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19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2020-11-18 산업부, 「코로나19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2020년도 3사분기 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적극행정에 대한 소속 공무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년 3사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및 우수공무원 3인을 선정하였다. ○ 각 실·국에서 제출된 10건의 후보 중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과 정부·민간위원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 총 15인 : 산업부차관(위원장) + 국장급 6인 + 산업·규제·감사..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 결성-산업부,서울시,경기도,대구시,세종시,현대차,표준협회 MOU 체결 담당부서기계융합산업표준과 등록일2020-11-18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 결성 - 산업부,서울시,경기도,대구시,세종시,현대차,표준협회 MOU 체결 - □ ‘미래자동차확산및시장선점전략’(‘20.10)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이 결성됐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11월 18일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세종시 등 4개 지자체, ㅇ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현대자동차, 표준개발협력기관인 표준협회와 자율주행차 데이터표준의 개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18일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 본격 출범-자율차 등 첨단차 검사기술 개발·보급 가속화…자동차 운행안전 확보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0-11-18 11:00 18일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 본격 출범 - 자율차 등 첨단차 검사기술 개발·보급 가속화…자동차 운행안전 확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를 11월 18일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 Korea Advanced Vehicle Inspection R&D Center ㅇ 5년 전 6천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가 현재 12만 대로 급증하고, 차량 스스로 차선 변경과 추월 등이 가능한 첨단안전장..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 적발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0-11-18 11:00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 적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ㆍ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국회소통관 등 4개 작품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대통령상 수상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20-11-18 11:00 국회소통관 등 4개 작품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대통령상 수상 □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이하 ’건축문화대상’)에서, ‘국회소통관’, ‘레인에비뉴’, ‘경북도청신도시코오롱하늘채’, ‘구기동 125-1 공동주택’ 4개 작품이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국무총리상은 ‘국립익산박물관’, ‘연세대학교 법인본부’, ‘라피아노’ 3개 작품에 돌아갔다. □ 건축문화대상은 우수 건축물을 발굴,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분야 국내 최고 권위·최대 규모의 행사로, 지난 ‘9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대한건축사협회(..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국무총리, 우수 중견기업 격려 및 포상 수여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0-11-18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연대와 협력’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을 이끌어갈 중견기업 - - 정세균 국무총리, 우수 중견기업 격려 및 포상 수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 강호갑)는 ｢2020년 중견기업 주간(11.16~11.20)｣을 맞아 11.18(水)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ㅇ ｢중견기업인의 날｣은 ｢중견기업법｣이 시행(‘14.7.22)된 이후 매년 개최하는 중견업계 최대 행사로 올해 6번째를 맞이하였으며, ㅇ 동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강호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18일, 0시 기준) 최종수정일2020-11-1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18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6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311명(해외유입 4,26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13명으로 총 25,973명(88.6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84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6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6명(치명률 1.69%)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8일 0시 기준, 1.3일 이..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2020.11.18. 10시) 문의(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2020.11.18 10:00:00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20.11.18.10:00배포) □ 경기도 현황 구분 확진환자 확진환자 접촉자 계 격리 격리 사망 계 격리 격리 해제 해제 계 6,137 649 5,383 105 89,103 9,238 79,865 □ 시군 확진자 현황 총 수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남양주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 파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동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계 원 시 주 두 시 시 천 시 6,137 327 556 455 556 432 212 178 319 302 465 2..

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법 정보 제공-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독성시험법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 독성연구과2020-11-18 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법 정보 제공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독성시험법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및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 식품 등의 독성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복투여독성시험에 대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식품 제조·판매업자 등이 식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품등 분야별 독성시험 관련 규제 동향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원리·방법·..

2021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안내-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식품정보마루(온라인) 통해 접수 담당부서 | 수입검사관리과2020-11-18 2021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안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식품정보마루(온라인) 통해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수수입업소*의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 시 즉시 수리하는 ’차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우수수입업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원재료, 제조·가공과정, 품질관리 등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등록..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9,668명 자치단체 누리집에 확인 가능 등록일 : 2020.11.18.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9,668명 자치단체 누리집에 확인 가능 - □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948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

제1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新산업 투자방향 논의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등록일2020-11-18 제1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 -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新산업 투자방향 논의 - - 8개 혁신기업, 30여개 벤처캐피탈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도 열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11.18.(수) 전경련회관에서 에너지혁신기업, 대기업, 벤처캐피탈,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에너지혁신기업(이하 ’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산업부가 9월에 발표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의 이행을 위해 혁신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에너지新산업 유관 기관들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발표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0.11.17.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발표 ▸분산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8개)을 3단계로 통합 운영 ▸범부처『연구성과 확산 통합 네트워크(KTTN)』구축 ▸공급(연구자)-수요(기업) 간극 해소를 위한 ‘5개 중개연구단’ 가동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의 총 8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전략1:성과지향적 연계) 정책‧사업간 단절없는 지원체계 구축 ❶ (통합모델) 연구성과 확산 지원사업의 기능적 통합(3단계‧6모듈) 운영 추진 ❷ (중개연구/조직) 연구성과 이어달리기의 바톤존(중개연구/중개조직) 강화 ❸ (전문기관) 씨드창출(연구재단)-씨드육성(일자리진흥원)간 협업 프로토콜 확립 ? (전략2:협업체..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❶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과 ❷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❸세계적 연구자 유치·정착, ❹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가치 재창출 방안을 논의·확정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일 2020.11.17.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❶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과 ❷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❸세계적 연구자 유치·정착, ❹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가치 재창출 방안을 논의·확정 - ▪ (1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해 민·관, 부처 간 연계와 협력·공유 및 중점화·효율화 등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 추진 ▪ (2호) 극지연구 발전전략을 통해 극지환경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해결형 성과를 창출하고, 극지 신비즈니스 발굴로 국가 성..

타워크레인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 부실검사 적발된 7곳 업무정지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0-11-18 06:00 타워크레인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 부실검사 적발된 7곳 업무정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검사대행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확인해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ㅇ 지난 4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점검을 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등 관련기관* 합..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88명 명단 공개 ○ 18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 -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788명 ○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 2020.11.18 09:00:00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88명 명단 공개 ○ 18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 -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788명 ○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

경기도, 코로나 관련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소송 지원 ○ 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 무료소송 지원 - 코로나19 관련, ’21년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감정평가비용 등 지원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 2020.11.18 05:40:00 도, 코로나 관련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소송 지원 ○ 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

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일부터 지급. 농가 9만6천여 곳 대상-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 원 지급,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 지급 기간 : 11월 20일부터 12월까지, 해당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 | 2020.11.18 05:40:00 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일부터 지급. 농가 9만6천여 곳 대상 ○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 원 지급,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 지급 기간 : 11월 20일부터 12월까지, 해당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

경기도, 대한민국 대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2월 1일 본격 출발！ ○ ‘배달특급’ 12월 1일 사업 개시 확정…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부터 시작 예정 - 높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위해 추진…공정 경쟁 체제 유도 -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연계한 소비자 혜택 마련해 경쟁력↑ - 런칭 기념해 앱 다운로드 사전 신청 이벤트 진행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0.11.18 05:30:00 대한민국 대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2월 1일 본격 출발！ ○ ‘배달특급’ 12월 1일 사업 개시 확정…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부터 시작 예정 - 높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위해 추진…공정 경쟁 체제 유도 -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발표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등록일 : 2020.11.17.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발표 -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 이하 ‘검증위’)는 11.17(화) 14:00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하였고, ㅇ 검증위의 발표 주요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 검증위는 작년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19.6.20)함에 따라 같은 해 12.6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검증위는 부울경이 제기한 김해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17]-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등 등록일 : 2020-11-17[최종수정일 : 2020-11-1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

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부서명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자2020-11-17 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대상물질에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여 환경유해요소의 선제적 관리 ◇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명시, 수돗물 사고 발생 시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신속한 사고대응․복구 지원 등 담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코로나 19 위기에도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역대 최고 기록 중- 디지털 전환 ‧ 비대면 관련 기술 출원 활발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작성일2020-11-17 "코로나 19 위기에도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역대 최고 기록 中 - 디지털 전환 ‧ 비대면 관련 기술 출원 활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PCT 출원량*(‘20.10월 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15,23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붙임1]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PCT 회원국(153개) 전체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 부여 ** ‘16.10(12,417건)..

2030년까지 스마트항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해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 부서항만정책과 등록일2020.11.17. 2030년까지 스마트항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해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 - ◎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거쳐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 본격 도입 ◎ 부산항 제2신항은 2022년에 착공, 3만TEU 선박 접안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 ◎ 태풍, 해일 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강화하여 재해예방 항만으로 구축 ◎ 중서부 해역 최끝단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항만으로 예비지정, 영토수호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7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구분기타 담당부서여성고용정책과 등록일2020-11-16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ㅇ (신청 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화)~12.20(일)의 기간에「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붙임1)」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필요 ㅇ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국민연금,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등록일 : 2020-11-17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윤종규 사내이사․허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찬성, 윤순진․류영재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반대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1월 17일(화)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11.20(금) 예정) 안건(이사선임 4건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정부청사, 전국 12개 청사 미화원 등 5개 직종 103명 공개채용-세종 과천 청사 11월 18일(수) 원서접수 시작, 각 지방청사별로 모집기간 상이 등록일 : 2020.11.17. 작성자 : 노사후생과 정부청사, 전국 12개 청사 미화원 등 5개 직종 103명 공개채용 - 세종 과천 청사 11월 18일(수) 원서접수 시작, 각 지방청사별로 모집기간 상이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020년 하반기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채용은 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한 전국 11개 청사에서 실시되며, 채용 분야는 미화원 등 5개 직종 총 103명이다. □ 가장 먼저, 채용이 실시되는 곳은 정부세종청사와 정부과천청사이며, 11월 18일(수)부터 11월23일(월)까지 원서접..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2020-11-17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1월 17일(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

크리스마스시장 참여 상품, 국민이 직접 뽑는다 담당부서온라인경제추진단 등록일2020.11.17. 크리스마스시장 참여 상품, 국민이 직접 뽑는다 □ 상품 공모결과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1,063개 상품 접수,크리스마스시장 열기 벌써부터 후끈 □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별된 200개 상품 중 국민투표(11.24~11.30, 7일간)를 거쳐 국민이 최종 100개 상품 직접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오는 12월 19일(토)부터 27일(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되는 크리스마스마켓의 라이브커머스, 현장 부스 등에서 판매할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지난 15일까지 진행했고 향후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 설명회 개최 사이버침해대응과 작성일 2020.11.17.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 설명회 개최 - 성공적 디지털 뉴딜 뒷받침을 위한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56개)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구축・운영방안 중심으로 설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11월 18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락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하여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을 개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