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전담 TF 운영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신속 착수 담당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21-03-09 11:00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부 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전담 TF 운영 - -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신속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

경기도,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여 대 보급에 4,414억 투입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2,785대 구매 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 지원 - (전기차 대당 보조금) 승용 최대 1,400만원, 버스 최대 1억2,800만원, 화물 최대 2,500만원 지원 - (수소차 대당 보조금) 승용 최대 3,250만원, 버스 최대 3억원 지원 ○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로 바꾸거나, 도내 산단 입주자 친환경차(승용) 구매 시 200만원 추가 지원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 2021.03.10. 05:40:00 도,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여 대 보급에 4,414억 투입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2,785대 구매 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 지원 - ..

공공분야에 가상/증강현실 기술 도입 활성화…경기도, ‘VR/AR 공공서비스연계지원’ 참여기업 3월 31일까지 모집 - 컨소시엄 8개 내외 선발, 도 지원금 최대 1억 원 지원 - VR/AR 관련 도내 중소기업 대상…공공기관과 컨소시엄 이뤄 신청해야 - 도, 공공기관 수요조사 및 내용공개를 통해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어려움 해소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1.03.10. 05:40:00 공공분야에 가상/증강현실 기술 도입 활성화…도, 참여기업 모집 ○ 경기도, ‘VR/AR 공공서비스연계지원’ 참여기업 3월 31일까지 모집 - 컨소시엄 8개 내외 선발, 도 지원금 최대 1억 원 지원 - VR/AR 관련 도내 중소기업 대상…공공기관과 컨소시엄 이뤄 신청해야 - 도, 공공기관 수요조사 및 내용공개를..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50팀 모집…제작비·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3.10~4.11 ‘2021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 1인 크리에이터 50명(팀) 선발, 최대 1천만 원 제작비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 2021.03.10 05:40:00 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50팀 모집…제작비·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3.10~4.11 ‘2021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 1인 크리에이터 50명(팀) 선발, 최대 1천만 원 제작비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 그램 제공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1인 크리에이터(온라인 영상 창작자)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2021 경기도 1..

기술강국 도약 ‘경기도 소부장 맞춤형 지원’, 첫 해 최고 ‘6.5대1’ 경쟁률-2021 경기도 소부장 맞춤형 지원사업 평균 3.9대1 경쟁률 기록 ‘높은 관심’ - 2월 8일~3월 4일 공모 결과, 43개사 모집에 167개사 지원 신청 -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130개사 몰리며 최고 6.5대1 기록 ○ 본격 선정 경쟁 돌입…적격심사, 발표평가 후 4월 중 결과 공고 - 기업 당 최대 7,500만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1.03.10 05:30:00 기술강국 도약 ‘경기도 소부장 맞춤형 지원’, 첫 해 최고 ‘6.5대1’ 경쟁률 ○ 2021 경기도 소부장 맞춤형 지원사업 평균 3.9대1 경쟁률 기록 ‘높은 관심’ - 2월 8일~3월 4일 공모 결과, 43개사 모집에 1..

경기도, 기술이전으로 성공창업 꿈꾸는 중소기업에 최대 2,200만 원 지원한다-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 ‘2021 경기도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 추진 - 유망 기술과 예비 창업자를 연계해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도모 - 도내 예비·초기 7년 이내 창업자 20개사 지원. (3월 31일까지 모집) ○ 사업화 자금(기술이전 기술료 포함) 업체 당 2,200만 원 이내 맞춤형 지원 ○ 올해 특허기술 바탕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IP기반 청년창업지원’도 진행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 2021.03.10. 05:30:00 도, 기술이전으로 성공창업 꿈꾸는 중소기업에 최대 2,200만 원 지원한다 ○ 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 ‘2021 경기도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 추진 - 유망 기술과 예비 창업자를 ..

돈 받고 청소년에 술․담배 대리구매해주는 ‘댈구’행위 무더기 적발-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 판매자 12명 적발 및 전원 검찰 송치 - SNS에 대리구매 홍보,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제공 - 신체 노출사진 게시하고, 성인용품 판매까지..SNS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각지대 - 청소년이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같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제공 ○ 이재명 지사, 전국 최초 「청소년보호법」 전담수사팀 신설(’20년 4월) 후 첫 수사실적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2021.03.09 10:30:00 돈 받고 청소년에 술․담배 대리구매해주는 ‘댈구’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도 특사경, 지난해 5월부터 수사 착수. 12명 검거해 검찰 송치 ○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대놓고 PPL’ 경기도 표 웹드라마 오는 11일부터 방영-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제작 웹드라마 ‘너와 결혼하기 싫은 8가지 이유’ 11일부터 방영 - 주인공들이 결혼과 연애를 주제로 벌이는 로맨스 시트콤, 주 한 번 총 8회 방영 - 공모 통해 선정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웹드라마 PPL로 신선한 홍보 - 지난해 웹드라마 통해 시청자들 ‘신선하다’ 평가, 참여 업체 역시 ‘홍보 효과 뛰어났다’ 평가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1.03.09 09:46:36 ‘대놓고 PPL’ 경기도 표 웹드라마 오는 11일부터 방영 ○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제작 웹드라마 ‘너와 결혼하기 싫은 8가지 이유’ 11일부터 방영 - 주인공들이 결혼과 연애를 주제로 벌이는 로맨스 시트콤, 주 한 번 총 8회 방영..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뜨거운 반응‥두달도 안돼 500억원 지원 ○ 저금리·무보증료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뜨거운 반응 - 사업 시행 7주 만에 5,029개 소상공인 사업자에 약 500억 원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세소상공인과 사회적약자의 자금회전력 및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1.03.09. 09:45:50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뜨거운 반응‥두달도 안돼 500억원 지원 ○ 저금리·무보증료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뜨거운 반응 - 사업 시행 7주 만에 5,029개 소상공인 사업자에 약 500억 원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세소상공인과 사회적약..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총 574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7곳 적발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2021-03-10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총 574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7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

㈜바이넥스 제조소 현장 조사 진행 상황 발표-24개 회사 32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1-03-09 ㈜바이넥스 제조소 현장 조사 진행 상황 발표 24개 회사 32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 발표한 6개 품목에 더해 해당 제조소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21.3.8)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함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 참고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허가.심사 및 긴급 공급체계 구축 기반 마련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등2021-03-09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허가·심사 및 긴급 공급체계 구축 기반 마련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3월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이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비롯해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

지역의 친환경 창업 거점추가 조성 담당부서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3.08. 지역의 친환경 창업 거점추가 조성 □ 정주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지역의 혁신창업기업과 젊은 인재를 유치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개발을 추진 □ 올해는 설계용역(5억원 지원)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창업 거점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3월 29일(월)부터 4월 23일(금)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영국의 킹스크로스역과 같이 혁신기업 지원 기반과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정주여건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창업 집적지로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충남 천안이 ‘제1호 그린 스타트업 타운’으로 선정됐다. ..

모태펀드 2021년 1차 출자사업 선정 결과 발표-모태펀드가 6,200억원을 출자해 1.4조원 벤처펀드 선정 담당부서벤처투자과 등록일2021.03.08. 모태펀드 2021년 1차 출자사업 선정 결과 발표 □ 모태펀드가 6,200억원을 출자해 1.4조원 벤처펀드 선정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7,000억원 선정해 비대면·디지털, 바이오,그린뉴딜 분야 ‘한국판 뉴딜’ 벤처 창업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3월 8일(월), ‘모태펀드 2021년 1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21년도 1차 정시 출자사업에는 총 132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심의를 통해 최종 38개 펀드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38개 펀드에 모태펀드가 6,200억원을 출자하며 민간 투자자금 약..

중기부,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한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담당부서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2021.03.08. 중기부,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한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하여 거래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인터플랙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풍 계열사)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5일(금)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요(’14.1.17. 시행)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 이번에 고발요청 하는 인터플렉스는 ..

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 강화로 실현-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4차 실무회의 개최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등록일2021-03-09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06 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 강화로 실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관련 산업계와 소통 강화를 위해 3월 9일, 철강협회 김영주 상무 등 13개 업종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4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 * 1차(’20.12.22), 2차(‘21.1.19), 3차(’21.3.4) 개최 ㅇ (주요내용) 산업부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수요발굴 논의 및 산업..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가상·증강현실 등 ‘미래교육’ 참가자 모집-도내 청소년 누구나 참가 가능 (교육비 무료, 시설사용료와 식비 개별 부담) - 창의교육, 평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3개 분야 프로그램 ○ 모집 기간 : 3월 17일까지 (2만2천명 선착순)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2021.03.09. 09:10:00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가상·증강현실 등 ‘미래교육’ 참가자 모집 ○ 도내 청소년 누구나 참가 가능 (교육비 무료, 시설사용료와 식비 개별 부담) - 창의교육, 평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3개 분야 프로그램 ○ 모집 기간 : 3월 17일까지 (2만2천명 선착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

첨단 유럽기업 에이티앤에스·수달그룹 4,800만 달러 경기도 추가 투자 확정-오스트리아 첨단PCB 제조기업 에이티앤에스 그룹과 벨기에 건축소재 제조기업 수달그룹 소재· 부품기업 아시아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경기도 내 제조시설 증축 - 에이티앤에스코리아(안산)/4,300만달러/신규고용 150명 - 수달코리아(안성)/500만달러/신규고용 20명 ○ 수달코리아 인력확보 애로 호소,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채용 지원 예정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 2021.03.09. 05:40:00 첨단 유럽기업 에이티앤에스·수달그룹 4,800만 달러 경기도 추가 투자 확정 ○ 오스트리아 첨단PCB 제조기업 에이티앤에스 그룹과 벨기에 건축소재 제조기업 수달그룹 소재· 부품기업 아시아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경기도, 수도권 최대 융복합 게임쇼 ‘2021 플레이엑스포’ 개최 준비 박차-2021 플레이엑스포, B2B(5.10~5.14), B2C(7.15~7.18) 분리 개최 추진 ○ 3월 8일 플레이엑스포 공식 홈페이지(playx4.or.kr) 오픈 ○ 수출상담회(B2B) 사전 참가 신청 바이어 28개국, 2019년 22개국 이미 넘어서 ○ 전시회(B2C) 신작 게임 소개, 게임 체험 부스 등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1.03.09. 05:40:00 도, 수도권 최대 융복합 게임쇼 ‘2021 플레이엑스포’ 개최 준비 박차 ○ 2021 플레이엑스포, B2B(5.10~5.14), B2C(7.15~7.18) 분리 개최 추진 ○ 3월 8일 플레이엑스포 공식 홈페이지(playx4.or..

“게임은 미래산업. 경기게임문화센터 구축으로 광명이 게임산업 메카 되길”-8일 경기도-광명시 게임문화와 이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 구축 ○ 이재명 지사 “게임산업과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가고 e스포츠 구단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야”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1.03.08 15:30:45 이재명 “게임은 미래산업. 경기게임문화센터 구축으로 광명이 게임산업 메카 되길” ○ 8일 경기도-광명시 게임문화와 이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 구축 ○ 이재명 지사 “게임산업과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가고 e스포츠 구단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야” 경기도가 광명시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 및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광..

㈜바이넥스 6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등록일 2021-03-08 ㈜바이넥스 6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제조·품질관리 전반 확인 위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조사도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제조소(부산시 소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3-08,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3-08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5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2,817명(해외유입 7,18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8,68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192건(확진자 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3,875건, 신규 확진자는 총 34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54명으로 총 83,474명(89.9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0..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등록일 2021-03-05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과 학생·학부모 입시부담 완화 기대 ◈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를 실시, 총 75개 내외 대학(약 559.4억 원)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5일(금),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하 ‘지원 사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 사업 내용과 지원 대학 선정방식(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등을 결정하였다. ▸ (목적)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

“재택근무 잘하는 기업으로 가는 길”,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3.8.(월)~3.26.(금)- 올해 400개 기업에 12주간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공 등록일2021-03-08 “재택근무 잘하는 기업으로 가는 길”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3.8.(월)~3.26.(금) - 올해 400개 기업에 12주간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공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8일(월)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26일(금)까지 3주간 진행되고, 올해 상반기 중 3회 내외의 모집 기간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다. ㅇ 중소·중견기업 등 재택근무 도입·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총 ..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등록일2021-03-04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서면 개최, 2.22.~24.)를 통해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후 3월 5일,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36개소의 84.6%(369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 ㅇ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담당부서원천세과 작성일자 2021.03.08.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3.19. (개별환급)당초4.10.→3.31.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

식약처, 종근당 코로나19 허가.심사 착수 담당부서 | 허가총괄담당관 등2021-03-08 식약처, 종근당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종근당이 ‘나파벨탄주50밀리그램(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효능·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3월 8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나파벨탄주50밀리그램’은 ‘췌장염’ 등 치료제로 사용 중인 의약품으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임상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일반 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 적발-다이어트, 붓기, 생리통, 모유촉진 등 부당광고 574건… 행정처분 등 요청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3-08 일반 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 적발 다이어트, 붓기, 생리통, 모유촉진 등 부당광고 574건… 행정처분 등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식의약 바로알기⑨ 구매요령 및 섭취 시 주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 건강기능식품정책과2021-03-08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식의약 바로알기⑨ 구매요령 및 섭취 시 주의사항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8.9%가 “건기식을 구입해 섭취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소비자들이 건기식을 구입한 경험은 ‘12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국내 건기식 매출액 역시 ‘12년 1조 4,091억 원에서 ‘19년 약 3조원 규모로 7년 새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7월 말로 연장 등록일 : 2021.03.08. 작성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7월 말로 연장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