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05,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1-05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4,979명(해외유입 5,53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2,75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516건(확진자 11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5,269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715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국민연금,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등록일 : 2021-01-05[최종수정일 : 2021-01-05]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월 5일(화)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1.6(수) 예정) 안건(정관 변경)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2021.01.05. 조세정책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개정..

’20년 조선업 수주, 세계1위-’20년 全 세계 발주물량의 42.6%인 819만CGT 수주,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 등록일2021-01-05 ’20년 조선업 수주, 세계1위 - ’20년 全 세계 발주물량의 42.6%인 819만CGT 수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년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全 세계 선박발주 1,924만CGT 중 우리나라가 819만CGT를 수주하여 세계1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출처 :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ㅇ ‘20년 부진했던 상반기 대비 하반기 집중수주를 통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 ‘20년 수주실적(만 CGT) : (1～6월) 韓 135, 中 408 (7～12월) 韓 ..

올해도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 이끈다-산업부·반도체협회,「‘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1년 전망 」발표 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과 등록일2021-01-05 올해도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 이끈다. - ‘21년 반도체 수출 10.2% 증가로 사상 2번째 수출 1,000억불 돌파 기대 - -‘21년 반도체 투자도 중국·대만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 - - 산업부·반도체협회,「‘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1년 전망 」발표 - 1 ‘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평가 □ 코로나19, 화웨이 제재 등 영향에도 불구, ‘20년 반도체 수출은 992억불로 전년비(939억불) 5.6% 증가하여 역대 2위 실적 기록(1위 ‘18년 1,267억불) * 연간 수출(억불) : (‘16)622 → ..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1.5일,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록일2021-01-05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 1.5일,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1.5일, ‘21년 녹색 프리미엄 입찰 공고 (한국전력공사) - 1.1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범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 RE100 : 사용전력을..

「연구실안전법」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 안내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연구실안전법」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 ” -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 안내 -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신설 및 보호구 비치·착용 의무화 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 연구실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임시건강 검진 제도 신설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대리자 지정 등 개선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 추진 작성일 2021-01-05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2021-01-05 전략적 제휴를 고성장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로 만든다.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 추진 -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고성장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다. * (전략적 제휴)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기업의 유연성 확보 및 시장진입 속도 단축 등을 위해 기술제휴, 인수·합병(M&A) 등 기업간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파트너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

'21년 1분기(1월~3월) 전국 아파트 80,387세대, 서울 아파트 11,370세대 입주 예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1-01-05 11:00 '21년 1분기(1월~3월) 전국 아파트 80,387세대, 서울 아파트 11,370세대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따르면 ‘21년 1분기(1월~3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0,387세대로 집계되었으며, ㅇ수도권은 54,113세대로 5년평균(3.8만) 및 전년동기(4.4만) 대비 각각 40.8%, 23.7% 증가, 지방은 26,274세대로 5년평균(4.8만) 및 전년동기(3.5만) 대비 각각 44.8%, 25.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울은 11,370세대로 5년평균(9,606세대) 대비 18.4% 증가, 전년동기(17,154..

구리갈매, 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21년 본 청약 시행, ‘22년까지 사전청약 등 9,404호 공급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2021-01-05 11:00 구리갈매, 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 - ‘21년 본 청약 시행,‘22년까지 사전청약 등 9,404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19)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ㅇ 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7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등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1-01-05 11: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등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담당부서녹색건축과,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 등록일2021-01-05 11:0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

①여러 카드사에 있는 카드포인트를 통합하여 현금화하는 서비스와 ②카드 자동이체 변경·해지를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1-01-05 제 목 : ①여러 카드사에 있는 카드포인트를 통합하여 현금화하는 서비스와 ②카드 자동이체 변경·해지를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21.1.5일 11시,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시킬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 ☞ ➊여신금융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 ➋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 ⇒ 여러 카드사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그동안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1-05 담당부서기업회계팀 제 목 :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1.1.5(화)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감안,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였습니다. - 그 외,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 개요 □ ’21.1.5일(화)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

기능성 소재를 밀가루 반죽처럼 입맛대로 ‘요리’ 한다-액체 갈륨에 그래핀을 넣으면 전자파 차폐 소재로, 다이아몬드를 섞으면 방열 소재로 변신 보도일 2021-01-04 10:15 연구단명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기능성 소재를 밀가루 반죽처럼 입맛대로‘요리’한다 - 액체 갈륨에 그래핀을 넣으면 전자파 차폐 소재로, 다이아몬드를 섞으면 방열 소재로 변신 - 밀가루에 첨가물을 넣어 반죽의 맛을 내듯, 각종 입자를 섞어 원하는 물성을 가진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로드니 루오프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장(UNIST 특훈교수) 연구팀은 액체 상태의 갈륨(Ga)에 각종 충전 입자를 혼합한 기능성 복합소재를 개발했다. 혼합된 입자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물성을..

[제52주차 IR52 장영실상] 삼성전자 / 광대역폭 메모리 플래시볼트 등록일 2020-12-30 ▲왼쪽부터 삼성전자 백철호 연구원, 손교민 마스터, 천기철 연구원, 김구영 연구원. 삼성전자가 개발한 `광대역폭 메모리 플래시볼트(HBM2E Flashbolt TM)`가 올해 주간 단위 장영실상 시상으로는 마지막인 52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메모리 플래시볼트는 슈퍼컴퓨터 연산을 위한 고성능·대용량 메모리 D램(반도체 기억소자)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보다 더 많은 용량과 더 높은 속도를 원하는 고객사들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에 들어가 성공했다"며 "인공지능(AI) 가속기가 필요로 하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메모리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품은 국제반도체 표준화 기구에서 표..

[제51주차 IR52 장영실상] 현대자동차 `전륜 대형 습식 8속 더블 클러치 변속기` 등록일 2020-12-29 ▲현대차 김재형, 김현철 책임연구원, 홍한기 변속기설계실장, 장현덕 책임연구원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전륜 대형 습식 8속 더블 클러치 변속기(DCT)`가 51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DCT는 수동 변속기의 우수한 연료 효율성과 운전의 재미, 자동변속기의 편리함을 동시에 담아낸 변속기다. DCT는 클러치를 냉각시키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공기로 클러치를 냉각하는 건식 DCT와 오일펌프로 냉각용 오일을 순환시켜 냉각하는 습식 DCT다. 김현철 현대차 자동화수동변속기설계팀 책임연구원은 "뜨겁게 달궈진 숟가락을 그냥 공기 중에서 식히는 것보다 차가운 액체를 뿌려가며 식히..

[제50주차 IR52 장영실상]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 고압산소치료기 등록일 2020-12-21 ▲왼쪽부터 여동빈 주임, 박종준 이사, 김현성 대리. [사진 제공 =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가 개발한 `ABT 기술 고압산소치료기`가 50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ABT(Anti-Barotrauma) 기술은 고압산소 치료를 할 때 압력을 적절하게 제어해 기존 고압산소치료기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고압산소치료기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잠수병, 화상 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활용된다. 그러나 대기압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고막의 압력 평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환자들은 치료 중 통증을 호소하고 난청 등의 증세를..

비전형상표(입체ㆍ소리ㆍ색채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한 심사 정확성 향상 및 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2021-01-05 "비전형상표(입체․소리․색채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한 심사 정확성 향상 및 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기업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소리․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21.1.1.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으로서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

발명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주역을 찾습니다!-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신청 접수 담당부서 지역산업재산과작성일2021-01-04 발명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주역을 찾습니다! -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신청 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제56회 발명의 날(’21.5.19)을 맞아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추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발명유공 포상’ 신청 기간 : ’21. 1. 4(월) ∼ 2. 4(목) ‘올해의 발명왕’ 신청 기간: ’21. 1. 4(월) ∼ 2. 10(수) ㅇ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반포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담당부서 대변인실작성일2021-01-04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지재권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국민 편의개선에 중점 - 징벌적 손해배상,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모바일 출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ㅇ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자산인..

특허청, 132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규 지정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작성일2020-12-31 "특허청, 132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규 지정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132개 특허 조사 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ㅇ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특허청은 ‘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ㅇ 특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 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한 바 있다. □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

OLED 증착용 금속마스크 제조장치 특허출원 활발 담당부서 디스플레이심사과작성일2020-12-29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착용 금속마스크 제조장치 특허출원 활발"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고화질 기능은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는 주요 기술 중 하나다. 고화질 구현을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활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으며,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기발광다이오드 증착용 금속마스크 장치다.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착*용 금속마스크 제조장치 관련 특허출원이 올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착이란 화합물 등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증발시킨 후, 그 증기로 대상 물체에 부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17년 17건*에 불과하던 O..

성남시 삼평동 641번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들어선다 등록일2020-12-30 주관부서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시 삼평동 641번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들어선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매각에 관한 협약…매각대금 8377억원 성남시 공유재산이던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에 오는 2026년 3월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들어선다. 성남시는 12월 30일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삼평동 641번지 일원 2만5719㎡ 규모 시유지 매각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이며, 매각대금은 8377억원이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엔씨소프트,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로 구성됐다. 이들 업체는 1조8712억원을 들여 해당 부지에 연면적 33만574㎡, 지상 14층, 지하 9층..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명단 공개[2021-01-04] 구분공고 담당부서산업보건과 등록일2021-01-04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100030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정성 평과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S등급업체(3년간) 명단 1부. 2020년 평가결과 1부. 끝. 첨부 S등급업체(3년간) 명단.xlsx 2020년도 안전성평가 결과(1,352개소).xlsx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우수(S등급)업체 명단(112개소) 연번 등록번호 사업장명 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중소기업- 정부가 함께 경력형성과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등록일2021-01-04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 중소기업 - 정부가 함께 경력형성과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 go.kr/youngtomorrow)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 (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 * (기업) 근로자 5인 이상 중..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등록일2021-01-04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등록일2021-01-04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 유아․특수교육 분야 (3건)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문의처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4만원 지원 · ‘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유아교육정책과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 지원 ☏044-203-6444 · 유치원급식 관리 강화 · 모든 유치원에 ｢유아교육법｣을 적용하여 급식 관리(영양사 배치 등) · 모든 국공립 및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은 ｢..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 ‘중증’ 환자에 사용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등2021-01-05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 ‘중증’ 환자에 사용  2개 전문의약품 모두 처방전 없이는 약국구입 불가능…위법행위 단속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클로로퀸’은 말라리..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2021-01-05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5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이번에 신규 지정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입니다. 분류 물질명 비고 마약 마목 크로토닐펜타닐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2020.3월) 발레릴펜타닐 펜타닐 유사체 펜타닐(마목)과 유사 효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3시-이(3C-E) 임시마약류 중에서 메트암네타민 의존성 확인 티-비오시-3,4-엠디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