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2021.01.27. 정책조정총괄과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2021년「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27.(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②K-뷰티 혁신 종합전략,③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2. K-뷰티 혁신 종합전략 3.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첨단 신산업 기지, 스마트그린산단 확산”- '전남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 3개소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 개최 담당부서입지총괄과 등록일2021-01-27 “첨단 신산업 기지, 스마트그린산단 확산” - '전남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 3개소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 개최 - □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1.27일(수)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현장인 전남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전남여수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현장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21. 1. 27.(수) 14:00∼15:00 / 산단공 전남지역본부 ▪ (참석자) 전남도(부지사), 여수시(시장), 산업부(산업혁신성장실장), 국회의원(주철현),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경영자협의회장, 미니클러스터 회장 등..

유선방송국 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1-01-27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2021-01-27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무선 기반의 방송서비스’시청이 가능하도록 단말장치 정의 개선, 무선접속방식 허용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1년 1월 28일「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고시 개정은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개인, 모바일 중심), OTT 성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케이블TV의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댁내에서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태블릿 등)를 활용..

과기정통부,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사업 공고 작성일 2021-01-27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2021-01-27 「디지털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 결합」 국민들의 새로운 일상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과기정통부,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사업 공고 - ▶ A기업 채용담당 나ㅇㅇ 과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채용 전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간의 오프라인 방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응시자 편의 증가 등 장점이 많은 것 같아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확장할 계획이다. ▶ 텔레마케터인 민OO씨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민원 증가에 따른 정신적 피로감이 높아져 병원을 방문하여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 심리케어를 받았다. 정신건강관리..

경기도, 김포~개성 교량건설 등 ‘한강하구 포구 복원’ 구상 구체화 나서- 27일 착수보고회 개최‥올해 10월까지 용역 추진 ○ 도, 한강하구 포구복원 및 교량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7일 착수보고회 개최‥올해 10월까지 용역 추진 ○ 한강하구의 경제적․생태적․역사적 가치 조사 및 체계적 활용방안 마련 - 개발여건 분석 및 타당성 조사 토대로 포구복원 및 교량 건설의 기본 구상·방향 설정 문의(담당부서) : 평화기반조성과 | 2021.01.27 15:48:58 경기도, 김포~개성 교량건설 등 ‘한강하구 포구 복원’ 구상 구체화 나서 ○ 도, 한강하구 포구복원 및 교량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7일 착수보고회 개최‥올해 10월까지 용역 추진 ○ 한강하구의..

‘기술독립’ 경기도의 2021 소부장 육성 전략 “극일 넘어 기술강국으로”-27일 소부장 사업 점검회의서 ‘2021 경기도 소부장 산업 육성 전략’ 발표 ○ 올해 기술독립 넘어 경기도 소부장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초점 - 소부장 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정부사업 참여 지원,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시스템반도체 국산화, 미래산업 신소재 연구 확대 등 추진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1.01.27. 14:48:38 ‘기술독립’ 경기도의 2021 소부장 육성 전략 “극일 넘어 기술강국으로” ○ 27일 소부장 사업 점검회의서 ‘2021 경기도 소부장 산업 육성 전략’ 발표 ○ 올해 기술독립 넘어 경기도 소부장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초점 - 소부장 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정부사업 참..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통합안내 서비스 운영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통합안내 서비스’ 실시 - 장애인·보호자 자가격리 발생 시 행동요령, 시설 휴관시 긴급활동지원 이용방법, 기타 민원응대와 상담 지원 ○ 이용 번호 : 031-548-1385, 1393, 1394 문의(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2021.01.27 13:35:37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통합안내 서비스 운영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통합안내 서비스’ 실시 - 장애인·보호자 자가격리 발생 시 행동요령, 시설 휴관시 긴급활동지원 이용방법, 기타 민원응대와 상담 지원 ○ 이용 번호 : 031-548-1385, 1393, 1..

K-뷰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전주기 지원 추진-｢K-뷰티 혁신 종합전략｣ 발표 (1.27) 등록일 : 2021-01-27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K-뷰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전주기 지원 추진 - ｢K-뷰티 혁신 종합전략｣ 발표 (1.27) - - 2024년까지 세계 100대 기업 4개 → 7개, 일자리 9만 개 창출 목표 - 산업주기 주요과제 기술개발 -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설립(‘21~),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수집 * ’20년 시범사업 추진(베트남 200명) → ’21∼’25년 본사업 추진(9개국 8,200명) - 화장품산업 기초소재 및 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 등 연구개발 확대 추진 산업인프라 - ‘K-뷰티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온라인·원스탑 기업 컨설팅 제공 - 국제..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의료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신청·접수(‘21.1.28. ~ ) 등록일 : 2021-01-27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 의료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신청·접수(‘21.1.28. ~ )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민간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홈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하여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의심되면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 할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적용 등록일 : 2021-01-2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마련·적용 IM 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검사명령 -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 지속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1.26일)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각 지자체가 IM선교회 관련 시설들을 파악하고 학생과 종사자 명단을 확보해서 진단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 등록일 : 2021-01-27[최종수정일 : 2021-01-27]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7.) 최종수정일2021-01-27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7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6명,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6,429명(해외유입 6,20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48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2,020건(확진자 5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8,504건, 신규 확진자는 총 559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85명으로 총 65,47..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어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01-27 11:00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 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어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 올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인공지능산업 중심 혁신성장 거점”으로 출범 담당부서정책기획팀 등록일2021-01-27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인공지능산업 중심 혁신성장 거점”으로 출범 - 산업부장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행사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성윤모)은 ‘21.1.27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인공지능 산업 중심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코자 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개청 행사에 참석하였음. ※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6.3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원확보, 청장공모 등 준비를 마치고 ‘21.1.1일부터 운영중 ⦁(일시/장소) ’21.1.27.(수) 14:00~15:00 / 광주 이노비즈센터 ⦁(참석대상) 산업부 장관, 광주광역시 시장, 국회의원 (양향자, 윤영덕), 관계기..

기업의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 애로를 개선한다-「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기술규제정책과 등록일2021-01-27 기업의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 애로를 개선한다 - 기업 현장의 목소리 적극 청취로 작년에 19건의 기업애로 발굴, 올해부터 본격 개선 -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1월 27일(수)에「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ㅇ 국표원은 총리훈령에 따라 ‘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질환별 환자용 안내문 15종·제형별 동영상 6종 제작·배포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021-01-27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질환별 환자용 안내문 15종·제형별 동영상 6종 제작·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 주사제를 사용하는 질환과 주사제 제형 설명 ▲주사방법 ▲자가투여 주사제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부작용) 등으로 - 질환별 환자용 안내문(리플릿)* 15종과 제형별 환자용 동영상(수어통역 포함)** 6종을 제작·배포합니다. * 질환별 안내문 : 총론, 건선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1-27 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부당 광고행위 등 379건 적발‧차단, ‘뒷광고’ 위반은 공정위에 조치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전에 확인하세요!-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실시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 2021-01-27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전에 확인하세요!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이하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식욕억제제 :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주성분으로 함 ○ 이번 시범사업은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9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전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안내서’와 ‘환자용 안내서’를 전국 약 5,000개 의원에..

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결정. 수사의뢰도 진행 ○ 경기도 인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의결 - ‘성희롱’, ‘장애인 비하’ 등 반사회적 게시물 게재로 임용후보자로서 품위손상 ○ 도, ‘미성년자 성매매’ 등 추가 의심 혐의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 2021.01.26 18:15:47 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결정. 수사의뢰도 진행 ○ 경기도 인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의결 - ‘성희롱’, ‘장애인 비하’ 등 반사회적 게시물 게재로 임용후보자로서 품위손상 ○ 도, ‘미성년자 성매매’ 등 추가 의심 혐의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

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온라인(인터넷 포털, 모바일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 특별 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 편성,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 실시 - 무자격 업체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중점 수사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2021.01.27 05:40:00 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 도 특사경, 온라인(인터넷 포털, 모바일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 특별 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 편성,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 실시 - 무자격 업체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중점 수사 경기..

경기도, 친환경 살충 활성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참여 기업 지원 ○ 2월 10일까지 ‘살충 활성 소재 유효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참여기업 모집 ○ 각 1개사 연구비 지원...유효성평가 3천만원, 안전성평가 1억5,700만원 이내 ○ 선정기업은 살충 활성 소재의 효과 및 독성 탐색하게 돼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1.01.27 05:40:00 도, 친환경 살충 활성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참여 기업 지원 ○ 2월 10일까지 ‘살충 활성 소재 유효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참여기업 모집 ○ 각 1개사 연구비 지원...유효성평가 3천만원, 안전성평가 1억5,700만원 이내 ○ 선정기업은 살충 활성 소재의 효과 및 독성 탐색하게 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01.26. 산업경제과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R&D 2.2조원, 사업화 2,500억원 집중 지원 등 ’21년 소부장 시행계획 수립 - 총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키로 심의·의결 *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 BIG3 등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4건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6일(화) 14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음 ㅇ (일시/장소) ’21.1.26(화) 14:00∼..

‘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1.01.26. 다자금융과 ‘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 ‘20년 한국 성장률(△1.1%)은 공개대상 선진국 중 1위 - - ’20~‘21년 합산성장률(2.0%)도 공개대상 선진국 중 1위 - ◇ 국제통화기금(IMF)은 ‘21.1.26.(화) 22:00(워싱턴 D.C. 현지시간 1.26.(화) 08:0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를 발표 * IMF는 통상 4월·10월 세계경제전망(WEO), 1월·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 발표 ◇ 同 전망에서 IMF는 백신·치료제 보급 확대로 2분기에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