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2021-01-2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제 목 : ｢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 핀테크 육성 가속화 · 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 금융-IT 융합·핀테크 종합적 지원을 위한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 빅데이터 등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 공급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확인·인증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을 고려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 인공지..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담당부서혁신정책담당관실 작성일자 2021.01.28.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정 전환 등 - ◈ 국세청은 1. 28.(목)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국민경제 활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뒷받침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전문가 기반의 활동 착수-전국 37개 대학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술지원, 인재양성 등 지역 역량강화 역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1-28 16:00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전문가 기반의 활동 착수 - 전국 37개 대학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술지원, 인재양성 등 지역 역량강화 역할 □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기술적 지원과 지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의 첫 발을 내딛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 장충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및 6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20.10.15.～12.31.)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마약관리과2021-01-28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20.10.15.～12.31.) 마약사범 2,701명 검거, 542명 구속 - 다크웹 및 가상통화 이용 불법유통행위, 해외유입·밀수입, 외국인 마약사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집중 단속하여 검거·구속 등 성과 -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강력한 단속 등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 실시할 것- □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믿지 마세요-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1-28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믿지 마세요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사이트)을 적발, 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습니다. ○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며 - 주요 적발내용은 ..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담당부서 | 식중독예방과2021-01-28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음 ○ 이번 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 3년 성과 공개-품목갱신 통해 7,231품목 정비, 1,256품목 허가변경 등 안전조치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 등2021-01-28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 3년 성과 공개 품목갱신 통해 7,231품목 정비, 1,256품목 허가변경 등 안전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판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품목갱신 제도를 3년 동안(‘18~’20) 운영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주요성과는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품목 정비’ ▲허가사항 변경‧삭제 등 ‘안전조치’입니다. ○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제네릭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 환경에서 주기적‧체계적으로 품목을 관리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안..

식약처,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성 높인다-‘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운영방식 개편 담당부서 | 의약품품질과2021-01-28 식약처,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성 높인다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운영방식 개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 생산·출하의 최종 책임이 있는 제조(수입)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운영방식을 개편합니다.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관리 전문인력 양성 :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대상으로 의무교육 실시 □ 주요 개편 내용은 ▲제조(수입)관리자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 운영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

유니메드제약(주) 주사제 3품목 허가 취소-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적 연관성 확인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1-01-28 유니메드제약(주) 주사제 3품목 허가 취소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적 연관성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등 3개 품목*에 대해 품질(무균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하며, ○ 최근 증가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 해당 품목과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 유닐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 ** ..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합니다-특허 소멸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 미출시 301개 의약품 선별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의약지식재산정책TF2021-01-28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합니다 특허 소멸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 미출시 301개 의약품 선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권이 소멸한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01개 의약품 목록을 공개합니다. * 제네릭의약품 :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제형·투여경로·품질·사용목적이 동일한 의약품 ○ 이번 공개는 지난해(1월·7월)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주요 공개정보는 ▲제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입니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식품표시광고정책과2021-01-28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월 28일 행정예고 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는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음 ○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2021-01-27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 □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1월 27일(수) 오후 2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 검증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식약처 내부 ..

현장소통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간소화, 표준 계약서(안) 제시 등『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개정 등록일 : 2021-01-28[최종수정일 : 2021-01-28]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첨부파일 [1.28.목.석간]_현장소통으로_보건의료_분야_가명정보_활용_문턱_낮춘다.hwp (418 KB / 다운로드 : 75) [1.28.목.석간]_현장소통으로_보건의료_분야_가명정보_활용_문턱_낮춘다.pdf (856 KB / 다운로드 : 45) (별첨)_2021년_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pdf (2 MB / 다운로드 : 108) 현장소통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간소화, 표준 계약서(안) 제시 등..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등록일 : 2021-01-28[최종수정일 : 2021-01-28]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 ○ (시행 전) ❶ 사례 “가”：서울에서 거주하며 시각장애 자녀(15세)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 1월 한 달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1월의 바우처가 전액 소멸 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8.) 최종수정일2021-01-2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8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9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6,926명(해외유입 6,2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2,94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708건(확진자 4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7,65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9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538명으로 총 66,01..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등록일 : 2021.01.28. 작성자 : 홍보담당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 ◈ 9월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예방접종 실시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 추진 ◈ 2월 중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예방접종 시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순으로 단계적 확대 ◈ 코로나19 백신도입, 유통, 접종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한 범정부 역량 총동원 ◈ 예방접종센터, 인력 확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모의 훈련을 통한 최종 점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등록일 : 2021.01.28.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 - 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 - 민간 89.7% 개선,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 및 환경 개선 제공 - □ 그동안 설치창이 나타나 많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플러그인’, 이제는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 민원 등의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플러그인 : 웹 브라우저 외에 추가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PC에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으로, 액티브X와 실행파일(exe 등)이 있음 □ 행정안전부(장..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2021-01-28 4분기에 상조업체 1곳 등록 취소, 2곳 폐업 이루어져 - 2020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 2020년 4분기 중 1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되었고 폐업 또한 2건 이루어졌다. ○ [(주)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고, [이편한라이프(주)]와 [(주)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하였다. ○ 한편, 폐업 및 등록취소를 포함하여 2020년 4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5건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 앞으로는 가능합니다-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2021-01-27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 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내에는 어떤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

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01-2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제목 : 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개시(1.25일～) ◇ 1.28일(목)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가지고 특별대출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1 추진경과 □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등록일2021-01-28 제 목 :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 정책 제1탄) ◈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주요정책 방향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책으로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➊｢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1.29일) ➋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대리운전업체별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등록일2021-01-28 제 목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Ⅰ.개요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 - 2조원 이상(‘19년), 2조원~5천억원(’20년), 5천억원~1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등록일2021-01-28 제 목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충당금 적립: 예상손실에 대비(일종의 대출채권 시가평가) ② 자기자본 확충: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 □현재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이고,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1.1.27.) 등록일2021-01-27 제 목 : ㈜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1.1.27.) ■ ’21.1.27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등 28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하였습니다. (☞상세목록 ) □ 금일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등록일2021-01-27 제 목 : ’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37건 지정 ,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삼성카드, 신한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회원의 신용 기준으로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 **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부과 등록일2021-01-27 제 목 :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부과 ■ 금융위원회는 20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해 아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영업 일부정지(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월 -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1. 조치배경 □ 舊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20.3.23.~4.17., 7.13~9.7., 9.8.~9.14.) 결과, 저축은행 인수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 舊라이브저축은행 前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 없는 모..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2021.01.28. 다자금융과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 ‘21년 IMF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 결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 Ⅳ) 규정에 의해 IMF와 연례협의를 실시(금년에는 1.13~1.26일까지 Andreas Bauer 단장 등 미션단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연례협의를 실시하였음) ※ IMF 미션단은 1.28(목) 09:00~09:30 화상으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순차통역 제공) ※ 첨부 1: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결과 발표문(IMF측 국문 번역본)첨부 ..

20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 결과-역대 최대 벤처펀드 결성에 이어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원 담당부서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2021.01.27. 코로나19도 벤처투자 열기 막지 못해 -역대 최대 벤처펀드 결성에 이어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원- □’20년 벤처투자, ‘19년 4조 2,777억원보다 268억원 증가한 4조 3,045억원으로 역대 최대 □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된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분야와 소부장 관련 업종이 ’20년 벤처투자 증가세 이끌어 □비대면 분야 투자 증가, 벤처투자 대형화 및 후속투자 경향 뚜렷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0년도 벤처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년도 벤처투자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19년 투자실적(4조..

버팀목자금, 1월 25일까지 신청한 265만명에 3조 6,574억원 지급-1월 25일 지급대상에 15만 6천명 추가, 11만명 신청, 1,478억원 지급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1.01.27. 버팀목자금, 1월 25일까지 신청한 265만명에 3조 6,574억원 지급 □ 1월 25일 지급대상에 15만 6천명 추가, 11만명 신청, 1,478억원 지급 □ 27일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에도 덜 지원받은 업체(100만원 등)에 차액 자동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65만명에게 3조 6,574억원을 지급(26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계..

산업부 장관, 그린뉴딜의 중심축인 재생에너지 현장 방문-폐염전을 활용한 국내 최대규모(100MW)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와 국산 풍력 발전기 실증을 위한 풍력 테스트베드 현장 방문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1-01-27 산업부 장관, 그린뉴딜의 중심축인 재생에너지 현장 방문 - 폐염전을 활용한 국내 최대규모(100MW)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와 국산 풍력 발전기 실증을 위한 풍력 테스트베드 현장 방문- □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1월 27일(수) 16시경,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 테스트베드 현장(영광군 백수읍 소재)을 방문하였음 ㅇ 이번 현장방문은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