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등록일 2021-02-17 첨부파일 [교육부 02-17(수) 11시10분보도자료]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저용량).hwp다운로드미리보기 [붙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최종본).pdf다운로드미리보기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 ◈ 올해 초등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실시, 이수학점 192학점 취득 시 졸업 ◈ 학교 밖 전문가 활용,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 등 지역자원 활용 확대 ㅇ 국제고 진학이 꿈이었지만 집 근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있다고 해서 입학했다. 2년을 다닌..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국가출하승인-‘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78만 7천여 명분 담당부서 | 국가출하승인반 2021-02-17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국가출하승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78만 7천여 명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1월 29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78만 7천여 명분(157만 4천여 회분)을 2월 17일(수) 자로 국가출하승인했습니다. ○ 이번 승인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히 진행했으며, 질병관리청이 2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에 사용될 예정으로 - 식약처는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1-02-17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가상자산 등 관련「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18.~3.2.) 1 개 요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아울러,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등록일 2021-02-17 제 목 :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 문의 (금융정보분석원 : econs@korea.kr, 02-2100-1741) ◈ 신고 및 접수 관련 문의 (금융정보분석원 : 02-2100-1752·1755·1758, 금융감독원 : 02-3145-7504)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020년 3월 24일)되어 오는 3월 25일에 시행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ㅇ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 자금..

소셜벤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가치 실현에 앞장서-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및 사회적가치 측정방안 발표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2.17. 소셜벤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가치 실현에 앞장서 -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및 사회적가치 측정방안 발표 - □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20.8월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1,509개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 ㅇ 30대 이하 근로자가 45.7%로 청년채용이 활발하며 소셜벤처의 44.1%는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 □ 국내 최초로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기업 스스로 측정하고 공시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측정 방안‘ 시범 도입 ㅇ ’20년 고용과 자원선순환 분야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22년까지 10개 분야로 확산 추진 중..

2021년 중기부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담당부서정책총괄과 등록일2021.02.17.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데 주력 ◈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를 확산하고 현장·소통 중심 적극 행정 구현 “우리의 일상을 바꾼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 원룸에서 혼자사는 김씨는 얼마전만해도 빨래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다. 퇴근 후 늦게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고민, 드라이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실현-2021년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2-17 2021년 정부 업무보고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실현 -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 - 2021년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 ◈ 수출플러스 전환 ⇒ 수출 지원 확대와 무역구조 고도화 ◈ 한국판 뉴딜 선도 ⇒ 대형 투자 프로젝트 및 지역활력 2.0 추진 ◈ 첨단산업 강국 도약 ⇒ 주력산업 혁신, 신산업 육성, 소부장 2.0 ◈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 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생태계 구축 ◈ 글로벌 연대·협력 ⇒ 신남방·신북방 개척과 新무역규범 선도 ◆ 지난 4년 정책성과 : “日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계기 마련” ‘19년 7월..

국가 공인 고품질 데이터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도한다-국표원,‘21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및 보급 사업 공고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1-02-17 국가 공인 고품질 데이터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도한다 - 국표원,‘21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및 보급 사업 공고 - - 고품질 데이터 생산기관인 데이터센터를 ‘22년까지 100개 육성 - □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데이터(참조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강화한다. ＊ 참조표준 : 측정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말함(국가표준기본법 제2조) ㅇ 국표원은 ‘21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및 보급 사..

통상교섭본부장,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참석- WTO 환경시장 개방 및 환경무역조치 검토 방안 모색 담당부서 다자통상협력과 등록일 2021-02-17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참석 - WTO 환경시장 개방 및 환경무역조치 검토 방안 모색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7일(수)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환경 시장 개방 및 환경 관련 무역 조치의 검토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일시·장소 : ’21.2.17(수) 15:00~17:00 /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정책..

소부장 핵심축인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 본격추진-뿌리기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에 올해 272억원 지원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등록일2021-02-17 소부장 핵심축인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 본격추진 - 뿌리기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에 올해 272억원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2021년도「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의 신규 R&D 지원과제를 ‘21.2.18(목)~’21.3.19(금)까지 공고함 ㅇ 동 사업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1,733억원 규모(정부출연 1,248억원)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대비 120% 늘어난 272억원이며, 이중 신규과제 예산은 129억원임 □ 동 사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소부장 산업의 핵심축인 뿌리..

지역기업과 청년의 고민, 희망이음 프로젝트로 해결한다-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2.17(수), 14:00]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등록일2021-02-17 지역기업과 청년의 고민, 희망이음 프로젝트로 해결한다! -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2.17(수), 14:00]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2월 17일(수) 14시 지역 우수기업-청년인재 간 인식개선 및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제고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개인·단체)와 경진대회에 참가한 청년에 대해 시상하고, ㅇ 부문별 우수작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멘트업계 동참-시멘트분야 탄소중립 산‧학‧연‧관 협의체,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 담당부서 철강세라믹과 등록일 2021-02-17 2050 탄소중립, 시멘트업계 동참! ◇ 시멘트분야 탄소중립 산‧학‧연‧관 협의체,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 ◇ 7개 대표 시멘트기업,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 서명·발표 □ 시멘트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인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2050 시멘트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 ‘19년 시멘트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39백만톤(국가 전체 배출량의 5.6%, 산업부문의 10%) ㅇ 금일 행사에는 산업부(장관 성윤모)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외에도 한국시멘트협회 이현준 회장(現쌍용양회 대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17.) 최종수정일2021-02-17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7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0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4,946명(해외유입 6,77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7,0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574건(확진자 9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651건, 신규 확진자는 총 621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09명으로 총 75,360명(88.7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04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9..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최적의 개인 맞춤형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과기정통부,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책자 발간 부서 과학기술정보과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최적의 개인 맞춤형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 - 과기정통부,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책자 발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하였다. * 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 □ 이번 책자에는 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정밀의료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미칠 영향..

국립중앙과학관, 2021년 과학공방 가족공방교실 운영 작성일 2021-02-17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2021-02-17 국립중앙과학관, ’21년 과학공방 가족공방교실 운영 -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이 되어 각자의 아이디어로 창의적 작품 만들기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 이하 ‘과학관’)은 2021년 과학공방 사업의 하나인 가족공방교실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ㅇ 가족공방교실은 초등학생 1인과 학부모 1인으로 구성된 팀이 각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하여 3D모델링, 인공지능·메이커융합, 목공 등의 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ㅇ 학생 개인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창의발명교실, IT융합교실, 장비활용교실 등을 부모와 학생이 과학체험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가족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 내도록..

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만든다-18일부터 「2021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 착수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21-02-17 11:00 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만든다 -18일부터 ｢2021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 착수- ◈ 해외 정부·지자체, 국내 기업 대상 공모…6월 정부간(G2G) 협력사업 선정 ◈ 해외 도시 11곳 선정 예정 …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우수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해외 실증도 지원 《 ｢2021 K-City Network｣ 공모계획 》 구분 스마트 도시개발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계획수립 대상사업 신도시, 단지등 스마트시티개발사업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플랫폼 등 구축계획 ..

국토부·중기부·산업부, 철도기업 육성 위해 함께 뛴다-18일 부처합동 온라인 설명회서 등 부처별 주요 지원사업 정보 제공 담당부서기업성장지원팀,철도정책과 등록일2021-02-17 11:00 국토부‧중기부‧산업부, 철도기업 육성 위해 함께 뛴다 -18일 부처합동 온라인 설명회서 등 부처별 주요 지원사업 정보 제공 - □ 정부가 철도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철도분야 기업 지원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철도분야 중견·중소기업 지원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2월 18일(목)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철도기업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지원사업..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 경기 북동부로 이전 추진”-이재명 지사, 17일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 발표 -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 대상 -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 대상으로 공모. 5월경 이전 선정 대상 시군 발표 - 이 지사,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길”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담당관 | 2021.02.17 11:00:00 이재명,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 경기 북동부로 이전 추진” -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 발표 ○ 이..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2021-02-17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 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동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체세포등의 허가 및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에 관한 것으로 - 이번 개정안은 세포처리시설1)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2)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1) 첨단재생의료세포처..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2.17(수) 07:30 정부서울청사] 2021.02.17. 제목:｢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공공주도 3080+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➋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 [붙임]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정부는 지난 2.4일 대..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에 활력 불어넣는다-2021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총 5개 분야, 304개 기업 대상 - B2B/B2C, SNS, 맞춤형 바이어 정보 제공, 동남아 판로 개척, 유튜브 콘텐츠 제작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는 온라인 마케팅 강화 계획 - 지난해 기업의견 수렴을 거쳐 수출 맞춤형 1인 창작 육성 사업 신규 추진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 2021.02.17. 05:40:00 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에 활력 불어넣는다 ○ 2021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총 5개 분야, 304개 기업 대상 - B2B/B2C, SNS, 맞춤형 바이어 정보 제공, 동남아 판로 개척, 유튜브 콘텐츠 제작 지원 ○..

남한산성 불법노점상 10년만에 사라졌다…경기도 근절 노력 결실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 지난 10년간 31개소에 달하던 불법노점상 근절 - 이재명 지사 특별지시로 마지막 남은 2곳 지난해 12월 철거 문의(담당부서)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2021.02.17 05:40:00 남한산성 불법노점상 10년만에 사라졌다…경기도 근절 노력 결실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 지난 10년간 31개소에 달하던 불법노점상 근절 - 이재명 지사 특별지시로 마지막 남은 2곳 지난해 12월 철거 경기도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근절에 나선 결과 지난 10년 간 31곳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이 모두 사라지는 성과를 얻었다. 17일 도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경기도, 2021 플레이엑스포(PlayX4)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사전모집-수출상담회(B2B) 참가사 3월 5일까지 사전신청 접수 - 해외매체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선착순 제공 ○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진행, 5일간 24시간 비즈매칭 지원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1.02.17 05:40:00 도, 2021 플레이엑스포(PlayX4)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사전모집 ○ 수출상담회(B2B) 참가사 3월 5일까지 사전신청 접수 - 해외매체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선착순 제공 ○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진행, 5일간 24시간 비즈매칭 지원 경기도는 ‘2021 플레이엑스포(PlayX4) 수출상담회(B2B)’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12회를 맞이하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