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상해보험,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지원 ○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 19일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재단, 도내 배달 노동자 5,000여 명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예정 ○ 향후 배달 노동자 커뮤니티 형성 지원, 안전 교육·캠페인 등 배달 노동자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예정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 2021.03.19 17:03:22 배달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상해보험,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지원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 19일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국영기업 통상규범 관련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등록일2021-03-19 국영기업 통상규범 관련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3.19일(금)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로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 ㅇ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1.3.19(금) 15:00 ∼ 16:30 / 강남 HJ비즈니스센터 (영상회의 병행) ▪참석자(15명) :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주재), 자유무역협정정책관등(학계) 서울대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

제2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기업들의 교류의 장｣ 열려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등록일2021-03-19 제2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 -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기업들의 교류의 장｣ 열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3.19.(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혁신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제2회 에너지혁신기업(이하 ’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혁신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에너지新산업 관련 기관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이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ㅇ 특히, 기업의 RE-100* 참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1.) 최종수정일2021-03-21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21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7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8,665명(해외유입 7,42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3,76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2,658건(확진자 5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6,42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5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9명으로 총 90,328명(91.5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64..

27일부터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 구간 개통-상일동역→하남검단산역(5개역) 완전 개통…잠실역 30분대 진입 가능 담당부서광역시설운영과 등록일2021-03-21 11:00 27일부터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 구간 개통 - 상일동역→하남검단산역(5개역) 완전 개통…잠실역 30분대 진입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오는 3월 27일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다. ㅇ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이다. ㅇ 지난해 8월, 1단계로 상일동역–미사역–하남풍산역 구간 4.7km를..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 시 사회적 기여·이익공유 계획 등 평가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2021-03-21 11:00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 시 사회적 기여·이익공유 계획 등 평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ㅇ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9.) 최종수정일2021-03-1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9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41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7,757(해외유입 7,39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85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230건(확진자 6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1,084건, 신규 확진자는 총 46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45명으로 총 89,523명(91.5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544..

중수본, 서울시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선 요청-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 등록일 : 2021-03-19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중수본, 서울시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선 요청 -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시가 3.17일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 중수본은 이러한 요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2년→5년) 강화 등록일 : 2021-03-19[최종수정일 : 2021-03-19]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2년→5년)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9일(금)부터 4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제14회 암 예방의 날」기념, 암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손진희 강북삼성병원 교수(옥조근정훈장) 등 유공자 12명에게 훈·포장 등 수여 등록일 : 2021-03-19[최종수정일 : 2021-03-19] 담당부서 : 질병청책과 「제14회 암 예방의 날」기념, 암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 손진희 강북삼성병원 교수(옥조근정훈장) 등 유공자 12명에게 훈·포장 등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9일(금) 오후 2시 밀레니엄 힐튼에서 암 예방 및 암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제14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개념 ‘암 발생의 1/3은 예방활동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진단·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1/3은 적절..

예방접종 후 발열·근육통은 대부분 2~3일 내 사라져 등록일 : 2021-03-19[최종수정일 : 2021-03-19]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예방접종 후 발열·근육통은 대부분 2~3일 내 사라져 - 진통제 사용에도 발열·근육통 등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경미한 증세인 경우 응급실 방문 자제- -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 심각한 이상반응 시에는 즉시 응급실 방문 - - 평일 전국 이동량 0.8% 증가, 안심할 상황이 아니므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해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국민연금, KT&G 사장 선임의 건, 효성 감사위원 선임의 건, OCI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등록일 : 2021-03-18[최종수정일 : 2021-03-19]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KT&G 사장 선임의 건, 효성 감사위원 선임의 건, OCI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9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18일(목) 제9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를 개최하여, ○ KT&G, 효성, OCI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KT&G 사장 선임의 건, 효성 감사위원 선임의 건, OCI 이사 선임의 건에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정기 주주총회 일정) KT&G 3.1..

국내 개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신약 허가-33번째 국내 신약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허가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2021-03-18 국내 개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신약 허가 33번째 국내 신약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플라페그라스팀)’를 국내 33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했습니다. * 백혈구 중 40-70% 차지하는 호중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하여 감염에 취약해지는 증상 ○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항암화학요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중구 감소증의 치료에 사용**되며, 과립구집락자극인자(G-CSF)*** 수용체에 결합하여 호중구 생성을 촉진합니다. ** (효능효과) 고형..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3월 20일(토) 오후 3시 7분경 발사 예정-바이코누르 우주센터(카자흐스탄)에서, 고도 498km 저궤도로 발사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21-03-19 09:14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3월 20일(토) 오후 3시 7분경 발사 예정 ◇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카자흐스탄)에서, 고도 498km 저궤도로 발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을 3월 20일(토) 15시 7분경 (현지기준 3월 20일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사당일 실황중계 예정(14:15∼) : https://youtu.be/J1nfIV..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8.,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3-1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7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7,294명(해외유입 7,37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5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906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4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4명으로 총 89,178명(91.66%)이 격리해제되어, 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시행 등록일2021-03-18 제 목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 • 자전거래 및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관한 관리 강화 •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의무 신설 및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이외에도,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포함 1 개 요 □ ’21.3.17(수) 개최된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식품성분 데이터를 국가표준으로 개발·관리한다-고품질 데이터 생산하는 국가 공인 데이터센터‘22년까지 100개로 확대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1-03-18 식품성분 데이터를 국가표준으로 개발·관리한다 - 국표원, 국립농업과학원을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센터』로 지정 - - 고품질 데이터 생산하는 국가 공인 데이터센터‘22년까지 100개로 확대 - ㅇ A씨는 매일같이 살과의 전쟁을 고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매일 아침마다 먹은 바나나 1개로 인해 그 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바나나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100 g 당 84 kcal의 다소 높은 열량을 갖고 있으나 탄수화물이 파인애플의 4배인 21.94 g를 차지하고 있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식사량 조절이 가능했고, 식이섬유가 1.9 g..

2021년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정보보호수요예보 확정 설명회 개최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ICT디바이스전략팀, 정보보호산업과 ’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사업규모 전년대비 13.6% 증가 - 소프트웨어 구축사업 증가(14.7%)가 성장 견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3월 19일(금)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온라인 설명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ICT장비공공수요정보시스템(kcnb.iitp.kr)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secur..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창출한다-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활용도 높은 4대 분야 중심 실증서비스 추진 부서 데이터진흥과 마이데이터 혁신서비스 확산 가속화로 디지털뉴딜의 국민체감 성과 창출 -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활용도 높은 4대 분야 중심 실증서비스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개인데이터를 통합‧관리하며,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2021년 마이데이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21년 마이데이터 사업 예산 : 100억원 ㅇ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저장하는 등 통합‧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을 위한 맞춤형..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기업연구소 연구개발(R&D) 활동 유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핵심연구인력 유출 방지- 작년 400개 기업연구소 지원에 이어 올해 190개 기업연구소 선정·지원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기업연구소 연구개발(R&D) 활동 유지를 지원하여 기업 핵심연구인력 유출 방지 - 작년 400개 기업연구소 지원에 이어 올해 190개 기업연구소 선정·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로 중소기업 19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R&D활동 위축 및 핵심연구인력 유출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 투자 부서 공공기술기반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軍에 신속 적용 -‘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 등 14개 부처는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21.3.18일(목)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위원장) 산업부 국장, (위원) 14개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5명 ㅇ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금년 총 2,059억원을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ㅇ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

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19일부터「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3-18 11:00 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 - 19일부터「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 방안 ①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

스마트 기술로 우리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6개 지역 선정 도시 전역을 보다 스마트하게… 시티 챌린지에 부산, 제주, 강릉 선정 지역 맞춤형 특화 서비스… 타운 챌린지에 광양, 서산, 원주 선정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1-03-18 11:00 스마트 기술로 우리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6개 지역 선정 - 도시 전역을 보다 스마트하게… 시티 챌린지에 부산, 제주, 강릉 선정 - 지역 맞춤형 특화 서비스… 타운 챌린지에 광양, 서산, 원주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평가를 통해 1년간 예비사업을 수행했던 11개 지자체* 중 성과가 우수한 6개 도시를 본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차원의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등록일2021-03-17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21.4.1.~’22.3.31.)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22.3.31.)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고용노동부･기재부･산업부 등 ..

융복합 의료제품 수출을 위한 품질관리 자세히 알려드려요-｢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자료집 발간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3-18 융복합 의료제품 수출을 위한 품질관리 자세히 알려드려요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자료집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융복합 의료제품 업체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데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 융복합 의료제품: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됨 ○ 주요 내용은 ▲해외 주요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정의 ▲심사기관 및 관련 부서 ▲..

㈜종근당 나파벨탄주’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담당부서 | 허가총괄담당관 등2021-03-17 ‘나파벨탄주’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종근당社의 ‘나파벨탄주(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코로나19 치료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품목 변경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변경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종근당의 ‘나파벨탄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3월 17일(수) 개최했습니다. ○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 통계 전문가 등 5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화학치료제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명이 참석했습니..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 등록일2021-03-17 첨부파일 210317_보도자료_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hwp 210317_보도자료_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pdf [별첨1]금융소비자보호법_시행령.hwp [별첨1]금융소비자보호법_시행령.pdf [별첨2]금융소비자보호_감독규정.hwp [별첨2]금융소비자보호_감독규정.pdf [별첨3]2차FAQ답변.hwp [별첨3]2차FAQ답변.pdf 제 목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

미국 연준 FOMC 관련 부내 점검회의 결과 2021.03.18. 국제금융과 미국 연준 FOMC 관련 부내 점검회의 결과 1. 회의 개요 □ 김용범 제1차관은 3.18일(목) 7:30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를 소집(서울-세종 영상연결)하여, * 국제금융국(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경제정책국(경제분석과, 자금시장과), 국고국(국채과) ㅇ 美 연준의 3월 FOMC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하고, 양적완화 규모를 매월 1,200억불로 유지하였으며, 향후 기준금리 전망도 ’23년말까지 제로수준을 유지하였음 ㅇ 現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회복속도 둔화이후, 경제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조력자,‘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공모 담당부서온라인경제추진단 등록일2021.03.17.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조력자,‘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공모 □ 민간기업(기관) 등 4개 내외 모집(수도권 1개, 비수도권 3개) □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온라인채널 입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최대 1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실습․제작 지원부터 온라인시장 진출까지의 연결을 종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온라인 유통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디지털․온라인 상거래 역량이 소상공인 생존과 성장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시장 ..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생활혁신기술개발’지원 담당부서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등록일2021.03.17.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생활혁신기술개발’지원 □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사업 모델 차별화와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지원(최대 2년, 4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제품‧공정‧서비스를 혁신할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포장재 개발 과제도 신설(최대 6개월, 3,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3월 17일(수)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2021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