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특별 점검결과 안전 부적합 결함장비 12개 기종 369대 행정조치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1-02-10 11:00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 특별 점검결과 안전 부적합 결함장비 12개 기종 369대 행정조치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1-02-10 11:00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21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63.0억불, 수입 107.4억불, 무역수지는 55.5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작성일 2021-02-10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2021-02-10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2번째 높은 1월 수출액 달성 -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며, 한국 수출 견인 - ’20.6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전년 동기 대비도 21.7% 증가 □ ‘21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63.0억불, 수입 107.4억불, 무역수지는 55.5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ㅇ (수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163.0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21.7% 증가하며, ’20.6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최근 수출 추이(억불) : (10월)163..

공정위, 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주)의 합작회사 설립 건 승인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21-02-10 공정위, 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주)의 합작회사 설립 건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1월 28일 Uber B.V.(이하‘우버’)와 티맵모빌리티(주)(이하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하였다. □ 우버는 2020년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영위할 합작회사(본건 합작회사)를 지분율 51:49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호출하려는 승객과 차량을 제공하려는 운전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예: 카카오 T, T Map 택시 등) ..

전자 하나씩 내보내는 '단전자 펌프'로 미세전류 표준 실현 앞당겨-단전자 전류, 세계 최초로 저항·전압 표준기와 상호비교 검증 2021-01-29관리자 전자 하나씩 내보내는 ‘단전자 펌프’로 미세전류 표준 실현 앞당겨 - 단전자 전류, 세계 최초로 저항‧전압 표준기와 상호비교 검증 - - 반도체 효율, 미세먼지 농도 등 미세전류 사용 분야에 정확성 향상 기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은 1 나노 암페어(nA, 10-9A) 이하 미세전류 표준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세계 최초로 저항·전압 표준 장치와 비교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 연구팀이 개발한 방식은 소위 ‘양자측정표준 삼각체계(Quantum Metrology Triangle, QMT)’의 측정 플랫폼으로 ..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표등록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2021-02-01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표등록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등록출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변화하는 거래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21.2.1.)한다고 밝혔다." □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ㅇ 기존엔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견본으로 2장 이상 5장..

BIG3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을 집중 지원한다-BIG3 분야 등 100여개 기업에 IP-R&D 지원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작성일2021-02-01 BIG3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을 집중 지원한다 "- BIG3 분야 등 100여개 기업에 IP-R&D 지원 - - BIG3 기술 우선심사 지원 및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 "□ 정부는 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BIG3 산업: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ㅇ 동 방안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BIG3 산업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허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 이라는 분석..

‘나 홀로 전자출원’, 특허청이 도와드립니다!-‘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 ‘지식재산권 초청교육’ 신청 접수 담당부서 정보시스템과작성일2021-02-02 "‘나 홀로 전자출원’, 특허청이 도와드립니다! -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 ‘지식재산권 초청교육’ 신청 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자출원 및 지식재산권 교육이 필요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전자출원 지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교육’에 참여할 신청자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 신청 기간 : ‘21.2.2(화) ～ 2.28(일) * ‘지식재산권 초청교육(1분기)’ 신청 기간 : ‘21.2.2(화) ～ 3.19(금)" "□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특허청-카카오엔터프라이즈 특허 검색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다 담당부서 정보시스템과작성일2021-02-08 "특허청-카카오엔터프라이즈 특허 검색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백상엽)와 2월 8일 (월) 유사특허검색*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심사 대상인 신규 특허출원에 대해 과거의 유사특허를 검색하여 유사도가 높은 순서로 심사관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위해 양 기관이 ’20년 1월 맺은 기본 협약의 후속 성격이다. 양 기관은 작년 인공지능 영·한 기계번역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 특허검색 분야로 협력 ..

대학·공공연 미활용 특허,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특허청,「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참여기관 2월 23일까지 접수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작성일2021-02-09 "대학·공공연 미활용 특허,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 특허청,「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참여기관 2월 23일까지 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분석·진단하여 기관 맞춤형 특허관리 전략을 제시하는「2021년도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학·공공연은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활용률이 25.8%로 높지 않고*, 특허유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특허 활용률(’19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대..

2021년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이렇게 달라진다-특허청, ’21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 담당부서 교육기획과작성일2021-02-10 "2021년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이렇게 달라진다 - 특허청, ’21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 -" "□ 특허청(청장 김용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15일(월)부터 26일 (금)까지 2주간 ’21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ㅇ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전공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누구나 수강할 수 있어 지식재산 교육 대중화 및 저변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ㅇ 이 과정은 학력과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일정 학점 이수 시, 교육부장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등록일2021-02-09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밀착 감독으로사망사고를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①(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②(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③(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 정부는 2월 9일(화)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 2. 3대 핵심안전조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남덕현 사무관(☎044-202-7685)에게 ..

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2021-02-0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제 목 : 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1 개 요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의 선거운동 관련(§27조의2 ➁~➃항)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헌 해소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2.29)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 ㅇ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

최근 DLS(기타파생결합증권) 시장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록일2021-02-10 제목 : 최근 DLS 시장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DLS(기타파생결합증권)는 ELS(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주식‧주가지수 外 신용, 펀드, 금리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원금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05년 도입이후 ’16년 약 17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19년 DLF 사태 등 DLS 시장의 위험요인이 부각되면서 약 13조원(’20.6월말) 수준으로 시장 축소 ◈펀드 등 일부 기초자산 DLS 시장에서 상환유예 등 투자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 1 최근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시장동향 □(전체DLS)DLS 시장(12.7조원..

58년만의 혁신,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 뒷받침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2-10 06:00 58년만의 혁신,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 - 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 뒷받침 【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 ◈ 조합 경영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그 성과를 조합원에 귀속 ▪온라인 업무비중(95% 내외) 확대 등을 고려,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 ▪업추비,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임직원의 과도한 혜택 대폭 감축 ▪여유자금의 투자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성과급 지급조건에 연계 【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 ◈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협회장 및 이사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