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 “성큼”-정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최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 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를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에 대해 최초 지정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0-11-22 11:00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성큼” - 정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한‘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개최 -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 지구인‘시범운행지구’를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에 대해 최초 지정 (사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기업을 운영 중인 A씨(38)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상암동 일대에서 그간 개발한 차량..

24일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행-우선, 남양주ㆍ안양ㆍ김포 지역 3개 노선부터 운행하여, 이용객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광역버스과 등록일2020-11-22 11:00 24일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행 - 우선, 남양주․안양․김포 지역 3개 노선부터 운행하여, 이용객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이 1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작년 5월에 발표한「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이행을 위하여 연구용역, 버스회사의 면허반납,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 한정면허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다. □ 먼저, 남..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 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안)’ 제·개정 - 2016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 부담기준 마련으로 기반시설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2020.11.23. 05:40:00 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 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안)’ 제·개정 - 2016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 부담기준 마련..

‘2020 뉴질랜드 테크로드쇼’ 열려…경기도·뉴질랜드 IT기업 간 협업 기반 마련 ○ 11월23일부터 27일까지 2020 뉴질랜드 테크로드쇼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 -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주관, 경기도 및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뉴질랜드 지자체 등 후원 - 8개 경기도 기업 참여, 뉴질랜드 첨단산업 기업과 협업 상담 -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국 기업간 연결 추진, 합작 투자유치 기반 마련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 2020.11.23 05:40:00 ‘2020 뉴질랜드 테크로드쇼’ 열려…경기도·뉴질랜드 IT기업 간 협업 기반 마련 ○ 11월23일부터 27일까지 2020 뉴질랜드 테크로드쇼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 -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주관, 경기도 및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뉴질랜드 지자체 등 후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가정보육 어린이 19만5천명에게 확대 지원 ○ 확대 지원 대상 : 19만5천명 - 올해 9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도내 가정보육 어린이, 인당 4만500원 지원 ○ 신청 기간 : 12월 11일까지 - 수원시 등 28개 시·군 : 경기지역화폐 신청 사이트, 성남·시흥·김포 : 두레생협 신청 사이트 -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 2020.11.23 05:40:00 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가정보육 어린이 19만5천명에게 확대 지원 ○ 확대 지원 대상 : 19만5천명 - 올해 9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도내 가정보육 어린이, 인당 4만500원 지원 ○ 신청 기간 : 12월 11일까지 - 수원시 등 28..

2020 경기 VR/AR 끝장개발대회(해커톤). ‘오아시스’팀 대상 수상-11월 18~20일 ‘2020 경기 VR/AR 해커톤’ 온라인 개최…결선 8개팀 경합 ○ 오아시스팀의 ‘VR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 콘텐츠, 높은 완성도로 대상 수상 ○ 기획과 개발지원을 위해 대회기간 동안 진행한 팀별 전문가 멘토링 호평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0.11.23. 09:59:46 2020 경기 VR/AR 끝장개발대회(해커톤). ‘오아시스’팀 대상 수상 ○ 11월 18~20일 ‘2020 경기 VR/AR 해커톤’ 온라인 개최…결선 8개팀 경합 ○ 오아시스팀의 ‘VR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 콘텐츠, 높은 완성도로 대상 수상 ○ 기획과 개발지원을 위해 대회기간 동안 진행한 팀별 전문가 멘토링 호평 경기도가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3일, 0시 기준) 최종수정일2020-11-23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3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5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004명(해외유입 4,424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73명으로 총 26,539명(85.6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95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9명(치명률 1.64%)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2020.11.23. 10시) 문의(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8 | 2020.11.23 10:00:00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20.11.23.10:00배포) □ 경기도 현황 구분 확진환자 확진환자 접촉자 계 격리 격리 사망 계 격리 격리 해제 해제 계 6,518 864 5,544 110 94,892 13,884 81,008 □ 시군 확진자 현황 총 수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남양주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 파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동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계 원 시 주 두 시 시 천 시 6,518 333 597 495 598 470 232 198 329 313 48..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특례기간 만료 우려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관계부처 전담조직 강화, 특례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추진키로 담당부서: 금융규제샌드박스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 특례기간 만료 우려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관계부처 전담조직 강화, 특례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추진키로 -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19일(목),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스마트도시(국토부) < 규제샌드박..

컴업 2020’ 특별행사 ❶ : ‘청청콘’ 최종 발표 대회 개최-선배가 뽑은 최고의 후배 청년창업가, 타이로스코프, 두들린 등 6개 기업 선정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0.11.20. 선배가 뽑은 최고의 후배 청년창업가, 타이로스코프, 두들린 등 6개 기업 선정 - ‘컴업 2020’ 특별행사 ❶ : ‘청청콘’ 최종 발표 대회 개최 - □ ‘‘청청콘*’ 예선을 통과한 24개 청년창업팀을 대상으로 11월 19일 최종 발표 대회 개최 □ 청년 선배 창업기업과 국민심사단이 직접 평가하여 6대 비대면 분야별 1등팀에게는 각각 1억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월 19일(목) 서울 롯데 시그니엘에서 ’컴업 2020‘의 첫 번째 특별행사로 ’청청콘‘ 최종 피칭 ..

‘컴업 2020’ 특별행사 ❷ : ‘케이(K)-창업기업 대규모 공모전‘ 시연회 개최-올해 최고 해외 창업팀은 미국 ‘오모 테크놀로지(Ommo Technologies)’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0.11.20. 올해 최고 해외 창업팀은 미국 ‘오모 테크놀로지(Ommo Technologies)’ -‘컴업 2020’ 특별행사 ❷ : ‘케이(K)-창업기업 대규모 공모전‘ 시연회 개최 - □ ‘케이-창업기업 대규모 공모전’을 통해 입국한 24개국 55개팀 중 최종 우수팀 선정하는 시연회 개최 □ 1등부터 5등팀에게 총 24만 달러의 상금을, 우수한 상위 30개팀에는 월 최대 500만원의 추가 정착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1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청담 씨지브이..

부동산업도 인력지원 대상 포함,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근거 마련-「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9)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등록일2020.11.19. 부동산업도 인력지원 대상 포함,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9)- □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 지원대상 확대 □ 근로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자금 지원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인력법 ..

여성기업인 기업가정신 교육, 디지털화 지원 법적근거 마련 담당부서정책총괄과 등록일2020.11.19. 여성기업인 기업가정신 교육, 디지털화 지원 법적근거 마련 □「여성기업법」에 기업가정신 교육, 여성경제인 간 협력, 디지털화 역량강화 교육 등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 대표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을 규정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개정 법률이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가 정신지수(FEI), 여성기업지수(MIWE)* 등과 같은 여성기업 활동의 전반적 지표는 국제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 여성기업가 정신지수(Female Ent..

에스케이텔레콤의 창업기업 해결사는‘슈퍼무브’, 위밋’ 담당부서창업생태계조성과 등록일2020.11.19. 에스케이텔레콤의 창업기업 해결사는‘슈퍼무브’, 위밋’ □ 에스케이텔레콤과 ‘티맵 기반의 미래 통합 교통시스템’ 개발을 함께 할 창업기업으로 ‘㈜슈퍼무브’, ‘㈜위밋’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월 18일(수) 에스케이텔레콤과 로레알코리아 과제에 대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결승전을 각각 개최하고 미래 통합 교통 시스템의 해법을 제시한 ‘㈜슈퍼무브’, ‘㈜위밋’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 다른 역량을 보완하도록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상생협력 정책으로, 처음 시도하는 과제 해결형 공모전임에도 불구..

중소기업연구원, 법정기관 전환으로 새 출발-‘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재출범 담당부서정책평가과 등록일2020.11.19. 중소기업연구원, 법정기관 전환으로 새 출발 □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재출범 □ 법정기관 설립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지속적 중소기업 정책 연구수행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전문연구평가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정 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박정 의원 법률안 발의(‘20.8.6) , 국회 산중위 의결(‘20.9.24), 국회 법사위 의결(‘20.11.18), 국회 본회의 의결(‘20.11.19)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

제2회 과학기술 미래포럼 개최-디지털 뉴딜을 이끄는 핵심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논하다 과학기술정책과,인터넷진흥과 작성일 2020.11.20. 디지털 뉴딜을 이끄는 핵심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논하다 - 제2회 과학기술 미래포럼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0일(금) 오전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 2회 과학기술미래포럼을 개최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감염병·환경문제·고령화 등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문제들로 인해 과학기술계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과학기술 각 분야의 미래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동 포럼을 운영 중이다. * 제..

스마트그린산단, 창원이 앞장선다-스마트그린산단 제1호,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식 개최 담당부서입지총괄과 등록일2020-11-20 스마트그린산단, 창원이 앞장선다 ! - 스마트그린산단 제1호,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1.20(금) 11시 창원농업기술센터에서『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식』을 개최함. ㅇ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10대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 9월에는 창원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10월에는 반월산단에서 참여기관이 모여 “연대협력의 공동선언식”을 개최하였음. * ①(목적) 산단에 디지털‧그린뉴딜을 융합,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②(계획) ‘20..

산업부, 중견기업 주간 맞아 '연대와 협력의 장' 열어-「제5회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 전환 상생라운지」개최 담당부서중견기업혁신과 등록일2020-11-20 산업부, 중견기업 주간 맞아 '연대와 협력의 장' 열어 - 「제5회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 전환 상생라운지」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산업지능화협회(회장 김태환), 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함께 ｢제5회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 전환 상생라운지｣를 11월 20일(금) 서울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개최했다. □ ‘디지털 전환 상생라운지’는 혁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중견기업의 역량·경험을 결합하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플랫폼으로, ㅇ 이번 제5회 ..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 비대면 개최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0-11-19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비대면 개최 - 한국 '소나기' 팀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 - 인도네시아 'Merah Puith' 팀 ISO특별상, 한국 '오렌지큐브' 팀 IEC특별상 수상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를 역대 최초 비대면 으로 11.17.～11.19. 3일 동안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올해가 15회째로 우리나라 주도로 시작된 세계 중·고등학생들의 ‘표준화 경쟁과 교류의 장’으로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표준교육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손꼽혀왔다. 【 본선대회 개요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내년에는 27개 시군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2021년까지 시범지역 포함 27개 지자체로 확대 운영 - 지난 10월 6일~30일 ‘배달특급’ 2차 확대 사업지역 공모 진행, 24개 지자체 신청 완료 - 내년부터 분기별로 나눠 서비스 시작 계획, 시범지역에서 노하우 쌓아 확대 속도 낼 방침 - 2021년 1분기 5개, 2분기 9개, 3분기 7개, 4분기 3개 예정, 가맹점 모집 등에 따라 계획 변동 가능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0.11.20 09:17:39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내년에는 27개 시군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2021년까지 시범지역 포함 27개 지자체로 확대 운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0일, 0시 기준) 최종수정일2020-11-20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0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0,017명(해외유입 4,355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65명으로 총 26,263명(87.4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25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4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1명(치명률 1.67%)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0일 0시 기준, 1.3일 이..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2020.11.20. 10시) 문의(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2020.11.20 10:00:00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20.11.20.10:00배포) □ 경기도 현황 구분 확진환자 확진환자 접촉자 계 격리 격리 사망 계 격리 격리 해제 해제 계 6,274 712 5,454 108 90,652 10,425 80,227 □ 시군 확진자 현황 총 수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남양주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 파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동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계 원 시 주 두 시 시 천 시 6,274 329 567 464 574 436 221 184 323 306 476 ..

경기도, 민원실 등 공공기관에 인체유해 물질 비스페놀A 함유 순번대기표 없애기로 ○ 인체유해물질 비스페놀A 함유한 감열지 사용 제한 추진 - 민원실, 주민센터 등 800여개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 준비되는 대로 시행 - 비스페놀A 프리제품으로 교체 추진 - 민간은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에 사용 자제 권고키로 ○ 정부 규제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도민 건강 위해 요소 제거위해 사용제한 추진 문의(담당부서) : 환경안전관리과 | 2020.11.20 05:40:00 도, 민원실 등 공공기관에 인체유해 물질 비스페놀A 함유 순번대기표 없애기로 ○ 인체유해물질 비스페놀A 함유한 감열지 사용 제한 추진 - 민원실, 주민센터 등 800여개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 준비되는 대로 시행 - 비스페놀A 프리제품으로 교체..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위해 특허청·대한변리사회와 공동협력 ○ 도, 19일 기술탈취·유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ㆍ대한변리사회와 공동협력키로 업무협약 체결 ○ 이재명 지사 “기술탈취는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 징벌대상과 처벌 강화해야”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11.19 16:51:42 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위해 특허청·대한변리사회와 공동협력 ○ 도, 19일 기술탈취·유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ㆍ대한변리사회와 공동협력키로 업무협약 체결 ○ 이재명 지사 “기술탈취는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 징벌대상과 처벌 강화해야” 경기도가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해 기술탈취·유출 예방과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

과기정통부,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미래인재정책과 작성일 2020.11.19. 과기정통부,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 과학기술유공자의 삶과 업적을 되돌아 보는 자리 가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11월 19일(목)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그랜드볼룸)에서 「2020 세종과학기술인대회」를 개최했다. ㅇ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식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돌아보기 위한 헌정강연이 진행되었다. □ 증서 수여식에서는 ’19년도에 신규 지정된 12인의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가 이루어졌다. ㅇ 유..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등록일2020-11-19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 ①기간제 가이드라인: ’16년 제정, ②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11년 제정, ’16년 개정 ㅇ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ㅇ 이번 개정 작업은 ‘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작성일 2020.11.19.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 특례기간 만료 우려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관계부처 전담조직 강화, 특례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추진키로 -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19일(목),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스마트도시(국토부) ▪ 일시/장소 :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11-19.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1-19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5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654명(해외유입 4,31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25명으로 총 26,098명(88.0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05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8명(치명률 1.68%)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9일 0시 기준, 1.3..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록일 : 2020-11-19 담당부서 : 한의약정책과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 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11.2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 한방의..

재난심리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운영 등록일 : 2020.11.19. 작성자 : 재난구호과 재난심리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구호심리)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가 재난경험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통합하는 전국 대표번호를 개설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지역별로 각기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오다 보니 심리상담 대상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지역을 변경해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새로 이사한 지역의 센터 전화번호를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 사항이 있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