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3.9일~4.19일) 등록일2021-03-08 제 목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3.9일~4.19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실시('21.3.9～4.19) →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6.30일 시행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자본적정성 기준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1 개 요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21.6.3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

2021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LS전선㈜ 배상준 수석연구원 / ㈜참길 박술목 연구소장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2021년 3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 LS전선㈜ 배상준 수석연구원 / ㈜참길 박술목 연구소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1년 3월 수상자로 배상준 LS전선㈜ 수석연구원과 박술목 ㈜참길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배상준 LS전선㈜ 수석연구원은 광역‧고속철도용 ..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접수 시작 작성일 2021-03-08 부서 전파방송관리과 2021-03-08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신청 접수 시작 - 이웃의 이야기, 지역 소식 등 내가 만드는 공동체라디오 참여하세요! - - 우리지역 공동체라디오 설립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힘을 합쳐 지원한다. - □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웃들과 함께 직접 방송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우리 지역에도 세울 기회가 열렸다. ㅇ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을 신규허가하기로 하고, 2021년 3월 8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 신규 허가를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허가신청 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이후 1000억원 계약 달성 작성일 2021-03-07 부서 인터넷진흥과 2021-03-07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로 디지털 뉴딜 성공에 박차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1000억원 규모 계약 달성 - - 공공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할 때 편리하게 도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이 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ㅇ 본 제도를 통해 ‘AI 고성능컴퓨팅 자원 임차(NIPA)’, ‘부산 블록체인통합서비스 「B PASS」(KISA)’, ‘사물인터넷 작물정밀관리기술 정보서비스(농촌진흥청)’등의 다양한 대규모 계약이 완료되어 제도의 본격 시행 5개월만에 공공부문에 디지..

디지털 배움터 사업 본격 추진- 3.8.~3.26, 17개 시·도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21-03-07 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2021-03-07 디지털 포용 사회를 열어가는 지역 거점, “디지털배움터”사업 본격 추진 - 3.8.~3.26, 17개 시·도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자 모집 공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디지털배움터)을 수행할 17개 시·도별 교육 사업자에 대한 공고를 3월 8일(월)부터 3월 26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 17..

인공지능 기업 기관을 위한 고성능 기반(인프라) 지원 대폭 확대-2021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지원 계획 작성일 2021-03-07 부서 인터넷진흥과 2021-03-07 과기정통부, 누구나 인공지능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 환경조성에 박차 - 고성능컴퓨팅 지원 확대로 인공지능 연산자원 부족 문제 획기적 개선 - - 상시 30.6PF 고성능컴퓨팅 연산자원으로 1,000개 이상 기업·기관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의 원천인 컴퓨팅 자원을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여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개발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을 거쳐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모델(알고리즘) 생성 ..

옛 중앙선 열차가 떠난 곳…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국토부-철도공단-지자체, 중앙선 폐선부지 지역 활력거점으로 협력 개발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21-03-08 11:00 옛 중앙선 열차가 떠난 곳…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국토부-철도공단-지자체, 중앙선 폐선부지 지역 활력거점으로 협력 개발 - #1 중앙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금년 초에 KTX-이음이 개통되자, 단양군에 사는 A씨는 이제 고속철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다. 그러나, 마을 인근에 있는 예전의 중앙선 철길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쓰레기 투기장이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심 걱정스럽다. #2 부산 해운대에 종종 출장을 가는 B씨는 옛 동해남부선 폐철도 부지 인근을 오갈 때마다 적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 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5,000여곳)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 대상 - 불법체류외국인, 진단 검사 응할 경우 단속 유예 등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 ○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거주 지역 소재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 - 행정명령 위반 시 200~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문의(담당부서) : 외국인정책과 | 2021.03.08. 10:30:00 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반기 입주기업 모집-3.19(금) 오후 4시까지 ○ 지원 자격 : 도내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나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한 지 2년 이내 여성 - 공용 사무공간ㆍ사무기기, 전문가 자문과 선택형 사업 등 지원 ○ 접수 기간 : 3.19(금) 오후 4시까지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 2021.03.08. 09:00:00 도 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반기 입주기업 모집 ○ 지원 자격 : 도내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나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한 지 2년 이내 여성 - 공용 사무공간ㆍ사무기기, 전문가 자문과 선택형 사업 등 지원 ○ 접수 기간 : 3.19.(금) 오후 4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

경기도, 민간기관들과 손잡고 경기도 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 총력-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을 중점유치지역, 서비스산업을 중점유치산업으로 선정 ○ 해외 네트워크와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 6곳과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추진 예정 - 한미회계법인(미국) 한러비즈니스협의회(러시아) 하나금융투자(중국) 한독상공회의소(유럽) 케이제이글로벌링크(일본) ㈜디씨티개발(서비스산업)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 2021.03.08 05:40:00 경기도, 민간기관들과 손잡고 경기도 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 총력 ○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을 중점유치지역, 서비스산업을 중점유치산업으로 선정 ○ 해외 네트워크와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 6곳과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추진 예정 - 한미회계법인(미..

일경험도 쌓고 일자리도 얻고‥2021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1기 참여자 13일까지 모집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료원, 민간기업 등 35개 기관 54명 배치 ○ 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 및 6개월간 근무경험으로 직무역량 및 경력 기회 제공 - ‘징검다리 매니저’를 통한 참여자 밀착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 2021.03.08. 05:30:00 일경험도 쌓고 일자리도 얻고‥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1기 참여자 모집 ○ 2021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1기 참여자 13일까지 모집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료원, 민간기업 등 35개 기관 54명 배치 ○ 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 및 6개월간 근무경험으로 직무역량 및 경력 기회 제공 - ‘징검다리..

경기도, 2021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B2B 온라인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 입점, 검색엔진 마케팅, 제품 홍보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콘텐츠 제작, 바이어 응대, 화상 수출상담 등 수출 전 과정 밀착 지원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 2021.03.07 05:40:00 “해외판로, 온라인에 길이 있다” 도,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2021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B2B 온라인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 입점, 검색엔진 마케팅, 제품 홍보 동영상 및 카탈 로그 등 콘텐츠 제작, 바이어 응대, 화상 수출상담 등 수출 전 과정 밀착 지원 경기도가 ‘2021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65개사를 모집한다. ‘..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자료 수집.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불법 사금융 등 집중 단속 ○ 올 상반기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4명,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활동 - 온라인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 등 집중 모니터링,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등 - 2019년 28명, 지난해 36명 등 2년간 불법대부업자 등 64명 검거 지원 ○ 불법 사채,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투입 ○ 도,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온라인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해 도민피해 최소화”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2021.03.07 05:40:00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자료 수집. 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불법 사금융 등 집중 단속 ○ 올 상반기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

경기도, ‘2021년 러시아 혁신과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도, 도내 중소기업 대상 러시아 혁신과제 컨설팅 지원에 박차 -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러시아 혁신과제 컨설팅 지원사업 10개사 모집 - 러시아와 협력을 희망하는 도내기업 대상 최대 15회 컨설팅 지원 - 러시아 기술 발굴·도입·사업화, 마케팅, 법률 등 폭넓은 컨설팅 지원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 2021.03.07 05:40:00 도, ‘2021년 러시아 혁신과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도, 도내 중소기업 대상 러시아 혁신과제 컨설팅 지원에 박차 -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러시아 혁신과제 컨설팅 지원사업 10개사 모집 - 러시아와 협력을 희망하는 도내기업 대상 최대 15회 컨설팅 지원 - 러시..

4차 산업혁명 고도화 대응나선 경기도, 중소기업 융합성장 지원한다-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사업 추진‥4월 5일까지 모집 ○ 우수 융합과제에 대해 최대 2천500만 원 지원 - 시제품 제작 등 융합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 디지털 뉴딜 및 그린뉴딜 과제 제안 시 가산점 부여 계획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1.03.07. 05:30:00 4차 산업혁명 고도화 대응나선 경기도, 중소기업 융합성장 지원한다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사업 추진‥4월 5일까지 모집 ○ 우수 융합과제에 대해 최대 2천500만 원 지원 - 시제품 제작 등 융합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 디지털 뉴딜 및 그린뉴..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품목허가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등2021-03-05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품목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화이자제약(주)가 2021년 1월 25일(월)에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습니다. 1 제품 개요 □ ‘코미나티주’는 미국 화이자社와 독일 바이오엔텍社가 공동으로 개발한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항암제 ‘킴리아주’ 국내 허가-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세포유전자치료제과2021-03-05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항암제 ‘킴리아주’ 국내 허가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노바티스㈜가 허가 신청한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를 ｢첨단재생바이오법｣1)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2)으로 허가했습니다.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해 ’20.8...

「수입식품 검색 렌즈」시범서비스를 개방합니다- 수입 제품 한글표시사항을 촬영하여 수입이력 및 회수제품 여부 확인 담당부서 |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 TF2021-03-05 「수입식품 검색 렌즈」시범서비스를 개방합니다. - 수입 제품 한글표시사항을 촬영하여 수입이력 및 회수제품 여부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포장지의 한글표시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제품의 수입이력과 회수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수입식품 검색 렌즈*’ 시범서비스를 3월 5일부터 제공합니다. * ‘수입식품 검색 렌즈’는 휴대폰으로 네이버 검색(‘수입식품정보마루’)을 통해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접속하면 처음화면 중간에 버튼 배치 ○ ‘수입식품 검색 렌즈’는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한글표시사항만 ..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본격 가동-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1차 벤처확인위원회 개최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3.05.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본격 가동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1차 벤처확인위원회 개최 □ 중기부 장관, 벤처확인기관 사무국을 방문하여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중기부 장관, 벤처업계 신임 협회장들과 소통의 자리도 가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12)에 따라 3월 4일(목)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벤처..

가맹점의 참신한 아이디어, 정부가 실현 도와준다-’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 신청·접수(3.10~3.31) 담당부서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2021.03.05. 가맹점의 참신한 아이디어, 정부가 실현 도와준다,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3월 5일(금), 정부지원사업 최초로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희망하는 가맹본부ㆍ가맹점주의 신청을 3월 10일(수)부터 3월 31일(수)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은 상생협력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주만의 노하우와 독특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공간ㆍ제품ㆍ디자인, 신메뉴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적인 제품 등을 개발한..

창업기업 90개사, 5개국 세계 진출 지원 박차-미국(실리콘밸리), 중국(베이징,상하이), 영국(런던), 독일(베를린), 베트남(하노이) 5개국 6개 지역에 진출할 창업기업 90개사 모집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1.03.05. 창업기업 90개사, 5개국 세계 진출 지원 박차 □ 미국(실리콘밸리), 중국(베이징,상하이), 영국(런던), 독일(베를린), 베트남(하노이) 5개국 6개 지역에 진출할 창업기업 90개사 모집 □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해외 창업기획자의 상담·자문과 해외진출 자금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비)창업기업을 3월 5일(금)부터 3월 31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 담당부서비대면경제과 등록일2021.03.05.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 □ 현금․현물 제공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 □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도입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4일(목),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중국자본 유치할 경기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찾습니다-경기도, 하나금융투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맞춤형 기업지원 제공 예정 - 기술력과 잠재력 보유한 경기도 중소기업 모집(~3.12) - 선정기업에 중국 자본유치, 시장진출,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자문컨설팅, 긴급 경영자금대출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 2021.03.06. 05:40:00 중국자본 유치할 경기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 경기도, 하나금융투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맞춤형 기업지원 제공 예정 - 기술력과 잠재력 보유한 경기도 중소기업 모집(~3.12) - 선정기업에 중국 자본유치, 시장진출,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자문컨설팅, 긴급 경영자금대출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경기도가 ‘2021년 중국..

평택항 미세먼지 없애주는 ‘육상전원공급설비’ 5일부터 시범운영-평택 동부두 13번 선석 1기, 송악부두 11번 선석 1기 총 2기 가동 - 선박 자체 발전기 가동 대신 육지에서 전기 공급받아 연료유 발전 시 생기는 미세먼지 저감 (연간 약 3톤의 미세먼지 저감 기대) 문의(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 2021.03.05 15:00:00 평택항 미세먼지 없애주는 ‘육상전원공급설비’ 5일부터 시범운영 ○ 평택 동부두 13번 선석 1기, 송악부두 11번 선석 1기 총 2기 가동 - 선박 자체 발전기 가동 대신 육지에서 전기 공급받아 연료유 발전 시 생기는 미세먼지 저감 (연간 약 3톤의 미세먼지 저감 기대) 경기도가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시범사업’이 2월 시운전을..

이재명, 평택 현덕 등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평택현덕, 광명학온, 안양인덕원 등 6곳 ○ 도 자체 개발지구 조사 -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평택현덕, 광명학온, 안양인덕원 등 6곳 - 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형제자매까지 포함 ○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 조치 ○ 3기 신도시에서도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 투기 의혹 확인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 2021.03.05 14:21:26 이재명, 평택 현덕 등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 도 자체 개발지구 조사 -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평택현덕, 광명학온, 안양인덕원 등 6곳 - 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형제자매까지 포함 ○ 위법사항 확..

산업부, 제3차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21~‘30), 핵심기술로드맵 담당부서기계로봇항공과 등록일2021-03-05 첨부파일 0304(5석간 10시엠바고)기계로봇항공과 미래 항공 신시장 개척을 위한 청사진 제시-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pdf [85.6 KB] 0304(5석간 10시엠바고)기계로봇항공과 미래 항공 신시장 개척을 위한 청사진 제시-항공핵심기술로드맵(2021-2030) 요약본.pdf [2.4 MB] 0304(5석간 10시엠바고)기계로봇항공과 미래 항공 신시장 개척을 위한 청사진 제시-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pdf [5.1 MB] 0304(5석간 10시엠바고)기계로봇항공과 미래 항공 신시장 개척을 위한 청사진 제시.pdf [291.4 KB] 0304(5석간 1..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등록일 : 2021-03-05[최종수정일 : 2021-03-05]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단순 관리의 어려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면회 제한·금지는 허용되지 않아 - 임종 등의 경우, 사전 PCR 검사, 사전 예약 등을 거친 후 접촉 면회 허용 - - 평일 전국 이동량 2.2% 감소, 비수도권 4.9%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 환경개선협의체를 통한 치료 친화적 개선방안 모색 등록일 : 2021-03-05[최종수정일 : 2021-03-05]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_시행_(3.5).hwp (520 KB / 다운로드 : 115) [보도참고자료]「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_시행_(3.5).pdf (455 KB / 다운로드 : 66) (별첨)_정신건강증진_및_정신질환자_복지서비스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46 KB / 다운로드 : 98)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등록일 : 2021-03-05[최종수정일 : 2021-03-05] 담당부서 : 생활방역팀 첨부파일 [3.5.금._공청회시작(15시10분)이후]사회적_거리두기_체계_개편(안)_공청회_개최.hwp (416 KB / 다운로드 : 190) [3.5.금._공청회시작(15시10분)이후]사회적_거리두기_체계_개편(안)_공청회_개최.pdf (396 KB / 다운로드 : 137) [별첨1]_위험도_기반_다중이용시설_분류_방안(발제문_1).pdf (1 MB / 다운로드 : 290) [별첨2]_사회적_거리두기_체계_개편(안)(발제문_2).pdf (2 MB / 다운로드 : 53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5일) 등록일 : 2021-03-05[최종수정일 : 2021-03-05]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5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1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1,638명(해외유입 7,14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7,11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270건(확진자 5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4,38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98명으로 총 82,560명(90.09%)이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