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세브란스병원‧아주대병원 등 5개 선정 등록일 : 2020-11-06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복지부‧진흥원, 5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선정 - 의료기관 기반(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기의 실증·보급 지원 - - 단국대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세브란스병원‧아주대병원 등 5개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11월 6일(금) 5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신규로 선정하여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실증**‧보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품, 또는 그 외 혁신성이 입증된 국산 의료기기 **..

13개 시 도 공무원교육 우수사례 공유와 협력의 장 열린다-‘제38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HRD) 경진대회 개최 등록일 : 2020.11.09. 작성자 : 교육총괄과 13개 시·도 공무원교육 우수사례 공유와 협력의 장 열린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38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HRD) 경진대회 개최 - □ 전국 13개 시·도가 모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이인재, 이하 개발원)은 11월 10일(화) 개발원에서「제38회 지방자치단체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38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지방의 공무원교육 우수..

장애인,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장애인 및 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위해 필수규격 5종에서 7종으로 확대 등록일 : 2020.11.09.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2020.11.10. 개정, 2021.7.1. 시행) - -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위해 필수규격 5종 → 7종 확대 - □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개정(‘20.11.10. 개..

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제 목 : 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월 10일(화)부터‘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하여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1 추진 배경 □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 모바일앱..

카드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개인회원 표준약관」개정 등록일2020-11-09 제목 : 카드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개인회원 표준약관」개정 ◈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권익을 더욱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1.1월 중 시행 예정 □ 가족카드 발급 및 운용 관련 사항을 표준약관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시 이용 조건 등 상품 안내를 강화 □ 현금서비스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 가입(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개선(카드발급 후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0-11-09 제 목: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금감원은 업계와의 T/F 및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의해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안내*할 예정 *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연 1회이상 통지해야 함(근퇴법 §18) ◦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서는 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② 펀드 보수, ③ 55세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 Ⅰ. 세부 개선내용 1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안내 ..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등록일2020-11-08 제 목 :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 * ①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②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③준법감시인 견제장치 ㅇ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①소송 제기 건수, ②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입..

불법금융! 내 자녀도 당할 수 있습니다-금감원, 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예방 교육동영상 2편 제작 등록일2020-11-08 제 목 : 불법금융! 내 자녀도 당할 수 있습니다 - 금감원, 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예방 교육동영상 2편 제작 - ◈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이 피해를 입기 쉬운 ｢대리입금｣,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교육용 동영상 2편을 제작 ◦ 학생들에 친숙한 피해상황 설정으로 공감대를 높이고 제작된 영상은 영향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송출하여 잠재적 피해예방에 기여 1 제작 배경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법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금융교육에 활용*해 오고 있음 * 대출사기, 정부기관 사칭, 불법 통장양도 주제의 단편 동영상 제작(’19.2월) 등 □ 최근 ..

“지역 기업 투자의 마중물” 260억원 규모의「지역산업활력 펀드」투자 개시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등록일2020-11-09 “지역 기업 투자의 마중물” 260억원 규모의「지역산업활력 펀드」투자 개시 -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뉴딜 지원 - □ 지역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지역산업활력 펀드」가 새로이 조성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등과 함께 출자⋅조성한 26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활력 펀드’ 를 11월 10일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민간투자의 수도권 편중에 대응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첨단산업 및 R&D센터 등에 대한 유턴 지원 강화-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1월10일, 화) 담당부서해외투자과 등록일2020-11-09 첨단산업 및 R&D센터 등에 대한 유턴 지원 강화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1월10일, 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과 ‘소부장 2.0전략(7.9)’에서 발표한 유턴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1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연구시설)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ㅇ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