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조정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10월부터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운영,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높여 게시일2021.01.14.담당부서저작권정책과 저작권 조정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10월부터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운영,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높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2021.01.15 16:47:4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5일) 등록일 : 2021-01-15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5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84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1,241명(해외유입 5,86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2,71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674(확진자 6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4,390건, 신규 확진자는 총 513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64명으로 총 ..

집단감염은 줄어들고 개인 접촉에 따른 감염은 늘었다 등록일 : 2021-01-15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집단감염은 줄어들고 개인 접촉에 따른 감염은 늘었다 - 집단감염 비중 52.7% → 33.5%, 개인 접촉 비중 23.7% → 38.9%(’20.11월과 ’21.1월), 적극적인 국민의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 실천의 성과 - - 방송제작 현장,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도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으로 정책협력 기반 강화-2021년 8월까지 이전 완료 예정, 행정효율 높아질 것으로 기대 등록일 : 2021.01.15. 작성자 : 청사기획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으로 정책협력 기반 강화 - 2021년 8월까지 이전 완료 예정, 행정효율 높아질 것으로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월 15일(금) 고시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정원은 499명으로, 올해 8월까지 이전하게 되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신고서 접수 담당부서기업결합과 등록일2021-01-14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1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ㅇ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 에 소속된 회사이며, 계열회사로는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있다. ㅇ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에 소속된 회사이며, 계열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 대한항공은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 □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01-1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제 목 : 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으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작 후 ‘21.1.5일 ~ 1.12일(7.5일) 동안, ➊카드포인트 현금화 778억원·681만건 (일평균 103억·91만건) ➋장기미사용·휴면계좌 해지 25.4억원을 통해 국민들의 숨겨진 재산 약 803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 카드 포인트 입금 등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

랜섬웨어 민관협의체 및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1-01-15 부서 정보보호산업과 2021-01-15 랜섬웨어 근절로 디지털 뉴딜의 초석을 만든다 - 민ㆍ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운영 및 보안기업 현장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를 만들고,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몸값(Ransom) +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 요구 ** KISIA, 정보보호기업, KISA,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써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콜센터 등 ..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4,217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등록일2021-01-15 06:00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4,217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14,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11,609대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