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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48

[부처합동]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부처합동]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담당부서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2021-02-09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 주재 및 제7기 민간위원 위촉 - 비대면·온라인 식품거래 및 수입식품 증가 등 변화하는 食환경 속 국민 건강·안전 지켜낼 것-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위한「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등 4건 심의‧확정-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9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을 위촉(임기 ..

판교핫뉴스1 2021.02.09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1.02.09. 조세정책과 210208 시행규칙 개조식 보도자료vf.hwp 162.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10209 시행규칙 보도자료 상세본.hwp 156.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정부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

판교핫뉴스1 2021.02.09

중기부, 폐업부터 재기까지 돕는 묶어서 지원한다

중기부, 폐업부터 재기까지 돕는 묶어서 지원한다 담당부서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2021.02.09. 중기부, 폐업부터 재기까지 돕는 묶어서 지원한다 □ 폐업으로 인한 채무조정 지원 등 시범 운영 □ 민간·공공·대학 협업해 기술특화, 전문 프로그램 등 취·재창업 프로그램 마련 □ 특화 상품 개발, 사업방식 개선, 마케팅 등 업종전환·재창업 시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신설(1,200건 내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해 소상공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성 제공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10일(수)부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영업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부터 취업·..

판교핫뉴스1 2021.02.09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출범-탄소중립 중점기술 선정(상반기), 기술로드맵 수립(하반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출범-탄소중립 중점기술 선정(상반기), 기술로드맵 수립(하반기) 부서 과학기술전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출범 - 탄소중립 중점기술 선정(상반기), 기술로드맵 수립(하반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9일(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점기술 선정과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출범식을 갖고 1년여 간의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혁신적 기술을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공..

판교핫뉴스1 2021.0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3사 대표와 신년간담회 가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3사 대표와 신년간담회 가져 작성일 2021-02-09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통신이용제도과, 통신회계품질기반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정보통신산업정책과, 디지털콘텐츠과 2021-02-09 최기영 장관, 통신3사 대표와 신년 간담회 가져 - ‘온라인 설’ 무료 영상통화,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EBS 등 무료 지원 - - 소상공인·자영업자 월 50GB 데이터 추가 제공(2개월),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유예 - - 5G 융합서비스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AR·VR 콘텐츠 개발 등 확대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9일(화) 통신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통신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황현식)와 온라인..

판교핫뉴스1 2021.02.09

IBS, 양자점 반도체 효율 낮추는 숨은 원인 규명-1조 분의 1초 만에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하는 새로운 현상<인트라밴드 오제현상> 발견

IBS, 양자점 반도체 효율 낮추는 숨은 원인 규명-1조 분의 1초 만에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하는 새로운 현상 발견 보도일 2021-02-03 09:35 연구단명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IBS, 양자점 반도체 효율 낮추는 숨은 원인 규명 - 1조 분의 1초 만에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하는 새로운 현상 발견 -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조민행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장(고려대 화학과 교수) 연구팀은 자가도핑 양자점을 시분해 분광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 양자점을 활용한 반도체의 성능을 저해하는 새로운 요인을 찾아냈다. 양자점(Quantum Dot)은 지름이 2~10nm(나노미터‧10억 분의 1m) 수준에 불과한 반도체 입자다. 그 크기에 따라 다른 주파수의 빛을 방출하는 등 독특한 전기..

판교핫뉴스1 2021.02.09

더 선명하게, 나노입자의 표정까지 분석하는 알고리즘-100억 분의 1m 수준 세밀한 ‘눈’ 으로 입자 관찰하는 알고리즘 개발

더 선명하게, 나노입자의 표정까지 분석하는 알고리즘-100억 분의 1m 수준 세밀한 ‘눈’ 으로 입자 관찰하는 알고리즘 개발 보도일 2021-01-31 00:00 연구단명나노입자 연구단 더 선명하게, 나노입자의 표정까지 분석하는 알고리즘 - 100억 분의 1m 수준 세밀한 ‘눈’으로 입자 관찰하는 알고리즘 개발 - - 신종 바이러스의 3차원 구조 분석, 반도체 소자 성능 개선 등에 활용 기대 - 반도체 소자의 성능 개선, 바이러스 구조 분석을 통한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서는 나노미터(nm) 크기 원자 하나하나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 ‘눈’의 성능을 대폭 개선할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나노입자 연구단 박정원 연구위원(서울대 화학생물..

판교핫뉴스1 2021.02.09

물질 성장의 신호탄, 결정핵의 탄생 순간 세계 최초 관찰-한양대–IBS, 고체 재료가 형성되는 근본 원리 규명 … Science 誌 게재

물질 성장의 신호탄, 결정핵의 탄생 순간 세계 최초 관찰-한양대–IBS, 고체 재료가 형성되는 근본 원리 규명 … Science 誌 게재 보도일 2021-01-29 04:00 연구단명나노입자 연구단 물질 성장의 신호탄, 결정핵의 탄생 순간 세계 최초 관찰 - 한양대 – IBS, 고체 재료가 형성되는 근본 원리 규명 … Science 誌 게재 - 하늘에서 내린 눈과 바다로부터 얻은 소금에는 공통점이 있다. 아주 작은 입자로부터 시작되어 큰 덩어리를 이룬다는 점이다. 가령, 대기 중의 수증기는 얼며 ‘눈핵’이라는 아주 작은 입자를 만들고 이후 주변 수증기들이 달라붙으며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결정이 커진다. 이처럼 원자가 모여 물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핵생성(nucleation)’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판교핫뉴스1 2021.02.09

자기장으로 뇌기능 원격·정밀 제어하는 나노기술 개발-자기장과 유전공학 이용해 뇌신경 제어하는 ‘자기유전학 기술’ 개발

자기장으로 뇌기능 원격·정밀 제어하는 나노기술 개발-자기장과 유전공학 이용해 뇌신경 제어하는 ‘자기유전학 기술’ 개발 보도일 2021-01-29 01:00 연구단명나노의학 연구단 자기장으로 뇌기능 원격·정밀 제어하는 나노기술 개발 - 자기장과 유전공학 이용해 뇌신경 제어하는‘자기유전학 기술’개발- 자기장은 MRI와 같이 질병 진단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나, 치료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자기장을 이용하면 MRI와 같이 생체 신호를 읽기나 검색은 가능하나, 쓰기나 교정 기능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나노의학 연구단 천진우 단장(연세대 교수)과 이재현 연구위원(연세대 고등과학원 교수) 연구팀은 자기장을 이용해 뇌의 운동신경을 무선 (wireless) 및 원격 (rem..

판교핫뉴스1 2021.02.09

고성능 이산화탄소 전환용 촉매 소재 개발-고성능 촉매 소재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접근법 제공

고성능 이산화탄소 전환용 촉매 소재 개발-고성능 촉매 소재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접근법 제공 등록일 2021.02.03. 고성능 이산화탄소 전환용 촉매 소재 개발 고성능 촉매 소재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접근법 제공 □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전환을 위한 촉매 소재 실마리가 나왔다.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최창혁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김형준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서지원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공동 연구팀이 고성능 이산화탄소 촉매 소재 설계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 전환은 이산화탄소와 물의 반응으로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술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중 효율적인 촉매의 개발은 탄소중립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 원자수준에서 배열된 전이금속* 촉매..

판교핫뉴스1 2021.02.09

이차원 알루미늄을 이용한 전자기파 흡수체 개발-빛 반사되지 않는 나방 눈 모사, 전자기파 무반사 흡수체 구현 전략 제시

이차원 알루미늄을 이용한 전자기파 흡수체 개발-빛 반사되지 않는 나방 눈 모사, 전자기파 무반사 흡수체 구현 전략 제시 등록일 2021.02.02. 이차원 알루미늄을 이용한 전자기파 흡수체 개발 빛 반사되지 않는 나방 눈 모사, 전자기파 무반사 흡수체 구현 전략 제시 □ 소음을 막기 위해 스튜디오에 설치되는 흡음재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전자기파 흡수체가 소개됐다.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심우영 교수(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연구팀이 층상구조의 이차원 알루미늄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전자기파 무반사 흡수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고성능 전자기기는 의도치 않게 주변기기에 전자기간섭(Electromagnetic Inteference)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금속처럼 전기전도도가 높은 차폐재를 이..

판교핫뉴스1 2021.02.09

숨은 장기 췌장에서 분비되는 엑소좀을 이용한 췌장암 진단 실마리 찾아-췌장암 표면에서의 비정상적인 당쇄화 포착할 수 있는 나노입자 개발

숨은 장기 췌장에서 분비되는 엑소좀을 이용한 췌장암 진단 실마리 찾아-췌장암 표면에서의 비정상적인 당쇄화 포착할 수 있는 나노입자 개발 등록일 2021.02.01. 숨은 장기 췌장에서 분비되는 엑소좀을 이용한 췌장암 진단 실마리 찾아 췌장암 표면에서의 비정상적인 당쇄화 포착할 수 있는 나노입자 개발 □ 국내 연구진이 정상세포보다 췌장암 표면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당사슬을 이용해 췌장암을 진단하려는 방법을 제안했다.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최종훈(중앙대학교), 김교범(동국대학교), 구형준(서울과기대) 교수 연구팀이 당사슬(glycan)과 결합하는 나노 입자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미세유체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인 췌장.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데다 진단 이후에..

판교핫뉴스1 2021.02.09

단백질 코로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도울 실마리 찾아-아밀로이드 올리고머 표적 고효율 약물 스크리닝 기술 개발

단백질 코로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도울 실마리 찾아-아밀로이드 올리고머 표적 고효율 약물 스크리닝 기술 개발 등록일 2021.01.29. 단백질 코로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도울 실마리 찾아 아밀로이드 올리고머 표적 고효율 약물 스크리닝 기술 개발 □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아밀로이드 베타(Amyloid-β, Aβ) 올리고머를 나노입자 표면에 합성하고 이를 이용해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를 분해하는 화합물이나 생체단백질을 빠르게 발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윤대성 교수(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이정훈 교수(광운대학교), 이규도 교수(고려대학교), 황교선 교수(경희대학교)와 공동으로 나노입자 표면에 단백질 코로나 형태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를 합성, 수많..

판교핫뉴스1 2021.02.09

거대강입자가속기로 강한 핵력의 세계 정밀 탐구-1펨토미터 초미시세계에서의 입자간 상호작용 실마리

거대강입자가속기로 강한 핵력의 세계 정밀 탐구-1펨토미터 초미시세계에서의 입자간 상호작용 실마리 등록일 2021.01.27. 거대강입자가속기로 강한 핵력의 세계 정밀 탐구 1펨토미터 초미시세계에서의 입자간 상호작용 실마리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ALICE 국제공동연구팀(한국팀 대표 : 인하대학교 윤진희 교수)이 강한 핵력이 작용하는 초미시 세계에서 입자간의 강한 상호작용(강력)에 대한 새로운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 CERN(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의 거대강입자가속기(LHC)를 이용한 국제공동프로젝트 중 하나인 ALICE에는 39개 국가의 1,900여명이 참여하는데 한국에서도 8개 기관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 빅뱅이 있고 백 만 분의 1초 후 형성되었을 원시우주를 재현하고 관찰, 우주초기..

판교핫뉴스1 2021.02.09

플라스틱만큼 가볍고 금속보다 꼬임에 강한 탄소섬유 개발-배향도 높은 복합구조 그래핀 탄성섬유

플라스틱만큼 가볍고 금속보다 꼬임에 강한 탄소섬유 개발-배향도 높은 복합구조 그래핀 탄성섬유 등록일 2021.01.25. 플라스틱만큼 가볍고 금속보다 꼬임에 강한 탄소섬유 개발 배향도가 높은 복합구조를 가진 그래핀 탄성 섬유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한태희 교수(한양대학교) 연구팀과 이원준 교수(단국대학교) 연구팀이 비틀림 특성이 우수한 그래핀 탄성 섬유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금속보다 인장강도가 강한 슈퍼섬유들은 첨단산업 소재로 주목받고있다. 관련해서 기존에 없던 물성을 얻기 위한 나노 소재의 섬유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 측정과 해석의 용이성 때문에 대부분 인장특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이 이뤄졌다. □ 연구팀은 비틀림 특성이 우수한 그래핀 탄성 섬유를 개발했다. ○ 그..

판교핫뉴스1 2021.02.09

[제6주차 IR52 장영실상] 네오티스 / 반도체 패키지 기판 가공용 마이크로 엔드밀

[제6주차 IR52 장영실상] 네오티스 / 반도체 패키지 기판 가공용 마이크로 엔드밀 등록일 2021-02-09 △이종근 부장, 서영일 차장, 박재희 이사. 초정밀 절삭공구 전문 업체 네오티스가 개발한 `반도체 패키지 기판 가공용 마이크로 엔드밀`이 2021년 6주 차 iR52 장영실상을 받았다. 마이크로 엔드밀이란 반도체 패키징 기판(전기회로가 있는 판)을 가공하는 드릴로 직경이 1.0㎜ 이하인 초정밀 공구다. 반도체 패키징은 반도체를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같은 소재로 보호막을 두르고 외부 단자와 칩을 연결하는 부품인데, 이것으로 만들어진 기판을 가공하는 초정밀 공구가 바로 마이크로 엔드밀이다. 각종 반도체 기판, 전자제품 기판 가공 등 다방면에 쓰인다. 네오티스가 개발한 마이크로..

판교핫뉴스1 2021.02.09

[제5주차 IR52 장영실상] 현대자동차 / 무한기종 피더&너트런너 시스템

[제5주차 IR52 장영실상] 현대자동차 / 무한기종 피더&너트런너 시스템 등록일 2021-02-05 △김연태 상무, 지도경 팀장, 배준혁 매니저.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무한기종 피더&너트런너 시스템`이 2021년 5주차 iR52 장영실상을 받았다. 두 개 이상 부품을 결합(체결)할 때 들어가는 볼트(나사)를 공급하는 장치가 `피더`이고, 볼트를 조이고 푸는 장치가 `너트런너`다. 피더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최대 볼트 20개를 공급해 부품 결합 시간을 줄여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현대차의 피더&너트런너 시스템은 `권총`과 `피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됐다. 당시 현대차 신입사원이었던 배준혁 매니저가 회전식 권총에 총알 여러 발을 장전해 고속으로 연속 격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권총처럼 부품을 결..

판교핫뉴스1 2021.02.09

[제4주차 IR52 장영실상] 데시칸 /자동차 램프용 흡습제

[제4주차 IR52 장영실상] 데시칸 /자동차 램프용 흡습제 등록일 2021-01-25 △최낙천 데시칸 연구소장. 데시칸이 세계 최초로 수분 반응형 형태로 만든 자동차 램프용 흡습제 `데시칸 HM`으로 2021년 4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기존에 제습제로 사용하던 실리카겔에 비해 5배 높은 흡습률로 자동차 램프 내부 습도를 제어한다. 데시칸은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를 사용해 데시칸 HM을 만들었다. 이 소재 덕분에 램프에 유입되는 습기를 제거하고 자동차 운전 때 점등과 엔진열에 의해 흡습된 수분이 다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방출 기능을 더할 수 있었다. 물리적인 흡착으로 습기를 제거해 열에 의해 습기를 방출할 수 있던 실리카겔의 단점도 해결했다. 데시칸 HM은 단독 사용이 가능..

판교핫뉴스1 2021.02.09

[제3주차 IR52 장영실상] 삼성전자/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G95T

[제3주차 IR52 장영실상] 삼성전자/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G95T 등록일 2021-01-21 △왼쪽부터 노정동 프로, 이관수 프로, 최병진 프로, 윤현웅 프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컴퓨터 게임 전용 곡률형 모니터 `Odyssey 게이밍 모니터 G95T`가 2021년 3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컴퓨터 게이머들이 마치 게임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완벽한 몰입감을 선사하기 위해 인간 눈에 최적화된 곡률로 제작한 세계 첫 커브드 모니터다. 가로 길이 140㎝에 달하는 49인치 대형 화면을 좌우로 구부려 전체 화면을 구성해낸 것이 특징이다. 게이머들이 장시간 게임하더라도 눈의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연구팀 설명이다. 이관수 삼성전자 개발팀 상품화개발그룹 수석..

판교핫뉴스1 2021.02.0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2-09,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2-09,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2-09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73명,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1,487명(해외유입 6,57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9,20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733건(확진자 3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2,942건, 신규 확진자는 총 303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58명으로 총 ..

판교핫뉴스1 2021.02.09

설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App)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설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App)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등록일 : 2021-02-09 담당부서 : 응급의료과 설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 -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App)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하여 설 연휴(2.11.~2.14.)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실 운영기관 504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12.)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판교핫뉴스1 2021.02.09

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

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 2021-02-0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10209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 보도자료.hwp (3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09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 보도자료.pdf (1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08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pdf (3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 - 기업·국민의 체감도 높은 5개 분야, 55개 승인사례 소개 - - 휴대폰 속 운전면허증, 안면인식 결제, 공유미용실, 순찰·배달 로봇 등 규제혁신의 아이콘이자, 국민의 삶..

판교핫뉴스1 2021.02.09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2021-02-09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제 목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20.12.9일) 금융위 보도자료(“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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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등록일 2021-02-09 제 목 :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금융감독원은 2020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193건을 조치하였으며, 조치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44건, 29.5%↑)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전체의 18.6%인 36건(21.3억원) 부과하였으며,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141건(73.1% 비중) ◈2021년에도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 ◦또한,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강화 I.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20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93건을 제재 조치..

판교핫뉴스1 2021.02.09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2021-02-09 제목 :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은행권과 감독당국은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접근성·편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 오프라인 점포 폐쇄 前 사전영향평가 실시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출장소)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20년중 303개 감소)입니다. * 국내은행 점포수(개)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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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1.02.09.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5조원, 총세출은 453.8조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를 기록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화) 오후 2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진국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다. ㅇ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5조원, 총세출은 453.8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7조원이며, 이월액 2.3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일반회계 5.7, 특별회계 3.6)를 기록하였다. 구 분 예산 총세입 세입초과 총세출 결산잉여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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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뭉쳤다

석유화학업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뭉쳤다 담당부서화학산업팀 등록일2021-02-09 석유화학업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뭉쳤다! ◇ 기존 납사이외에 수소, 탄소,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폐플라스틱 등을 석유화학 원료 및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R&D 추진키로 □ 석유화학분야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됨 ㅇ 금일 행사에는 산업부 박진규 차관 이외에도 한국석유화학협회장, 석유화학 NCC* 주요업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함 * NCC(Naphtha Cracking Center) : 납사를 분해하여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 【 석유화학탄소제로위원회 출범식·제1차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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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뛴다-국가기술표준원, 「2021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추진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뛴다-국가기술표준원, 「2021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추진 담당부서국제표준협력과 등록일2021-02-09 「비대면 경제, K-방역모델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함께 뛴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1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추진 - □ 비대면 경제, K-방역모델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①민간 표준 전문가의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및 사실상표준화기구(ASTM, IEEE 등) 회의 참가 ②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③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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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TF 발족회의 개최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TF 발족회의 개최 작성일 2021-02-09 부서 인터넷진흥과 2021-02-09 디지털뉴딜의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도약을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발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9일(화),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2~‘25)」 수립을 위한 TF 발족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TF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ㅇ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업·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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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빅데이터 플랫폼 통한 기업 맞춤형 데이터로 성과 창출

디지털 뉴딜, 빅데이터 플랫폼 통한 기업 맞춤형 데이터로 성과 창출 작성일 2021-02-09 부서 빅데이터진흥과 2021-02-09 디지털 뉴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기업 맞춤형 데이터로 성과 창출의 원년 시작 -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 23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주관기업인 KT를 현장방문 - - 스타트업에게 가치 있는 데이터를 무료‧할인 제공 - -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가명정보 처리‧결합 컨설팅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2월 9일(화),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을 주관하는 KT를 방문해 플랫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타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기관과 데이터 활용 기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현장방문..

판교핫뉴스1 2021.02.09