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문제작 케이크 수거.검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2021-04-29 온라인 주문 제작 케이크 수거‧검사 결과 발표 주문 제작 케이크 등 총 147건 수거, 21개 제품 부적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 소통망(SNS) 등에서 인기가 많은 주문제작 케이크 및 케이크 만들기 꾸러미 총 147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2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 했습니다. ○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19로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한 주문제작 케이크 및 케이크 만들기 꾸러미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총 147건의 케이크를 수거·검사한 결과 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소브산) 검출 5건,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검출 5건, 타르색소 기..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합리적 절차 개선 추진 담당부서 | 의료기기정책과2021-04-30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합리적 절차 개선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하고 6월 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신고 면제 범위 확대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이중 폐업신고 개선 ▲임상시험 승인 제외대상 개선 등입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체계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수립..

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021-04-30 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녹십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4월 30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입니다. ○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임상·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

"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식의약 바로알기⑰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담당부서 | 순환신경계약품과2021-05-03 “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식의약 바로알기⑰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혈압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60대 2명 중 1명 정도가 고혈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되기 어려운 만..

희귀 백혈병 치료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5-03 희귀 백혈병 치료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희귀 백혈병·유방암 등에 사용하는 ‘애시미닙’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이브루티닙’에 대하여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며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 국내에서 임상시..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담당부서 | 혁신진단기기정책과 2021-05-04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혁신의료기기로 지정 국내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 개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이하, 수술 로봇)’ 제품을 5월 4일 제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 복부나 흉부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낸 후 카메라·수술도구 등을 넣어 수술하는 방법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기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혁신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

식약처 개발 피부자극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 담당부서 | 특수독성과 2021-05-04 식약처 개발 피부자극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 OECD 시험가이드라인 승인으로 국가위상 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피부자극 동물대체시험법(KeraSkinTM, Skin Irritation Test)이 제3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21.4.20.∼4.23.)에서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orking Group of National Coordinators of the Test Guidelines 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5.4.)-격리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작성일2021-05-04 최종수정일2021-05-04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5.4.) - 격리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

2분기 예방접종에 60~64세 추가, 30세 미만에 화이자 접종 등록일 : 2021-05-03[최종수정일 : 2021-05-04]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분기 예방접종에 60~64세 추가, 30세 미만에 화이자 접종 - 6월까지 코로나19 백신 1,832만 회분 이상을 국내 공급하여 1,300만 명 접종 달성 노력 - - 접종과 연계한 방역 조치 다변화,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국가 관리 강화 - - 국내 백신 개발·생산을 위한 임상 3상 지원, 원부자재 국산화 등으로 끝까지 지원 -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

무역기술장벽(TBT) 타개할 인력양성 연 800명으로 확대–3개 과정(고위, 실무, 입문)별 특화, 비대면 교육 확대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5-03 무역기술장벽(TBT) 타개할 인력양성 연 800명으로 확대 – 3개 과정(고위, 실무, 입문)별 특화, 비대면 교육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최근 미‧중 기술경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한층 높아지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ㅇ 국표원은 ‘17년부터 추진해온「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사업」을 대폭 개편, 과정별로 대상·목적에 맞도록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도 확대 운영 * TBT 교육 수료인원 : (‘17) 356명 → (‘1..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계획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등록일 2021-05-03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5.3.(월)~6.1.(화)까지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FTA 강국, KOREA」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ㅇ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8호)에 따라 진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한글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전적 R&D에 ’22년부터 4,142억원(국비 3,742억) 투자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등록일 2021-05-03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도전적 R&D에 ’22년부터 4,142억원(국비 3,742억) 투자 - - 범정부 혁신도전형R&D 사업군 중 최초 예타 통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총사업비 4,142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2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사업목적) ..

2021년 4월 수출입 동향-4월 수출 511.9억달러(+41.1%), 수입 508.0억달러(+33.9%) 담당부서 수출입과등록일 2021-05-01 2021년 4월 수출입 동향 - ’21. 5. 1(토)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1년 4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전체 수출입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4월 30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2.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 총괄 : 4월 수출 511.9억달러(+41.1%), 수입 508.0억달러(+33.9%), 무역수지는 3.9억달러(12개월 연속 흑자) * 수출 증감..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규제 샌드박스 연계,신산업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등록일 2021-04-30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규제 샌드박스 연계, 신산업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4.30일(금)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KIAT, KEIT, 전자기술硏, 자동차硏, 로봇산업진흥원, 전자진흥회, 드론협회,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스타트업 포럼 등과 ‘규제 샌드박스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1.4.30(금), 09:30 ∼ 10..

對EU 수출여건 개선 및 디지털통상 협력 강화-제9차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 담당부서 구주통상과등록일 2021-04-29 유럽연합 수출여건 개선 및 디지털통상 협력 강화 - 유명희 본부장, 제9차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 주재 - - 유럽연합집행위 및 벨기에 고위급과 백신수급, 탄소중립 공조 논의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28(수)~4.29(목)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수석 부집행위원장(부총리급, Executive Vice President)과 ｢제9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와 관련한 통상현안을 협의함 ㅇ 동 계기에 소피 윌메스(Sophie Wilmès) 벨기에 외교장..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광주형 일자리 본격 가동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등록일 2021-04-29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광주형 일자리 본격 가동 - 23년만의 국내 완성차공장 준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 - 지역 노사민정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결실 - □ ’21년 4월 29일(목), 광주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행사’가 개최됨 ㅇ 동 행사는 정부인사(산업부·고용부 장관 등), 지역 노·사·민·정(광주시장, 한노총 광주 의장, GGM 대표 등) 등이 참석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됨 * ①동행 ②상생 ③희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간담회 이후 기념 식수 진행 [광주형 일자리,..

2021년 5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일부 조정 담당부서 가스산업과등록일 2021-04-29 2021년 5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일부 조정 - 도시가스 요금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 도시가스 요금 구성 및 조정 도시가스 요금 = 원료비 + 도매공급비 + 소매공급비 LNG 수입단가 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유가에 4~5개월 후행) 공급비용 공급비용  용도구분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100MW이하)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업무난방용 냉난방용 수송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

「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및「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발표 담당부서 기계로봇항공과등록일 2021-04-29 첨부파일 (참고자료 13시30분엠바고)기계로봇항공과, 「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및「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발표-(별첨3).pdf [339.6 KB] (참고자료 13시30분엠바고)기계로봇항공과, 「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및「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발표-(별첨2).pdf [1.1 MB] (참고자료 13시30분엠바고)기계로봇항공과, 「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및「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발표-(별첨1).pdf [1.1 MB] (참고자료 13시30분엠바고)기계로봇항공과, 「20..

서비스산업 혁신성장,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으로 잡는다-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 확정 발표 담당부서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등록일 2021-04-29 서비스산업 혁신성장,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으로 잡는다 -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 확정 발표 - - 2025년까지 3대 분야(유망, 생활, 안전)에서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 개발 - □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유망 서비스의 혁신성장 지원과 서비스품질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서비스산업 표준화에 나선다. ㅇ 정부는 4월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

국제전기통신연합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 관련 표준 2건 채택 작성일 2021-05-03 부서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 지불 서비스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등 2건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 정보보호 연구반(SG17) 의장단도 13석에서 16석으로 늘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립전파연구원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의장 :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관련 표준 2건을 사전 채택시키고, 의장단 3석을 추가로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SG17(Study Gr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