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1-04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오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제품 개요 □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입니다. ○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1-04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을 추가 지정해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1.4.) ≫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미만성 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철저하게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신속심사과/백신검정과2021-01-04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철저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허가·심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온 사전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내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를 철저하게 심사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후..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코로나19 극복 역량 집중 및 식‧의약 안전 강화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등2021-01-04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극복 역량 집중 및 식‧의약 안전 강화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공급위한 인프라 확대 ◈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의 심사 및 ..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승인(2021-01-0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21개 제품 진행 중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생물제제과2021-01-04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승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21개 제품 진행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임상시험을 12월 31일 승인했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 백신 6개 제품입니다. □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록일 : 2021-01-04[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1월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등록일 : 2021-01-04[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노인지원과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 사업비 최대 3억 원, 경영 서비스 등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되었다.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등록일 : 2021-01-03[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 많은 아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지역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하였다. *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 ○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아..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 전화(1644-7373),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제주도민 외 재외도민도 신고 가능 등록일 : 2021.01.03. 작성자 : 관리과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 제주도민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 재외도민 :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행안부,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3개 분야 주요 정책 10개 소개 등록일 : 2020.12.31. 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 정부혁신·자치분권·국민안전 3개 분야, 보다 나은 일상을 만들어줄 새해 제도 소개 -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자치경찰제 시행, 풍수해 보험료 정부 지원율 확대 등 - □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 풍수해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2021-01-04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①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하도급 업체가 높아진 협상력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1.1월) ② (표준하도급 계약서) 원·수급사업자 간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20.12.17.) ③ (하도급 위반행위 자진시정)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경률도 최대 30%..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2020-12-31 첨부파일 210104(조간)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 지침 제정.hwp (155KB) 210104(조간)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지침 제정_붙임.hwp (26.5KB)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ㅇ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2021-01-04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구독경제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알 수 있게 되고, 해지는 간편해지며,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1-04 제 목 :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 새해부터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 미국, EU, 영국, 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도 및 분야별 ‧ 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 ○ 기타 포털의 정보제공 기능 및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 추진 개요 □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발급창구로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5.3~) * 주요 기능 : ➀ 금융법령 및 행정지도(예고‧등록) 등 규제정보 제공 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➂ 금융규제 개혁 활동 ..

오늘(1.4.)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등록일2021-01-04 제 목 : 오늘(1.4.)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간소화 Ⅰ. 이전 간소화 □(1회 방문) ‘19년말(11.25.) 개인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간소화한 데에 이어, ◦ 새해 첫날(1.4.)부터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

‘21년부터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1-01-04 제 목 : ‘21년부터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부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하여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 가능 * 민원회신문 : (기존) 서면(등기우편), 인터넷 → (개선) 모바일 전자고지(통지) 추가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휴대폰을 통해 열람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접근편의성 증대 기대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민원 및 보이스피싱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회신문 및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나, * 민원업무 : 민..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4개월만에 114억 공공조달 계약-’20년 1차 지정된 혁신제품 21개 기업, 163건, 약 114억원 공공조달 계약 성과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0.12.31.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4개월만에 114억 공공조달 계약 □ ’20년 1차 지정된 혁신제품 21개 기업, 163건, 약 114억원 공공조달 계약 성과 □ 하반기 제2차 혁신제품 모집에 158개 접수, 호응도 높아져 □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공공수요기관 간 온라인 전시관 상시 운영과 분야별 연결행사를 정례화해 성과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20년 7월 제1차로 지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약 4개월만(8~11월)에 114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1,224곳 국민추천 343곳 사업선정, ‘국민추천제’ 시행 1년만에 자리잡아 담당부서고객정보화담당관 등록일2020.12.31. 1,224곳 국민추천 343곳 사업선정, ‘국민추천제’ 시행 1년만에 자리잡아 □ ‘20년 도입·시행된 국민추천제 통해 1,224곳 추천, 그 중 백년가게 등 10개 대상 사업에서 343곳 선정 □ 올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추천대상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에 처음 시행된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총 10개 사업에 1,224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추천받아 34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참여형 정책으로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다수의 유망기업과 소상공인 발굴을 위해 중기부가 ‘20년 처음으..

세계최초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 착수-대구 규제자유특구 에서 세계최초 ‘3차원(3D) 출력을 이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1.01.04. 세계최초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 착수 ◦ 대구 규제자유특구 에서 세계최초 ‘3차원(3D) 출력을 이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 ◦ 정부-대학-기업 연계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이하 공동제조소) 실증을 1월 4일(월)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는 대표적인 의료·헬스케어 특구..

인공지능 제조혁신 온라인시장, 완제품 불량 판정 신뢰도 높이는 등 성과 나타나기 시작-서비스를 활용한 (주)조선내화의 우수 실증사례 소개 담당부서제조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1.04. 인공지능 제조혁신 온라인시장, 완제품 불량 판정 신뢰도 높이는 등 성과 나타나기 시작 - 서비스를 활용한 (주)조선내화의 우수 실증사례 소개 - □ ‘인공지능 제조혁신 온라인시장’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내화제품의 불량 판정에 필요한 인공지능 분석모델을 쉽고 빠르게 생성 * 인공지능 제조혁신 온라인시장(KAMP) 서비스 포털(http://www.kamp-ai.kr) 참조 □ 생성된 인공지능 분석모델을 활용, 불량 검사를 자동화하여 기존 육안검사 대비 신뢰도 향상, 판정 시간 단축 실현 * ‘신뢰도 90%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돌파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등록일2021.01.04.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돌파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 15개월만에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가입 기업 1만개사, 제휴·입점 업체 140개사 돌파(’20.12) □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시스템 개발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20.11) □ ‘21년부터 근로자 당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한 기업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지정하고 혜택 부여 □ 가입 1만개사 돌파 기념과 신년맞이 신규가입 이벤트 진행 예정 (‘21.1.15 ~ ’21.2.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세계 창업사관학교, 졸업 전부터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성과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1.01.04. 세계 창업사관학교, 졸업 전부터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성과 □ ‘20년 7월 인공지능 창업기업 60개를 선정하여, 세계적 기업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과 보육 진행 중 * 세계적 기업 : AWS, INTEL NVIDIA, MS 세계적 창업기획자 : 500Startups, SOSV, Plug&Play, Startupbootcamp □ 8월 입교 이후 ’20년 11월 말 기준 신규고용 160명, 45억원 투자 유치 등 졸업 전부터 성과 창출 □ ’21년 2월 졸업식에서 팀별 최종 사업 소재을 발표하고, 추가 투자 유치 연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20년 ..

2021년 1조 5,179억원 규모 창업지원 통합 공고 시행 담당부서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2021.01.04. 2021년 1조 5,179억원 규모 창업지원 통합 공고 시행 -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도전 기회로 창업 열기 확산 박차 - □ 2021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은 1조 5,179억원으로 전년(1조 4,517억원)대비 662억원(4.6%) 증가 * (’19년) 1조 1,181억원 → (’20년) 1조 4,517억원 → (’21년) 1조 5,179억원 □ 중앙부처 중심 → ’21년부터 광역지자체 사업까지 포함하여, 통합공고 참여기관·대상사업이 크게 증가 * (’20년) 16개 부처 90개 사업 → (’21년) 15개 부처&17개 광역지자체 194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0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 담당부서수출입과 등록일2021-01-01 "2020년 (12월, 연간) 수출입 동향 - ’21. 1. 1.(금)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0년(12월 및 연간)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전체 수출입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12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1.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 목 차 - 1. 2020년 12월 수출입동향 요약본 (보도자료 1보) 1 2. 2020년 연간 수출입동향 요약본 (보도자료 1보) 2 3. 2020년 12월 수출입동향 본문 (보도자료 2보..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소재 등 연간 약 4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품목 지원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1-04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소재 등 연간 약 4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품목 지원 - ① (신규 적용) → 이차전지 분야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소재 등 11개 ② (계속 적용) → 반도체․섬유 분야 석영유리기판․생사 등 49개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 (대상)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기존 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나노입자 복합재를 통해 머리카락보다 1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 성공 부서 융합기술과 기존 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 나노입자 복합재를 통해 머리카락보다 1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 성공 □ 국내연구진이 기존 굴절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에 성공하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포항공과대학교(총장 김무환)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 연구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이미징 디바이스랩 한승훈 마스터 팀과 함께, 기존 굴절렌즈의 성능을 유지하되 두께는 10,000배 얇은(..

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에 앞장선다-「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우수과제 시상 작성일 2021-01-03 부서 정보화담당관 2021-01-03 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에 앞장선다. -「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우수과제 시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직원들의 업무자동화(RPA)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우수과제 발굴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우수과제를 시상하였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기술 ㅇ 이번 경진대회는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범정부 정부혁신 역점과제 분야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부서 성과평가정책과, 평가심사과, 연구제도혁신과, 과학기술정보과 알아두면 유용한, 2021년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 일원화된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폐지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ㅇ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할 예정이다. □ 혁신법 제정과 아울러,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작성일 2021-01-03 부서 연구개발정책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2021-01-03 기초연구 지원‧디지털뉴딜 가속화‧탄소중립 실현 등에 ’21년 5조 8,161억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 ◇ 기초연구 예산 확대(1조 8,029억원, 전년대비 +2,917억원), 신규과제 선정 지원(5,800개 과제 내외)등 창의․도전적 R&D 강화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실현(1,391억원), 6G·자율주행·PIM반도체·블록체인 등 미래 핵심 기술개발(727억원) ◇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1,591억원), 바이오 기술개발(5,33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