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기술매칭형 합작법인 설립지원사업 공모 추진-2021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일 2021-03-10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해외 현지기업과 손잡고 해외시장 공략한다 - 2021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해외 합작법인 발굴・연결, 설립・운영, 성장안착 전주기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망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글로벌 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1년 DNA 융합 제품·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3월 11일(목)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11일부터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공간영상과 등록일2021-03-10 11:00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 -11일부터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0일) 등록일 : 2021-03-10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0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2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3,733명(해외유입 7,22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9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992건(확진자 7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3,89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7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12명으로 총 84,312명(89.9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73명이..

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등록일 : 2021-03-09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9일(화)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 신임 위원장(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호선으로 결정하였고, 포스코 정기주주총회(3.12(금) 예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재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이사) 선임 3건, 이사 보수한도 총 6건이다. □ 재무재표 승인(1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3.11.~4.20.) 2021-03-10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3.11.~4.20.) -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금융회사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ㅇ 아울러,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등록일2021-03-09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제목: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 증가 ◦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정부의 긴급 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 ◦한편,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 투자정보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 ⇨이러한 내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등록일2021-03-09 제 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입니다. * 1차 유연화 방안 : ’20.4.16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20.4.17 발표 2차 유연화 방안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2021-03-09 제 목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 제한 •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 •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 회피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 ※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3.16일경 공포‧시행 예정) 1 개 요 □ ’21.3.9(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7.1.∼8.10.)..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1.03.10. 혁신성장기획팀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3.10.(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석우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대표이사,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이사,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차량용반도체 단기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전략 ②-2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 방안 ➂ BIG3 산업의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

21.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1년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 기존 전망 대비 +0.5%p 상향 2021.03.09. 경제분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 ‘20년 한국경제 성장률 주요 20개국(G20) 중 최상위 수준 - - ‘21년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 기존 전망 대비 +0.5%p 상향 - 한국경제는 ‘21년 중 코로나 위기전 수준을 회복 - ? OECD는 3.9.(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 세계경제 전망(Economic Outlook) : ➊[本 전망] 매년 2회(통상..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대회’ 참가팀 모집(3.10~19)-‘청년창업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주제로 3월 27일~28일 개최 담당부서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2021.03.10.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대회’ 참가팀 모집(3.10~19) □ ‘청년창업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주제로 3월 27일~28일 개최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금 1,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제1차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차 해커톤 주제는 ‘청년 창업정책 아이디어 발굴’로 본선 해커톤에 앞서 3월 10일(수)부터 3월 19일(금)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지능형서비스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도와 드립니다-‘21년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3.10~4.9)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1.03.10.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지능형서비스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도와 드립니다 -‘21년 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3.10~4.9) -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업무 혁신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서비스 도입 지원 □ 15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6,000만원(50% 이내)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이 활발해지면서 생산성 제고, 상품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케이(K)방역 강화, 방역물품 기술개발 중기에 50개 과제 지원-‘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사업’모집 (3.10~4.16)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1.03.10. 케이(K)방역 강화, 방역물품 기술개발 중기에 50개 과제 지원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사업’모집 (3.10~4.16) - □ ‘감염병 대응 현장 수요 - 중소벤처 창의성’ 결합, 방역물품 기술개발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효과적 방역 대응 지원 (상·하반기 각 25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2년, 6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에 새롭게 신설한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3월 10일(수)부터 4월 16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기부, 53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능형슈퍼 800개 육성-2021년도 지능형슈퍼 육성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발표 담당부서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2021.03.10. 중기부, 53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능형슈퍼 800개 육성 - 2021년도 지능형슈퍼 육성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발표- □ 동네슈퍼에 지능형 기술‧장비를 도입해 유․무인 병행 운영이 가능한 지능형슈퍼 전환과 점포경영 개선을 지원 □ 중기부·지자체 공동으로 1개소당 약 700만원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10일(수)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53곳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

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로 담당부서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2021.03.10. 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로 □ 소상공인의 업종·대상·수준에 맞춰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온라인 실시간 교육 확대 운영 □ 소상공인의 교육 희망 수요를 받아 실시간 교육과정 개설에 반영 □ 다양한 분야의 경험·비법를 공유하는 명사 특강 운영, 첫 시작으로 존리 대표(메리츠자산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자산관리 전략’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상시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시범 실시한 ‘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3월 10일(수)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은..

차량용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 본격 추진-관계부처 합동,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 발표 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과 등록일2021-03-10 차량용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 본격 추진 -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후속대책 마련 - - 관계부처 합동,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 발표 - □ 정부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 3. 10(수) 10:00∼11:20 /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 (정부) 경제부총리, 산업부·과기부·..

2050 탄소중립 실현의 관건은 강력한 에너지 수요감축▸산업부, 수요감축방안 논의의 場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등록일2021-03-10 2050 탄소중립 실현의 관건은 강력한 에너지 수요감축 ▸ 산업부, 수요감축방안 논의의 場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 ➊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수요관리 대전환, ➋자발적 참여와 전폭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대대적 수요감축, ➌수요관리 신산업 육성 중점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50년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에너지 수요 감축 방안 논의의 場으로서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로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을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고, 3월 10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2050 탄소중립, 비철금속업계 동참- 비철금속 탄소중립 산‧학‧연‧관 협의체, 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등록일2021-03-10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08 2050 탄소중립, 비철금속업계 동참! ◇ 비철금속 탄소중립 산‧학‧연‧관 협의체, 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주요 6개 비철금속기업,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 발표 □ 비철금속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인 “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2050 비철금속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 ‘19년 비철금속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8.8백만톤(국가 전체 배출량의 1.3%, 산업부문의 2.3%) ㅇ 금일 행사에는 정부대표로 산업부(장관 성윤모) 강경성 ..

산업혁신기반구축 2021년 신규 사업 공고-탄소중립, 산업 디지털 전환(DX) 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총 1,868억원 투입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등록일2021-03-10 산업혁신기반구축 2021년 신규 사업 공고 - 탄소중립, 산업 디지털 전환(DX) 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총 1,868억원 투입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0일(수) ‘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총 81개 과제, 1,868억원) 중 32개*의 신규 과제(620억원)를 공고하였다. * 산업혁신기반구축(내역) : 신규(26개), 계속(43개) Net-Zero 산업혁신기반구축(내역) : 신규(6개)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내역) : 신규(6개) → 4월 공고 예정 ㅇ 산업부는 금번 공고를 통해 4월까지 연구개발기..

K-방역 생활용품, 성능평가 길 열린다- 국표원, 항바이러스 시험인프라 구축 사업 착수 담당부서시험인증정책과 등록일2021-03-09 K-방역 생활용품, 성능평가 길 열린다. - 국표원, 항바이러스 시험인프라 구축 사업 착수 - -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 보호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제품의 시험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신규 사업으로, ㅇ 무분별한 항바이러스 제품과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K-방역 생활용품의 신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 항균필름, ..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선제적 탄소중립 공동선언 탄소중립 R&D 및 투자 본격화로 초격차 유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 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과 등록일2021-03-09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07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선제적 탄소중립 공동선언 탄소중립 R&D 및 투자 본격화로 초격차 유지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 - □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3.9(화), 서울 엘타워에서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및 업계 대표기업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음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꾸려진 민관 협의체로,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3.15일 공포 및 4.16일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안 3.9일부터 입법예고 담당부서자원산업정책관 등록일2021-03-09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3.15일 공포 및 4.16일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안 3.9일부터 입법예고 - -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및 포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개정 법률안은 3월 15일 공포 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소멸시효 특례 조항(제34조의2)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디지털 뉴딜 및 탄소중립 현장 방문-5세대(5G)기반 스마트 병원’선도 모델인 용인 세브란스병원,수소전기차 연구 전초기지 현대차 마북 연구소 현장방문 부서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스마트 병원 등 5세대(5G) 융합서비스 생태계 지속 확산 추진 -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 26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5세대(5G)기반 스마트 병원’선도 모델인 용인 세브란스병원 현장방문 - - 수소전기차 연구 전초기지 현대차 마북 연구소도 방문해 현장의견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3월 9일(화), ‘5G기반 스마트 병원’을 선도하고 있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여 5G 융합서비스 적용 성과를 확인하고, ㅇ 탄소중립 정책과 ..

민관 협력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2021년 19개 신규과제 선정, 3년간 연구개발(R&D)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민·관협력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고성장 도약을 이끈다. - 2021년 19개 신규과제 선정, 3년간 연구개발(R&D)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 유망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민·관 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공고를 3월 1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하 ‘멘토기업’)이 ICT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향후 ..

제4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1~'25)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21-03-09 부서 지역과학기술진흥과 2021-03-09 제4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1~’25)(안)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0일(수) 오후 2시부터 대전ICC에서 제4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1~‘25) (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특구육성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5년 마다 수립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관련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ㅇ 특구 내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 창업 지원, 특구 내외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향후 5년간의 특구 육성 정..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기업 모집 해외 공동제작 및 상용화, 온라인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지원 등 2021년 총 119억원 투입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기업 모집 - 해외 공동제작 및 상용화, 온라인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지원 등 2021년 총 119억원 투입 - - 3월 10일(수)부터 지원기업 모집 시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기술(XR) 등 신기술 시장을 포함한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모집 공고는 2021년 3월 10일(수)부터 4월 9일(금)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될 예정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에 콘텐츠..

의료·산업·자동차 등 분야에서 양자암호통신을 이용한 서비스를 확산한다-「양자암호통신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3월 10일(수)부터 공모 부서 네트워크정책과 의료·산업·자동차 등 분야에서 양자암호통신을 이용한 서비스를 확산한다. 「양자암호통신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3월 10일(수)부터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3월 10일(수)부터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보안을 강화한 양자암호통신 기술과 양자컴퓨터 등의 보안 위협에 대응 가능한 신기술을 공공·민간 분야에 시범 적용하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1-03-09 부서 지역과학기술진흥과 2021-03-09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수출 경쟁력 강화-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별도 신청 없이 특별 보안검색 가능 담당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21-03-09 11:00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수출 경쟁력 강화 -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별도 신청 없이 특별 보안검색 가능 -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A사는 그 동안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위해 사전에 특별보안검색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신속한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개정*(’21.3.9)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신청·승인(3일소요) 없이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

3차원 공간정보, 민간 디지털 신산업에 활용한다-9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2021-03-09 11:00 3차원 공간정보, 민간 디지털 신산업에 활용한다 - 9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안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