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온라인 개최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2021-01-22 2021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온라인 개최 ’20-’21년 주요 정책 추진내용 공유·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월 22일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2021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등 ○ 주요 내용은 ▲’20~21년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제도개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국제협력 활동과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 이번 설명회는 원활한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사전 등록자에 한해 제공된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녹화된 영상은 식약처 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식약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 대상으로 공고 담당부서 | 의료기기정책과2021-01-22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식약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 대상으로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외함으로서 관련 절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신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 의료기기‘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 법령에서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통관 시 세관장에게 그 조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도록 한 제도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란 PC나 스마트워치 등 범용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사용하..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등록일 : 2021-01-22[최종수정일 : 2021-01-22]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하고,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4.1%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금)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

‘K-재생의료’, 첫 발을 내딛다-「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1~`25))｣ 수립(1.21) 등록일 : 2021-01-21[최종수정일 : 2021-01-21] 담당부서 : 재생의료정책과 첨부파일 [1.21.목.위원회_종료_이후]_‘K-재생의료’__첫_발을_내딛다.hwp (6 MB / 다운로드 : 117) [1.21.목.위원회_종료_이후]_‘K-재생의료’__첫_발을_내딛다.pdf (2 MB / 다운로드 : 47) (별첨_1)_첨단재생바이오_기본계획(안).hwp (11 MB / 다운로드 : 107) (별첨_2)_첨단재생바이오_기본계획(안).hwp (2 MB / 다운로드 : 63) ‘K-재생의료’, 첫 발을 내딛다 -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1~`25))｣ 수..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등록일2021-01-21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제 목: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1 개 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21.3월부터 시행할 예정 * 법규상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 ◦동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 ❶ 고유재산 투자(PI투자) ➋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 인수 후 ..

WTO 한-미 AFA 분쟁 승소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등록일2021-01-22 WTO 한-미 AFA 분쟁 승소 WTO는 1.21일(목)에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 세계무역기구(WTO)는 1.21(목) 17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1조개 센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 센서 연구개발 투자전략’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제고 방안’논의·확정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1조개 센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 센서 연구개발 투자전략’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제고 방안’논의·확정 - ▪ (1호) 인간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 및 1조개(Trillion) 센서시대를 대비하고 선도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 (2호)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환경변화에 대응, 전통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기술협력 생태계 조성 등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3호..

차세대중형위성 1호(국토위성) 발사장으로 출발-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2개월간 준비 과정…3월 20일 발사 예정 신속·정확 정밀지상관측영상 제공…효율적 국토관리·재난대응 기대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21-01-22 07:00 차세대중형위성 1호(국토위성) 발사장으로 출발 ◇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2개월간 준비 과정…3월 20일 발사 예정 ◇ 신속·정확 정밀지상관측영상 제공…효율적 국토관리·재난대응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토) 12시 7분경 (한국기준 3월 20일 15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차세대중형위성..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1.25~2.20) 운영-국토교통부 장관 택배사업자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등록일2021-01-21 15:51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1.25~2.20) 운영 - 국토교통부 장관 택배사업자 간담회 개최 - ◇ 분류지원인력 6천명 특별관리기간 중 최대한 조기 투입 ◇ 심야배송 방지, 주 60시간 이내 작업 등 적정 작업조건 확보 ◇ 분류자동화 등을 위해 ’21년부터 연 5천억원 규모 저리 정책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는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1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연말연시 성수기, 설 명절 선물이 겹쳐 설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