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등록일2021-01-13 제 목 :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기업(35개, ‘20.10월) 중 허가요건 보완기업 8개사와 추가 허가신청 기업 2개사(’20.11월)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7개사(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가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1개사(카카오페이)는 심사절차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1. 주요내용 □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35+2) 중 지난번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외에 7개사(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3.) 최종수정일2021-01-13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6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0,212명(해외유입 5,81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8,22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356(확진자 11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1,5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562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67명으로 총 54,..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1.13.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1.hwp 64.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hwp 431.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hwp 1005.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3)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hwp 226.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9차 한국판..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 작성일 2021-01-13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2021-01-13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세계 친환경·디지털 시장 선점 - 관계부처 합동『K-뉴딜 글로벌화 전략』발표 - ▪ 친환경·디지털 뉴딜 분야에 5년간 30조원 수출금융,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총력지원 ▪ 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 ‘19년 15GW → ’25년 30GW 확대 디지털 수출액 ‘19년 1,800억불 → ’25년 2,500억불 달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3(수) 개최된「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함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이후 글로벌 그린..

2021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선발▸1.18일부터 약 한달간 공고, 2.1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21년도 신규 대학 선발 ▸1.18일부터 약 한달간 공고, 2.1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중소대학 특화트랙 신설, 지원기간 확대(6→8년) 등 선정방식·지원사항 등을 변경하여 총 9개 대학 선정, 인공지능 대학원도 2개 선정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고급·전문인재 양성 사업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과 인공지능(AI) 대학원의 2021년도 신규 대학 공모가 1.18일부터 시작된다. ㅇ SW중심대학 사업은 2월 29일까지, AI대학원 사업은 2월 19일까지이다. □ SW중심대학은 일반트랙 ..

SKT가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언택트 요금제) 수리 부서 통신이용제도과, 통신경쟁정책과 SKT가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언택트 요금제) 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20. 12. 10 시행) 도입 이후 SK텔레콤(이하 ‘SKT’)이 처음으로 신고(12. 29(화)) 해 온 LTE 및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밝혔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이번의 경우 1. 19(화)이 기한) 검토하여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 LTE 온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생애 업적을 담은 영상 공개 부서 미래인재정책과 영상으로 만나는 과학기술 거목들의 삶 -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영상 공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와 과학기술발전에 헌신한 우리 과학기술인의 삶을 미래세대와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과학기술의 거목들’ 영상 시리즈를 제작·공개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의 거목들’ 시리즈는 유공자와 후배과학자들이 함께 제작에 참여 하였으며, 미래세대와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8편의 영상을 시작으로, 총 69인의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영상을 제작·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 이번에 소개될 8..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2021-01-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 목 :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작년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20.12.9일) ※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21.1.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일2021-01-13 제 목 : ’21.1.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보험사, 보험기간 등) 확인 ?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할인･할증등급, 사고유무, 법규위반 등) 조회 ? 과거 10년간 자동차사고(일시, 보험금) 및 법규위반(일시, 사유) 조회 ?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 안내 Ⅰ. 추진배경 □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중 하나임 * ’20년중 1대당 연평균 보험료(74만원) ◦ 그런데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 이틀간 209만명에게 2.96조원 지급-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1.01.1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 이틀간 209만명에게 2.96조원 지급 □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08만명 신청, 1.53조원 지급 □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지자체 추가 제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1월 25일 신청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신청한 209만명에게 2.96조원을 지급(13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계 인원 10.5만명 65.7만명 133.2만명 209.4..

청년 등 구직자들,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찾기 쉬워진다-1월 12일(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gsmb.mss.go.kr)｣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시범운영 개시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등록일2021.01.12. 청년 등 구직자들,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찾기 쉬워진다 □ 1월 12일(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gsmb.mss.go.kr)｣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시범운영 개시 □ 청년 구직자가 일하고 싶은 ‘참 괜찮은 중소기업’ 약 3만개 정보 구축 □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기업문화, 근로조건 등의 기업정보를 지도, 조건검색 등의 방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을 쉽게 찾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누리집이 오픈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CES2021 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전시 참관 담당부서전자전기과 등록일2021-01-13 성윤모 장관, CES2021 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전시 참관 - 올해도 OLED 전환 가속화로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수성한다 - - 올해 OLED 수출 130억불, 수출비중 70%로 역대 최고실적 달성 전망 - - 산업부, 디스플레이 산업 평가 및 전망자료 발표 - 1 CES 2021 참가기업 현장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11(월)~1.14(목)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CT 가전 전시회인 CES에 참가하는 LG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체험존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혁신성과를 돌아보았다. ◈ 일시 / 장소 : ‘21.1.13일(수) 09:0..

지능형농장, 케이팜(K-farm) 모델 만든다!- 재단법인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공식 출범 작성일 2021-01-13 부서 공공기술기반팀 2021-01-13 지능형농장, 케이팜(K-farm) 모델 만든다! - 재단법인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공식 출범 - 《 주 요 내 용 》 ◈『재단법인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출범(‘20.12.28~) ❍ 과기정통부․농식품부․농진청이 공동 설립하였으며,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통합 관리 담당 ❍ 사업단장에 조성인 교수(서울대학교) 임명 ◈ 향후 7년(’21~’27) 간 3,867억 원을 투자 ❍ 데이터 기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고도화 및 완전 무인·자동화된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 집중 지원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

1970년 이후 서울시 항공사진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세요 담당부서국토조사과 등록일2021-01-13 11:00 1970년 이후 서울시 항공사진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세요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과 서울시(시장 직무대행 서정협)는 공간정보 공동활용 업무협력을 통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국토정보 플랫폼 에서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시한다. ㅇ 국토정보 플랫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수치지도, 항공사진, 정사영상* 국가기준점, 통계정보 등 다양한 국토정보를 제공해왔다. * 정사영상 : 항공사진을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기복에 의한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하고 모든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

‘21년 국토교통 중소기업 10대 유망기술 지원 대폭 확대-중소기업 유망기술 사업화지원 265억 신규투자(작년대비 4.6배) 초기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담당부서기업성장지원팀 등록일2021-01-13 11:00 ‘21년 국토교통 중소기업 10대 유망기술 지원 대폭 확대 - 중소기업 유망기술 사업화지원 265억 신규투자(작년대비 4.6배) - 초기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유망기술의 시장진출을 위해 시제품 제작·검증, 시험시공 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하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21년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20년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4개사 7종 신차 중 1개 차종에서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1-01-13 06:00 20년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 4개사 7종 신차 중 1개 차종에서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해외 수입차량은 제작 후 2∼3개월(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휘발되어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갈음 ㅇ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

경기도 스타트업 84%, “코로나19로 힘들어요”… 경기연구원,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제안 ○ 경기연구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스타트업 지원방안」 발간 ○ ‘창업 → 성장 → 글로벌 진출 → 회수’ 성장단계별 설문조사와 지원방안 모색 ○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 공존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 2021.01.13 05:40:00 경기도 스타트업 84%, “코로나19로 힘들어요”… 경기연구원,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제안 ○ 경기연구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스타트업 지원방안? 발간 ○ ‘창업 → 성장 → 글로벌 진출 → 회수’ 성장단계별 설문조사와 지원방안 모색 ○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 공존 코로나19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