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방위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다-산업부장관·국방부장관 공동주관 제8회「방위산업발전협의회」개최 담당부서 기계로봇항공과등록일 2021-08-11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방위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다! - 산업부장관·국방부장관 공동주관 제8회「방위산업발전협의회」개최 - ◊상용드론의 軍 소요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내업체의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고,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軍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 ◊국산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 마련으로,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무기체계 운영유지 비용 절감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 조리병 애로 작업을 위한 로봇활용 시범사업을 육군훈련소 대상으로 연내 추진하고 향후 보급확대 □ 서욱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28,946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08-11 06:00 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28,946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0,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디지털 트윈국토 향한 첫 걸음…인천·제주 등 10개 지역 시범사업 선정·발표, 국비 35억 포함 1년간 50억 원 지원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2021-08-11 06:00 디지털 트윈국토 향한 첫 걸음… 10개 시범사업 선정·발표 - 인천·제주 등 10개 지역 선정, 국비 35억 포함 1년간 50억 원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한국판 뉴딜 발표를 계기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10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기반구축사업 : 5개 지자체) 인천, 제주, 전남 장성, 충남 아산, 경북 울진 (균형발전사업 : 5개 지자체) 경남 남해, 충북 진천, 전남 곡성, 부산 기장, 전북 ..

제 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8.11. 경제분석과 제목:｢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1(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 ➋ 8·4주택공급 및 11·19전세대책 종합점검 및 계획 ➌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부지 점검 및 추가계획 ※ [붙임]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지금부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7.28일부터 진행된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등 1차 사전청약 4,333호*에 대한 접..

경기도, ‘2021 게임 그래픽/사운드 자원(리소스) 공모전’ 개최 ○ 게임 개발사 및 개발자를 위한 ‘게임 그래픽/사운드 리소스 공모전’ 개최 ○ 10월 1일까지 게임 자원(리소스) 공모작 접수,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 ○ 우수 참여자에게 대상 300만 원 등 총 850만 원 상당의 상금 시상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8.11. 05:40:00 도, ‘2021 게임 그래픽/사운드 자원(리소스) 공모전’ 개최 ○ 게임 개발사 및 개발자를 위한 ‘게임 그래픽/사운드 리소스 공모전’ 개최 ○ 10월 1일까지 게임 자원(리소스) 공모작 접수,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 ○ 우수 참여자에게 대상 300만 원 등 총 850만 원 상당의 상금 시상 경기도와 한국인디게임협회는 게임에 필요한 자원(리소..

경기도, 1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단기기획전’ 참가기업 모집 ○ 도, 9~10월 역사매장(수원역 및 안양역)과 대형쇼핑몰 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매장 설치 운영 / 참가기업 8월 2~17일 모집 - 50개사 150개 제품 전시 및 판매 예정… 우수상품, 추석 명절상품 등 유동인구 많은 역사매장 및 대형쇼핑몰 위탁판매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2021.08.11. 05:40:00 도, 1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단기기획전’ 참가기업 모집 ○ 도, 9~10월 역사매장(수원역 및 안양역)과 대형쇼핑몰 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매장 설치 운영 / 참가기업 8월 2~17일 모집 - 50개사 150개 제품 전시 및 판매 예정… 우수상품, 추석 명절상품 등 유동인구..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돕는다…60개사 대상-2021 하반기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추진 - 16일 오후 6시까지 참가기업 모집‥온라인 접수 ○ 60개사 선정해 착착착 입점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21.08.11. 05:30:00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돕는다…60개사 대상 ○ 2021 하반기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추진 - 16일 오후 6시까지 참가기업 모집‥온라인 접수 ○ 60개사 선정해 착착착 입점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도내 사회적가치생산품 제조 기업의 판로 개척 및 내수 증진에 나섰다. 경기도주식회..

월간SW중심사회 2021년 7월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월간 SW중심사회 월간SW중심사회 2021년 7월호 (다운로드 : 222회) 다운로드 온라인으로 읽기 칼럼 | COLUMN 상용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 G7과 디지털세 동향 | TREND 미국 공공부문 인공지능 기술 활용동향 및 시사점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 연구동향 포커스 | FOCUS 블록체인 개발, 적용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서 BaaS에 대한 고찰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 동향 및 생태계 활성화 이슈 | ISSUE 게임의 진화 : 콘텐츠를 넘어 플랫폼으로

실시간 독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독도 실시간 영상 서비스 제공, 여객터미널 등에서 미리 기상상황 파악 가능 부서 해양영토과 등록일 2021. 8. 5. 실시간 독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 독도 실시간 영상 서비스 제공, 여객터미널 등에서 미리 기상상황 파악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6일(금)부터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담은 영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 독도종합정보시스템(www.dokdo.re.kr) :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운영하는 독도종합정보 누리집으로, 독도의 과학·역사·일반 정보 등 제공(2008~) 그동안은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영상 등으로 미리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독도 방문객들이 울릉도에서부터 장시간 항해(87.4km,..

환경부, 화학사고 우려사업장 1,000여 곳, 사고예방 기획점검-8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서명 화학안전과등록일자 2021-08-10 화학사고 우려사업장 1,000여 곳, 사고예방 기획점검 ◇ 최근 3년 내 화학사고 발생사업장 및 사고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 실시 ◇ 점검부서 및 사업장의 책임자가 영상으로 참여하여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경각심 제고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8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58건, ..

방산 수출, 부품국산화가 선도한다-'21-2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60개 과제(핵심부품 48개, 수출연계형 12개) 주관기업 공모 작성일 2021.08.10. 방산 수출, 부품국산화가 선도한다 - '21-2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60개 과제(핵심부품 48개, 수출연계형 12개) 주관기업 공모 -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이달 10일부터 9월 15일(수)까지 ‘21-2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일부*를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 75%, 중견기업 : 60%, 대기..

성남시, 제2회 성남여성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예비여성창업자 및 3년 미만 여성창업자 대상 9월 10일까지 접수 등록일 2021-08-09주관부서 여성가족과작성부서 공보관 성남시, 제2회 성남여성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 - 예비여성창업자 및 3년 미만 여성창업자 대상 9월 10일까지 접수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성남시에 거주하는 예비여성창업자 또는 초기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제2회 성남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창업자를 조기 발굴하여 지원하고 여성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여성창업자이거나 3년 미만 여성창업자라면 누구나 일반 자유부문과 친환경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

산업부 장관,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社 대표와 對韓 투자 및 원부자재 수급협력 논의 담당부서 투자유치과등록일 2021-08-10 산업부 장관,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社 대표와 對韓 투자 및 원부자재 수급협력 논의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10일(화) 訪韓 중인 임마뉴엘 리그너(Emmanuel Ligner) 싸이티바社(Cytiva) 대표를 만나 對韓 생산시설 투자와 원부자재 수급 협력을 논의함 * (일시/장소) 8.10(화) 16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빈 접견실 / (참석) 싸이티바 대표,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 한국지사 대표 등 ㅇ 싸이티바社는 전세계 40여개국 8,000여명을 보유한 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으로서, 최근 코로나 백신 생산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등록일 : 2021.08.10.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부산ㆍ대전시 단독주택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21-08-10 부산ㆍ대전시 단독주택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 -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산, 대전광역시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50%)시키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부산, 대전광역시는 공급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사업자 재산으로 귀속되는 인입배관 공사비용의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

2020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등록일 2021-08-10 제 목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요약】 ◈ (분석 결과)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20회계연도에 97.0%로 新외감법 개정 후 계속 감소*했는데, 주기적 지정** 첫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세는 둔화 * 적정의견 비율(%): ’16년 99.0 → ’17년 98.5 → ’18년 98.1 → ’19년 97.2 → ’20년 97.0 ** 감사인 지정회사: ‘19년 141사(모두 직권지정) → ’20년 767사(주기적지정 222사, 직권지정 545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환경 불확실성* 및 감사인 변경에 따른 전기 재무제표 ..

국내 첫 대마(헴프)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담당부서 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 2021.08.10. 국내 첫 대마(헴프)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 대마*(헴프)를 활용해 제조한 원료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해외에 수출해 칸나비디올(CBD)**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생명공학 산업 육성 토대 마련 * 헴프(HEMP) : 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0.3% 미만의 대마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 **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성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국내 최초로 헴프(HEM..

‘재도전 사례 공모전’ 개최, 총 상금 2,000만원- 2021년 재도전 사례공모전(다시 쓰는 성공이야기) 개최(8.11~10.6) 담당부서 재도약정책과 등록일 2021.08.10. ‘재도전 사례 공모전’ 개최, 총 상금 2,000만원 2021년 재도전 사례공모전(다시 쓰는 성공이야기) 개최(8.11~10.6) - □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인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도전정신과 공감성 등을 갖춘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해 사업참여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제9회 재도전 사례 공모전(다시 쓰는 성공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사례공모전은 ..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10)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1.08.10.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10) -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신설로 기술탈취 근절을 제도적 뒷받침 □ 정부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0., 0시 기준)-8월 12일부터 약 820만 여명 2차 예방접종 시작(8.10.,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10 최종수정일2021-08-10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433,768명, 접종완료 173,134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476명, 해외유입 6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8월 10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33,768명으로 총 21,371,19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73,134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7,894,35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국산화 총력 지원 작성일2021-08-10 최종수정일2021-08-10 담당부서백신임상연구과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국산화 총력 지원 ◈ 국립보건연구원-국제백신연구소-SK 바이오사이언스 임상3상 시험 면역원성 분석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여 끝까지 지원한다는 의지 피력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임상3상 시험 효능평가 수행을 위해 8월 5일 국제백신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하여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합성항원)의 면역..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논의-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8.10.) 등록일 : 2021-08-10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첨부파일 [8.10.화.행사시작(14시)이후]_“보건의료_데이터_소유권_및_권리보호_방향”_논의.hwp (1 MB / 다운로드 : 6) [8.10.화.행사시작(14시)이후]_“보건의료_데이터_소유권_및_권리보호_방향”_논의.pdf (442 KB / 다운로드 : 1) (별첨1)_데이터_소유권에_관한_국내외_법제도_동향_및_시사점.pdf (425 KB / 다운로드 : 3) (별첨2)_의료데이터의_책임과_권한.pdf (2 MB / 다운로드 : 3)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논의 -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

맥진, 균형능력, 섬유소재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만든다-맥진파형, 나이·성별 균형능력, 섬유소재 특성 등의 데이터센터 신규 지정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1-08-10 맥진, 균형능력, 섬유소재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만든다 - 맥진파형, 나이·성별 균형능력, 섬유소재 특성 등의 데이터센터 신규 지정 - - 국표원, 「21년 상반기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서 수여식」 개최 - □ 한의학의 진단법인 맥진(脈診)*, 성별과 나이에 따른 한국인의 균형능력, 의류용 섬유소재 특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참조표준*으로 만든다. ＊ 맥진은 인체의 생리, 병리적 건강상태를 손목 부위 동맥에서 뛰는 혈관의 맥파동을 관찰하여 진단하는 한의학의 대표적 진단법임 ** 참조표준 ..

국방과학기술전문가로 발돋움할 제8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 작성일 2021-08-10 부서 미래인재양성과 과기정통부, 국방과학기술전문가로 발돋움할 제8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 - ‘후보생 2년 + 현역 장교 3년’ 동안 국방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력으로 성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12일(목)부터 9월 10일(금)까지 ‘제8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을 모집한다. □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ㅇ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을 선발하여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제..

입문에서 활용까지「해외건설 완전정복」발간-해외건설 수주지원 돕는 종합안내서… 11일부터 누리집서 내려받기 가능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8-10 11:00 첨부파일 (붙임)_해외건설_완전정복.pdf (8819Kbyte) 바로보기 210811(조간)_입문에서_활용까지_해외건설_완전정복_발간(해외건설정책과).hwp (976Kbyte) 바로보기 210811(조간)_입문에서_활용까지_해외건설_완전정복_발간(해외건설정책과).pdf (458Kbyte) 바로보기 입문에서 활용까지「해외건설 완전정복」발간 - 해외건설 수주지원 돕는 종합안내서… 11일부터 누리집서 내려받기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일반국민에서 외교관, 기업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건..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3상 임상시험 승인-최초 3상 진입 국산 백신, 세계 2번째 비교임상 적용 코로나19 백신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생물제제과2021-08-10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승인 - 최초 3상 진입 국산 백신, 세계 2번째 비교임상 적용 코로나19 백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의 3상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국내 최초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을 8월 10일(화) 승인했습니다. ○ 이번 승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최초로 3상에 진입하게 됐으며, 기 허가된 백신과의 비..

휴가철에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야 등록일 : 2021-08-10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휴가철에_발열_등_의심증상이_있으면_즉시_검사받아야.hwp (792 KB / 다운로드 : 9) [보도참고자료]_휴가철에_발열_등_의심증상이_있으면_즉시_검사받아야.pdf (1 MB / 다운로드 : 3) 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보고서_전체본.hwp (1 MB / 다운로드 : 4) 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보고서_전체본.pdf (3 MB / 다운로드 : 4) 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기본방역수칙.hwp (399 KB / 다운로드 : 2) 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기본방역수칙.pdf (5 MB / 다운로드 : 4) 개편안_시설수칙_홍보자료.hw..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됩니다. 담당부서 : 가계금융과 2021-08-10 제 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됩니다. ? (개요) ’21.8.10(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주요 내용)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되고, 신용카드업 겸영시 진입요건 등은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 2021-08-10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되고, 신용카드업 겸영시 진입요건 등은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 *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규정변경예고 ?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타법과 유사하게 일부 요건만 심사*하도록 합리화 하였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또는 그에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산업위기 前·中·後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등록일 2021-08-1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 산업위기 前·中·後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 ➊ 산업위기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 산업변동에 신속 대응 ➋ 지역경제 회복 이후에도 연착륙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➌ 금융, 고용, 산업, 인프라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7.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