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담당부서 |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구축TF2021-02-01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수입식품 정보포털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의 편의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 업무인 ▲잔여 검체 반환 신청 ▲포장지 사용 연장 신청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 또한 그간 온라인 신청기능이 없었던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계획 제출 ▲수입신고 보완 이행결과 회신 ▲자진취하 온라인 신청 등 편의기능도 추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항암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2021-02-01 항암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퍼카티닙’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2.1.) ≫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셀퍼카티닙 (경구제)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RET-변이..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등2021-02-01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월 31일(일) 개최했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

’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공모-3월 4일까지 신규공모, 20개 신규과제 선정 등록일 : 2021-02-02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공모 - 3월 4일까지 신규공모, 20개 신규과제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초일)은 의료기기 신뢰도 확보와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국산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고는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기관*(주관)과 제조기업(참여)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0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등록일 : 2021-01-31[최종수정일 : 2021-01-31]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

맞춤형 종합 상담으로 잠재력 있는 재난안전 중소기업 키운다-행안부, 재난안전기업 24곳에 역량강화 컨설팅 진행한 결과 만족도 95% 등록일 : 2021.02.02.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맞춤형 종합 상담으로 잠재력 있는 재난안전 중소기업 키운다 - 행안부, 재난안전기업 24곳에 역량강화 컨설팅 진행한 결과 만족도 95%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수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24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 여기에 분야별 기업의 수준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컨설팅 후 평균 점수가 1.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등록일 : 2021.02.02. 작성자 : 민방위과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 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상반기 취소,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 ○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등록일 : 2021.01.31.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  국토부에서 발표된(1월 31일 11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 임대 등..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2021-02-01 첨부파일 210201(참고)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hwp (262KB) 210201(참고)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_붙임.xlsx (159.28KB) 최근 3개월 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 간(’20.11.1.~’21.1.31.)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ㅇ 대규모기업집단(64개)의 소속회사는 ’20.10.31., 2,325개에서 ’21.1.31., 2,369개로 44개사가 증가했다.(해당기간 중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42개) -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2021-01-29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심사지침은 제정안 마련 단계부터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행정예고(’20.12.22.∼’21.1.11.) 절차를 거쳐 확정 ㅇ 이번에 제정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021-02-0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 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21.2.2(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ㅇ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 추진 ㅇ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녹취‧숙려제도 강화,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등록일2021-02-01 제 목 :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법 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3.25.)을 맞아,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금소법｣콘텐츠 공모전 및 초성퀴즈 이벤트 등 개최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21.3.25.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금소법｣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간단히 응모 가능한 ｢금소법｣ 초성퀴즈 및 객관식퀴즈 이벤트 개최 ※ 접수(응모) 기간: ’21.2.1.(월)~3.24.(수) / 결과 발표: ’21.4.23.(금) ①「금소법」콘텐츠..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 등록일2021-02-01 제목: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 1.29일, 금융발전심위원회 자본 분과위원회는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 허용 ?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 ?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현재보다 확대 (6개→8개..

제73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0년 투자풀 수탁고 5.6조원 증가, 운용수익 1조원 달성 2021.02.02. 제73차 투자풀 운영위원회 개최 - '20년 투자풀 수탁고 5.6조원 증가, 운용수익 1조원 달성 한국투자 후속 주간운용사로 미래에셋과 계약체결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2.2(화) ｢제73차 투자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67개 정부기금 여유자금(785.9조원)에 대해 국민연금 등 자체운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문 자산운용사(삼성, 한투)에 위탁하여 통합 운용하는 체계 ㅇ 회의에서는 투자풀의 '20년도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차기 주간사로 선정된 미래에셋자산운용와 계약체결을 확정함 □ '20년 운용결과 수탁고 27.1조원(전년대비 +5.6조원*), 운용수익 1.0조원(전..

제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2021.02.01. 혁신성장기획팀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1.(월) 10: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석우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대표이사,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 단장,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 확충 ②-2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②-3 바이오 생산경쟁력 확충③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총 350개 기관을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2021.01.29. 공공제도기획과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50개 기관을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 기획재정부는 ‘21.1.29(금)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ㅇ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21년도 공공기관 지정 ]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

버팀목자금, 2월 1일 ~ 26일간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1.02.02. 버팀목자금, 2월 1일 ~ 26일간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 □ 행정정보로는 지급대상이나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로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 등 대상 ◦추가 자료제출 필요: 2.1.(월) ~ 26.(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2.15.(월)부터 예약 후 16.(화) ~ 26.(금) 방문신청 □ 버팀목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3월 이후 진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

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550개사 모집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1.02.02. 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550개사 모집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케이(K)-방역/바이오업종(품목)에 예산 50억원 별도 편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2월 1일(월)부터 2월 26(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일부(50% ~ 70%)*..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 특강-일류 세계적 창업기획자 국내 창업기업들 위해 모여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1.02.02 일류 세계적 창업기획자 국내 창업기업들 위해 모여 □ 세계창업사관학교에 참여 중인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등 세계적 일류 창업기획자의 해외 진출 상담·특강 진행 □ 2월 2일(화)부터 3일(수) 오전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우수기업 등에 상담을 진행하고, 3일(수) 오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 일류 창업기획자의 공개특강 송출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

21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제품 모집-시범구매제도, 중기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마중물 역할 톡톡 담당부서판로정책과 등록일2021.02.02. 시범구매제도, 중기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마중물 역할 톡톡 - ‘21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제품 모집 - □ 시범구매 규모 확대(’20. 2,850억→‘21. 3,400억원),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의 ‘21년도 지원 계획을 밝혔다.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

소공인 지능형공방, 600개사에 디지털 전환 지원-참여 희망 소공인은 오는 2월 26일까지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 담당부서지역상권과 등록일2021.02.02. 소공인 지능형공방, 600개사에 디지털 전환 지원 □ 디지털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공방 기술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294억원 600개사를 지원 * `20년도 지능형공방 기술보급 : 40억원 82개사 지원 □ 참여 희망 소공인은 오는 2월 26일까지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오는 2월 26일(금)까지 ‘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방’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단계 스마트기술(기기 자동화, Io..

산업부, 신북방 전진기지 우즈벡과의 협력에 디지털 K-뉴딜 접목 담당부서신북방통상총괄과 등록일2021-01-28 산업부, 신북방 전진기지 우즈벡과의 협력에 디지털 K-뉴딜 접목 - 양국 정상회의 계기, 4차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산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간 회의 계기,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우무르자코프(Umurzakov Sardor Uktamovich) 부총리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과 1.28일(목) 「한-우즈벡 디지털산업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였음. ㅇ 이번 MOU는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이며, 스마트 팩토리, 친환경·지능형 농기계,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무역 등 디지털뉴딜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 국제개발협력(..

쌍용자동차 부품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 논의 담당부서자동차과 등록일2021-01-29 쌍용자동차 부품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 논의 -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쌍용차 협력업체 상황과 지원방안 논의 - 부품기업 공급망과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금융기관은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신규 자금 지원 등 유동성 공급을 추진 □ 정부는 1.29(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ㅇ 산업은행으로부터 쌍용자동차 투자유치 협상동향을 보고 받았음 ㅇ 또한, 투자유치 협상 기간 중 쌍용자동차의 유동성 부족으로 부품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를 마련하였음 ➊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적극적으로 지원 (금융위,..

2021년 FTA 활용지원 사업 통합 공고- 8개 정부부처 · 16개 유관기관, 총 42개 FTA 지원사업(6,527억원) 통합 공고 담당부서총괄기획과 등록일2021-02-01 한눈에 알아보는『2021년 FTA 활용지원 사업』 - 8개 정부부처 ․ 16개 유관기관, 총 42개 FTA 지원사업(6,527억원) 통합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일, 8개 정부부처 및 16개 유관기관의「2021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 ? (정부부처 : 8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 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 (유관기관 : 16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

’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R&D 과제 공고-총예산 8,866억원 中 계속예산 5,979억원, 신규예산 2,887억원 중 1차 공고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등록일2021-02-01 글로벌 공급망 강화, 친환경화, 방산 국산화에 중점 ’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R&D 과제 공고* * 총예산 8,866억원 中 계속예산 5,979억원, 신규예산 2,887억원 중 1차 공고 ◈ 6대 주력산업+에너지, 방산 분야 등 181개 과제 1,950억원 신규 지원 ①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 : 91개 과제 1,005억원 ② 탄소 중립 등 소부장 친환경화 : 60개 과제 608억원 ③ 신재생에너지 소부장 국산화 : 24개 과제 242억원 ④ 방산 소부장 국산화 : 6개 과제 94억원 □ 산업통상자원부(장..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現 3% →‘30년 5%까지 단계적 확대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록일2021-02-01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現 3% →‘30년 5%까지 단계적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2.1일~3.15일) ㅇ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RFS(Renewable Fuel Stan..

일반주택의 노후 가스시설 개선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등록일2021-02-01 일반주택의 노후 가스시설 개선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21년 전국 14,000가구의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 ▶ LPG충전소, 주유소 등이 안전관리 투자시 125억원 융자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일반주택에서 사용 중인 LPG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러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20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일부 소외계층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 ‘11～’20년간 75만 가구 가스시설개선 지원 완료 ㅇ 금년(‘21년)부터는 농·어촌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LP..

2021년 1월 수출입 동향- 1월 수출 480.1억달러(+11.4%), 수입 440.5억달러(+3.1%) 담당부서수출입과 등록일2021-02-01 "2021년 1월 수출입 동향 - ’21. 2. 1(월)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1년 1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전체 수출입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1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2.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 (총괄) 1월 수출 480.1억 달러(+11.4%), 수입 440.5억 달러(+3.1%), 무역수지는 39.6억 달러로 9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북한 원전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2-01 ‘ 북한 원전 건설 문건’관련 자료 공개 □ ‘21.1.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합니다. □ 동 문서는 ’18.4.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ㅇ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

혁신성장 선도 고급연구인재 육성(KIURI) 사업 신규 연구단 공고 부서 미래인재정책과 혁신성장 선도 고급연구인재 육성(KIURI) 사업 신규 연구단 공고 - 박사후연구원(포닥)이 기업과 교류·연구하며 혁신역량을 키우는 산·학 협력 플랫폼 구축 - 혁신을 선도하는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첨단 기술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의 역량강화 및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 선도 고급연구인재 육성(KIURI) 사업’ 연구단을 신규 선정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4개 연구단*을 선정하였고, 올해 2개 내외 연구단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 서울대(바이오헬스), 성균관대(에너지환경), 연세대(미래차소재부품),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