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현판식 개최-가천대 길병원 국내 최초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설치(1.18) 작성일 2021-01-18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2021-01-18 인공지능(AI) 주치의‘닥터앤서’대장암 조기발견 지원한다 !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19번 째 디지털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닥터앤서 현장방문 - - 가천대 길병원 국내 최초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설치(1.18)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열아홉 번째 디지털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1월 18일(월)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 이하 ‘가천대’) 길병원(김양우 병원장)을 방문하여 국내 최초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 닥터앤서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김창용 원장)이 지난 3년..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진행 상황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등2021-01-18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월 17일(일) 개최했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 이번 ..

표준연, 믿을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국제적 동등성 확보-16개국 21개 기관과 ‘코로나19 바이러스 RNA 측정법’ 긴급 국제비교 참여 2021-01-15관리자 - 16개국 21개 기관과 ‘코로나19 바이러스 RNA 측정법’ 긴급 국제비교 참여 - 미래 변종 바이러스 진단, RNA 형태 백신 측정 등 폭넓은 활용 기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은 지난 12월, 각국 측정표준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RNA 측정법’ 국제비교에 참여했다. 국제비교는 KRISS를 비롯한 각국 국가측정표준연구기관의 측정결과를 비교해 측정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측정결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 · 각국 국가측정표준연구기관은 국..

심사평가원, 오늘 무슨 약을 먹는지 알려주는 ‘일별 약물 복용현황’ 서비스 개시 급여제도연구실 통합돌봄연구부 2021-01-18 심사평가원, 오늘 무슨 약을 먹는지 알려주는 ‘일별 약물 복용현황’ 서비스 개시 - 복용일자 기준의 의약품 처방·조제 이력 조회로 약 복용의 안전성 높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 중인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월 18일부터 ‘일별 약물복용 현황 제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광주서구, 김해시, 남양주시, 부천시, 서귀포시, 순천시, 안산시, 전주시, 진천군, 부산북구, 부산진구, 천안시, 청양군, 대구남구, 제주시, 화성시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등은 복합·만..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1-18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약사법」제76조 위반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메디톡스社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021.1.26.자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 이노톡스주 :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 ○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

국내 개발 폐암 치료제 신약 허가-31번째 국내 신약‘렉라자정’허가 담당부서 | 허가총괄담당관 등2021-01-18 국내 개발 폐암 치료제 신약 허가 31번째 국내 신약‘렉라자정’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을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했습니다. ○ ’렉라자정‘은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진행성 폐암 환자 중 이전에 폐암 치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며 -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방해하여 폐암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정상 세포에는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 (효능·효과)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소규모 식품·축산물 해썹업체 600여 곳 대상…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담당부서 | 식품안전인증과2021-01-18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소규모 식품·축산물 해썹업체 600여 곳 대상…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56억 원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식품업체 :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8.,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1-1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2,729명(해외유입 5,9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5,9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077건(확진자 6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8,007건, 신규 확진자는 총 389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70명으로 총..

“환자안전 및 삶의 질”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등록일 : 2021-01-18[최종수정일 : 2021-01-18]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환자안전 및 삶의 질”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 -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월 19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 의약계·공익·건강보험 대표로 구성(각 6인씩 총 18인)된 사회적 합의기구 □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

'발열조끼' 비교정보 생산결과-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 있어 담당부서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1-01-18 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 있어 - 일부 제품은 표면온도가 의류 안전 기준을 초과 - ‘발열조끼’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최근 의류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조끼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및 안전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2021.01.18. 공공정책총괄과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 포스트 코로나, 공공기관 참 인재가 이끕니다 - ◇ 기획재정부는 1.18(월)~22(금) 5일간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온라인ㆍ비대면 형태(www.publicjob.kr)로 개최 ◇ ’21년 공공기관은 전년 계획(2.5만명) 대비 1,000여명 증가한2.6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할 예정 □ 기획재정부는 1.18(월)~22(금) 5일간 온라인ㆍ비대면 형태로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 ▸ (일시‧장소) 1.18(월)~22(금) / 박람회 홈페이지(www.publicjob.kr) - 개막식 : 1.18(월) 10:00..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규정변경예고 -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21.7.1)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 2021-01-18 담당부서보험과 제 목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규정변경예고 -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21.7.1)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건강의 사적(私的)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상품구조 전반에 걸친 개편 방안을 발표(‘20.12.9)*한 바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20.12.9 보도자료) ㅇ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급여･비급여 분리 □ (현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여정(旅程) 시작-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4대 목표 및 중점 선도과제 등록일2021-01-18 제 목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여정(旅程) 시작 - 금융시장 안정·금융소비자 중심·직원 중심의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금융혁신과 신뢰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합니다. -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4대 목표 및 중점 선도과제 ❶ [감독시스템 전환] 조사·검사 개편, DART 선진화, AI상시감시 강화 ❷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동향 조기인지·대응, 대국민소통채널 개편 ❸ [업무·문화 혁신] 업무자동화 프로세스 도입, 협업 플랫폼 구축 ❹ [디지털역량 강화] 디지털 전략 협의체 운영, 디지털 연수과정 확대 Ⅰ 추진 배경 □코로나19..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온라인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작성일 2021-01-18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2021-01-18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1.18~20)」개최 - 온라인 생중계로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 등 10,000여명 참여 예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 온라인 부처합동설명회 생중계 플랫폼 :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o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27.4조원)에 대해 ..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작성일 2021-01-18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2021-01-18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지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20.12.10.시행)에 따라 ’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 대상사업자 지정기준 : 직전년도 3개월(’20.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 ㅇ ①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

산업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에너지 기술혁신에 1조 1,326억원 투자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등록일2021-01-18 산업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에너지 기술혁신에 1조 1,326억원 투자 -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 - -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과 더 안전한 R&D를 위한 노력도 지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1.19.(화)에 ‘21년 상반기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 119개를 공고하였다. * 에너지 기술개발 2021년 신규과제 공고 개요 ▪ 대상 : 에너지 공급/수요기술, 기반 조성 등 총 24개 사업 ▪ 규모 : 119개 과제, 1,954억원 (안전관리형 과제 58건 포함)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

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발표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등록일2021-01-18 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 -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발표 - ‣ 사고 및 위해우려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여 집중 조사 ‣ 코로나19 관련, 언택트 제품 및 온라인몰 제품에 대한 조사 강화 ‣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최근 3년 미조사 제품 등) 최소화 ‣ 판매중개업자(네이버, 쿠팡 등) 의무 강화 및 불법제품 유통 상시 감시체계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중점관리대상 제품을 사전에 투명하게 예고함으로써 안전관리제품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

사용후 배터리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제품 개발 본격 추진-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응용제품 성능‧안전성 평가 및 실증, 4년간 130억원 지원 담당부서전자전기과 등록일2021-01-18 사용후 배터리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제품 개발 본격 추진 -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응용제품 성능‧안전성 평가 및 실증, 4년간 130억원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앞으로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용후 배터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ㅇ 사업명 : EV, 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 ㅇ 사업기간 : ‘21∼’24년 ㅇ 지원 금액 : 국비 130억원 (‘21년 29억원) ㅇ 신규지원 대상 개요(상세내용, 공고내용 참..

2020년 정보통신기술(ICT)수출입 동향-2020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3위 실적 달성 작성일 2021-01-18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2021-01-18 2020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3위 실적 달성 -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8% 증가 -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지난 6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하며, 경제 회복세 견인 □ ‘20년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은 1,836억불, 수입은 1,126억불, 수지는 710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ㅇ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 증가하며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수출 실적을 달성 * ICT 역대 수출 순위(억불..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등록일2021-01-18 11:00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 접수(중복포함) □ 주요 불..

제12회 "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추천.접수 등록일2021-01-18 제12회 「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 추천·접수 -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등 총 40점 수여 예정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추천을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기능인에 대한 포상은 국가의 기간시설과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건설기능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직업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2010년 지정된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380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되었다. - 올해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고용노동부,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한다 등록일2021-01-18 고용노동부,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한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은 다소 감소, 체불청산 증가에 따라 미청산액 감소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 이에 청산되지 않고 ..

의약품 임상시험 안전관리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2021-01-18 의약품 임상시험 안전관리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임상시험 제도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월 4일 제약사·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21년 의약품 임상시험 안전 관리 정책 방향 ▲임상시험 실태조사 기본 계획 ▲안전성 정보 관리 방법 등이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lms.konect.or.kr)을 통해 신청(1.19.~1.28.)할 수..

정보 통신 기술 전담팀 운영성과 및 향후 개편 방안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1-01-18 온라인 중개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한 정보 통신 기술 전담팀 개편 -앱 장터,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하여 온라인 중개 분야 사건처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1 그간의 운영성과 □ 공정위는 ICT전담팀*(팀장: 공정위 사무처장) 감시분과 운영을 통해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 2019년 11월 ICT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감시분과」출범 후, 2020년 2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이슈에 대응하는「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중 ㅇ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20.9월), 쇼핑 및..

누리 소통망 서비스 온라인 중개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전자거래과 등록일2021-01-15 누리 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중개 거래, 소액 피해 많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려워 - 배송지연,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 많아 - 누리 소통망 서비스(이하 SNS)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쇼핑 중개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동 온라인 중개(이하 SNS 플랫폼)* 시장을 통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SNS 온라인 중개 운영사업자**는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연결, 결제기능 탑재, 검색기능 강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온라인 중개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 SNS 플랫폼 : 온라인에서 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10.28.~12.8.) 후 주요 변경사항 2021-01-18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115_금소법시행령안_금융위의결_보도자료.hwp (261 KB) 파일다운로드 210115_금소법시행령안_금융위의결_보도자료.pdf (970 KB) 파일다운로드 제 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10.28.~12.8.) 후 주요 변경사항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3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20.10.28.~12.8.)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1...

20년 K-배터리 5년 연속 수출 신기록-'20년 K-배터리 시장점유율 2배로 성장, '21년 생산(32%), 수출(5.7%) 모두 지속 성장 전망 담당부서전자전기과 등록일2021-01-18 ‘20년 K-배터리 5년 연속 수출 신기록 - 박진규 산업부 차관, 이차전지 기업 ㈜미섬시스텍 방문 - - '20년 K-배터리 시장점유율 2배로 성장, '21년 생산(32%), 수출(5.7%) 모두 지속 성장 전망 - 1 ㈜미섬시스텍 현장 방문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8(월) 이차전지솔루션 기업 미섬시스텍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의지를 강조했다. ㅇ 미섬시스텍은 이차전지 검사장비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배터리팩을 생산하고 있으며, ㅇ 최근 전..

건물 에너지소비, 데이터로 똑똑하게 관리한다!-ICT 기반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국가표준(KS) 제정 담당부서기계융합산업표준과 등록일2021-01-18 건물 에너지소비, 데이터로 똑똑하게 관리한다! - ICT 기반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국가표준(KS) 제정 - 운영 全주기에 걸쳐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화하여 BEMS 보급 확산 가속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체계적ㆍ최적 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이하 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하여 1월 18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ㅇ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ㆍ설비에 부착한..

포천 고모리에 산단, 새 사업자 찾고 정상화 물꼬‥내년 착공 목표로 행정절차 돌입-‘고모리에 산업단지’ 포천-호반·교보 컨소시엄 협약으로 사업 정상화 본궤도 - 올해 내 인·허가 완료해 2022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사업 추진 ○ 그간 태크스포스, 새 사업자 발굴 등 사업 정상화 위해 다방면의 노력 기울여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 2021.01.18. 10:00:00 포천 고모리에 산단, 새 사업자 찾고 정상화 물꼬‥내년 착공 목표로 행정절차 돌입 ○ ‘고모리에 산업단지’ 포천-호반·교보 컨소시엄 협약으로 사업 정상화 본궤도 - 올해 내 인·허가 완료해 2022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사업 추진 ○ 그간 태크스포스, 새 사업자 발굴 등 사업 정상화 위해 다방면의 노력 기울여 경기도와 포천시 등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