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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43

「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2021-01-2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제 목 : 「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 핀테크 육성 가속화 · 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 금융-IT 융합·핀테크 종합적 지원을 위한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 빅데이터 등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 공급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확인·인증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을 고려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 인공지..

판교핫뉴스1 2021.01.28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담당부서혁신정책담당관실 작성일자 2021.01.28.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정 전환 등 - ◈ 국세청은 1. 28.(목)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국민경제 활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뒷받침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

판교핫뉴스1 2021.01.28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전문가 기반의 활동 착수-전국 37개 대학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전문가 기반의 활동 착수-전국 37개 대학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술지원, 인재양성 등 지역 역량강화 역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1-28 16:00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전문가 기반의 활동 착수 - 전국 37개 대학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술지원, 인재양성 등 지역 역량강화 역할 □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기술적 지원과 지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의 첫 발을 내딛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 장충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및 6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판교핫뉴스1 2021.01.28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20.10.15.~12.31.)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20.10.15.~12.31.)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마약관리과2021-01-28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20.10.15.~12.31.) 마약사범 2,701명 검거, 542명 구속 - 다크웹 및 가상통화 이용 불법유통행위, 해외유입·밀수입, 외국인 마약사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집중 단속하여 검거·구속 등 성과 -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강력한 단속 등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 실시할 것- □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

판교핫뉴스1 2021.01.28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믿지 마세요-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믿지 마세요-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1-28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믿지 마세요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사이트)을 적발, 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습니다. ○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며 - 주요 적발내용은 ..

판교핫뉴스1 2021.01.28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담당부서 | 식중독예방과2021-01-28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음 ○ 이번 개..

판교핫뉴스1 2021.01.28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 3년 성과 공개-품목갱신 통해 7,231품목 정비, 1,256품목 허가변경 등 안전조치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 3년 성과 공개-품목갱신 통해 7,231품목 정비, 1,256품목 허가변경 등 안전조치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 등2021-01-28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 3년 성과 공개 품목갱신 통해 7,231품목 정비, 1,256품목 허가변경 등 안전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판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품목갱신 제도를 3년 동안(‘18~’20) 운영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주요성과는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품목 정비’ ▲허가사항 변경‧삭제 등 ‘안전조치’입니다. ○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제네릭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 환경에서 주기적‧체계적으로 품목을 관리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안..

판교핫뉴스1 2021.01.28

식약처,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성 높인다-‘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운영방식 개편

식약처,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성 높인다-‘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운영방식 개편 담당부서 | 의약품품질과2021-01-28 식약처,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성 높인다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운영방식 개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 생산·출하의 최종 책임이 있는 제조(수입)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운영방식을 개편합니다.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관리 전문인력 양성 :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대상으로 의무교육 실시 □ 주요 개편 내용은 ▲제조(수입)관리자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 운영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

판교핫뉴스1 2021.01.28

유니메드제약(주) 주사제 3품목 허가 취소-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적 연관성 확인

유니메드제약(주) 주사제 3품목 허가 취소-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적 연관성 확인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1-01-28 유니메드제약(주) 주사제 3품목 허가 취소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적 연관성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등 3개 품목*에 대해 품질(무균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하며, ○ 최근 증가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 해당 품목과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 유닐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 ** ..

판교핫뉴스1 2021.01.28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합니다-특허 소멸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 미출시 301개 의약품 선별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합니다-특허 소멸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 미출시 301개 의약품 선별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의약지식재산정책TF2021-01-28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합니다 특허 소멸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 미출시 301개 의약품 선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권이 소멸한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01개 의약품 목록을 공개합니다. * 제네릭의약품 :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제형·투여경로·품질·사용목적이 동일한 의약품 ○ 이번 공개는 지난해(1월·7월)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주요 공개정보는 ▲제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입니다..

판교핫뉴스1 2021.01.28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식품표시광고정책과2021-01-28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월 28일 행정예고 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는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음 ○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

판교핫뉴스1 2021.01.28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2021-01-27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 □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1월 27일(수) 오후 2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 검증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식약처 내부 ..

판교핫뉴스1 2021.01.28

현장소통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간소화, 표준 계약서(안) 제시 등『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개정

현장소통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간소화, 표준 계약서(안) 제시 등『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개정 등록일 : 2021-01-28[최종수정일 : 2021-01-28]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첨부파일 [1.28.목.석간]_현장소통으로_보건의료_분야_가명정보_활용_문턱_낮춘다.hwp (418 KB / 다운로드 : 75) [1.28.목.석간]_현장소통으로_보건의료_분야_가명정보_활용_문턱_낮춘다.pdf (856 KB / 다운로드 : 45) (별첨)_2021년_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pdf (2 MB / 다운로드 : 108) 현장소통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간소화, 표준 계약서(안) 제시 등..

판교핫뉴스1 2021.01.28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등록일 : 2021-01-28[최종수정일 : 2021-01-28]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 ○ (시행 전) ❶ 사례 “가”:서울에서 거주하며 시각장애 자녀(15세)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 1월 한 달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1월의 바우처가 전액 소멸 예..

판교핫뉴스1 2021.01.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8.) 최종수정일2021-01-2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8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9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6,926명(해외유입 6,2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2,94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708건(확진자 4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7,65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9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538명으로 총 66,01..

판교핫뉴스1 2021.01.28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등록일 : 2021.01.28. 작성자 : 홍보담당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 ◈ 9월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예방접종 실시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 추진 ◈ 2월 중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예방접종 시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순으로 단계적 확대 ◈ 코로나19 백신도입, 유통, 접종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한 범정부 역량 총동원 ◈ 예방접종센터, 인력 확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모의 훈련을 통한 최종 점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판교핫뉴스1 2021.01.28

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등록일 : 2021.01.28.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 - 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 - 민간 89.7% 개선,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 및 환경 개선 제공 - □ 그동안 설치창이 나타나 많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플러그인’, 이제는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 민원 등의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플러그인 : 웹 브라우저 외에 추가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PC에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으로, 액티브X와 실행파일(exe 등)이 있음 □ 행정안전부(장..

판교핫뉴스1 2021.01.28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2021-01-28 4분기에 상조업체 1곳 등록 취소, 2곳 폐업 이루어져 - 2020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 2020년 4분기 중 1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되었고 폐업 또한 2건 이루어졌다. ○ [(주)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고, [이편한라이프(주)]와 [(주)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하였다. ○ 한편, 폐업 및 등록취소를 포함하여 2020년 4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5건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판교핫뉴스1 2021.01.28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 앞으로는 가능합니다-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 앞으로는 가능합니다-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2021-01-27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 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내에는 어떤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

판교핫뉴스1 2021.01.28

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01-2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제목 : 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개시(1.25일~) ◇ 1.28일(목)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가지고 특별대출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1 추진경과 □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

판교핫뉴스1 2021.01.28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등록일2021-01-28 제 목 :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 정책 제1탄) ◈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주요정책 방향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책으로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➊「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1.29일) ➋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대리운전업체별 ..

판교핫뉴스1 2021.01.28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등록일2021-01-28 제 목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Ⅰ.개요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 - 2조원 이상(‘19년), 2조원~5천억원(’20년), 5천억원~1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

판교핫뉴스1 2021.01.28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등록일2021-01-28 제 목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충당금 적립: 예상손실에 대비(일종의 대출채권 시가평가) ② 자기자본 확충: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 □현재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이고,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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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1.1.27.)

㈜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1.1.27.) 등록일2021-01-27 제 목 : ㈜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1.1.27.) ■ ’21.1.27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등 28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하였습니다. (☞상세목록 ) □ 금일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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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등록일2021-01-27 제 목 : ’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37건 지정 ,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삼성카드, 신한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회원의 신용 기준으로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 **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

판교핫뉴스1 2021.01.28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부과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부과 등록일2021-01-27 제 목 :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부과 ■ 금융위원회는 20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해 아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영업 일부정지(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월 -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1. 조치배경 □ 舊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20.3.23.~4.17., 7.13~9.7., 9.8.~9.14.) 결과, 저축은행 인수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 舊라이브저축은행 前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 없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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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2021.01.28. 다자금융과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 ‘21년 IMF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 결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 Ⅳ) 규정에 의해 IMF와 연례협의를 실시(금년에는 1.13~1.26일까지 Andreas Bauer 단장 등 미션단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연례협의를 실시하였음) ※ IMF 미션단은 1.28(목) 09:00~09:30 화상으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순차통역 제공) ※ 첨부 1: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결과 발표문(IMF측 국문 번역본)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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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 결과-역대 최대 벤처펀드 결성에 이어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원

20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 결과-역대 최대 벤처펀드 결성에 이어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원 담당부서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2021.01.27. 코로나19도 벤처투자 열기 막지 못해 -역대 최대 벤처펀드 결성에 이어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원- □’20년 벤처투자, ‘19년 4조 2,777억원보다 268억원 증가한 4조 3,045억원으로 역대 최대 □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된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분야와 소부장 관련 업종이 ’20년 벤처투자 증가세 이끌어 □비대면 분야 투자 증가, 벤처투자 대형화 및 후속투자 경향 뚜렷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0년도 벤처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년도 벤처투자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19년 투자실적(4조..

판교핫뉴스1 2021.01.28

버팀목자금, 1월 25일까지 신청한 265만명에 3조 6,574억원 지급-1월 25일 지급대상에 15만 6천명 추가, 11만명 신청, 1,478억원 지급

버팀목자금, 1월 25일까지 신청한 265만명에 3조 6,574억원 지급-1월 25일 지급대상에 15만 6천명 추가, 11만명 신청, 1,478억원 지급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1.01.27. 버팀목자금, 1월 25일까지 신청한 265만명에 3조 6,574억원 지급 □ 1월 25일 지급대상에 15만 6천명 추가, 11만명 신청, 1,478억원 지급 □ 27일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에도 덜 지원받은 업체(100만원 등)에 차액 자동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65만명에게 3조 6,574억원을 지급(26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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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그린뉴딜의 중심축인 재생에너지 현장 방문-폐염전을 활용한 국내 최대규모(100MW)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와 국산 풍력 발전기 실증을 위한 풍력 테스트베드 현장 방문

산업부 장관, 그린뉴딜의 중심축인 재생에너지 현장 방문-폐염전을 활용한 국내 최대규모(100MW)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와 국산 풍력 발전기 실증을 위한 풍력 테스트베드 현장 방문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1-01-27 산업부 장관, 그린뉴딜의 중심축인 재생에너지 현장 방문 - 폐염전을 활용한 국내 최대규모(100MW)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와 국산 풍력 발전기 실증을 위한 풍력 테스트베드 현장 방문- □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1월 27일(수) 16시경,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 테스트베드 현장(영광군 백수읍 소재)을 방문하였음 ㅇ 이번 현장방문은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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